○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2년도 7월 2일 남구청장이 본 추가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7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각 실과 예비심사를 진지하게 했으며 예산에 관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삭감내역만 건의하고 계수조정은 특별위원회에 위임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보상금 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에 1,150만원 삭감요구를 했고 그 다음 구민복지증진 시책추진 정보비 300만원 삭감요구했고 또 사회과에 하계연수비 200만원 삭감요구를 해왔고 그다음 사회과 정보비 200만원 삭감 해왔고 위생과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차출 활동비 1,000만원을 삭감요구해 왔고 좋은 식단제 상수도 요금감면비 156만4,000원을 삭감요구하였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재활동 분리수거용 스티커제작용 252만원 삭감요구해 왔고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계고장 발송용 우편요금 60만원 삭감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토지공개념 업무 및 지가조사활성화 500만원 삭감요구해 왔고 건설과에 도로시설물정비에 2,000만원 삭감요구해 왔습니다.
  이상 건의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실과에서 요구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해 드리고 만약 거기에서 미진하면 또 실무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될 때 내무부 지침에는 역시 집행기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도 의회로 갔습니다. 보상금도 의회에서 지불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에. 기획실에 쓰는 것인데 5개년 계획수립하는데 교수님들과 혹은 참여하는 분들과의 추진비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얻고 또 여기서 회의를 자주 열기 때문에 정보비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정보비 2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사계전문가 교수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분들과 회의를 하면 회의비라든가 이것이 예산에 없습니다. 물론 수당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분들을 모실려면 역시 접대도 해야 하고 여기 회의를 하면 회의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과 하려고 하면 자연적 필요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실에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우리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계에서 지추라는데 감사활동을 하려하면 외부손님과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외부기관에서도 자주 여기에 내려오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사활동비가 쓰여집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오늘은 예산심사를 했고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부 7건이고 이번에 앞산골프장까지 해서 8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어떤 지출을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소송비용은 이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매달 40만원씩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송 고문변호사가 승소하여 이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수당이 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변호사와 법원에 검찰에 다니고 또한 국가소송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연간 1건에 거의 2, 30만원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삭감을 하면 일하는 추진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녹음이 되지요? 위원님들 말씀따라 딱 깨어놓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보충 질문할 것만 체크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5, 60명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어느 과, 어느 계를 막론하고 전부같이 얹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실 것이 아니고 전체의 것을 한테 묶어 놓았습니다. 수시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과에 얼마라고는 책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생과, 건설과, 간판단속 구청에 전 직원들이 377명의 급량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특별히 많이 드러난 것, 예를 들어 위생과 같으면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고 그것은 이 돈 가지고는 양이 많아서 안되고 이것은 그렇게 매일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는 순수한 단속 그런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단속 그 다음 약간 조명단속이라든가 포장마차단속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을 취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을 다루는데 1년을 거의 반년동안이나 여관작업을 해야되고 또한 이러한 일을 하자면 관계기관과 서로 밀접한 연결이 취해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시에 보조금이 있고 해서...

○전문위원 하점수  예산심사 때 물어봤다고 보고 중요한 부분만 보시고 나중에 정회시간을 많이 주어서 그 때 세밀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법정출장비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면 되냐하면 15일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출장을 나가면 지출이 되고 안나가면 지출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가지고 6개월분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아직 확실히 이 돈이 된다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용인부들 전부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을 쓰다 보면 한달이 모자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부다 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많이 일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전산기기가 들어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 행정수요가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전산이 없다면 지금 인원보다 몇 배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 쓰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315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는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의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자기들 업무에 집행하는데 보조금으로 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구 위원에 2,00만원, 동에는 2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쓰는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 민간인이 우리 구 업무라든가 이러한 구의 할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에 자연보호를 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조기청소를 했다 이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이 있는 것 이외에 여기에 필요할 때 타 구청이 할 때 풀예산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예비심사 할 때 충분히 들었다 생각하고 보충적인 질문사항만 했으면 회의가 좀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사회도시위원회의 예산계수조정을 위해 3명이 특위구성이 안되었습니까?

○전문위원 하점수  지금까지 설명을 할려면 각 과장이 다 와야 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보활동 수수료라 해가지고 대외홍보관계입니다.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주로 신문사, 방송국 관계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구청장님 활동비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총무과인데 구청장님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위에 배관해서 해 놓은 것이 지금 못쓰고 있고 그걸 개수하기 위해서 천정틀을 합니다. 틀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고 지금 전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쓰고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틀을 해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별도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여론청취 관리라 해서 여론수렴에 추진되는 비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밑에 것 이것은 동행정 추진하는 동행정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이게 특별회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에 쓰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역시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서울이나 부산이라든지 선진지에 한번 갑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하점수  예, 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여기  감을 시켰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실장 신종신  예,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국공유재산이 지금 얼마만큼 있으니까 그것하기 위해서는 이만치든다 추정입니다. 법정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어느 산업체에서 정한 것이 없고 한 산업체에서 모범 근로자를 선정해서 작년에 중공에 한번 갔다 왔는데 영남대학병원하고 카톨릭 몇 몇 군데 모범근로자를 데리고 중공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어느 업체가 특정이 아니고 업체에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병원이다 보니 자연적 그럴 수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회과 노정계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일반영세민들 취급하는 사회과의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국장님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대화를 합니다. 구청에도 영세민이 많이 찾아옵니다. 동에보다 더 많이 찾아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1명씩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별정직 7급이면서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해야되지요. 지금 보아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복지요원들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영세민들을 만난다 하지만 아무리 만나봐도 동에서 허용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심의위원회라면서 10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각동에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동, 관리관계...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또 시장님이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교육을 시키도록 사회과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고아원에 원생들 하계수련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비로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도 국비가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운영하는 그들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글쎄,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용아동이 불쌍하니까 구비를 들여서 하계수련이라도 하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왜냐하면 400명이라는 숫자는 전 수용아동에 대한 숫자이고 1명에게 한 2만원이 들지 않겟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합니다. 우리 부녀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매년 따라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땅이 봉덕3동 경로당이 신천대로 확정공사 때문에 나갔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이고 물색하다보니 이것 사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재정이 그렇게 안 되고 이제는 자치단체이니까 너희 돈으로 구입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을 구청에서 몇 건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해갖고 땅을 산다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을 시청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그 돈으로 짓고 우선에 이 땅을 살려면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계약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됩니다.
  주어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안주고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이미 승인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1할로 하면 이보다 돈이 많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적게 주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주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축할 돈이 나오면 결국 이것은 계약금으로 주고 그 다음 모두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청소년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청소년계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실 완전히 할려 하면 법정액수로 하려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전 직원이 경찰과 동원해서 300명, 500명 동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경찰이 보통 100명, 우리가 400, 500명이 안되어서 편의적으로 50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사실 경찰이 많이 옵니다. 나가면 5,000원씩 주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안주면 이 사람들 업무를 처리를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이 100건이 있는데 100만원을 주어라 할 수는 없지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그만큼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청소관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빠진 추가경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월액여비, 청소관계 되는 직원이 빠져서 추가 했는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이 아닙니다. 환경관리...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청소기사, 운전기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월액여비로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사람들이 아침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출.퇴근비라 하면 곤란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월액여비라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월액여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처음에는 운전기사는 안준다고 저희들은 보았는데 늦게 주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되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당초에 5명이었는데 인원이 증원되어서 8명으로 되어 추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원님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분뇨수거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 그것은 우리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인데 너가 일을 하니까 우리가 홍보라던가 무엇을 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정의원 말씀대로 이것 정도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여도 큰 뭐가 있겠느냐 10원이라도 왜 주느냐는 말씀인데 정히 따진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는 통지를 내어야 됩니다. 일단 내지요.
  다음에 안칠 때 그 다음에 독촉을 하는 것은 업소에서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근거를 남겨두고 우리가 고발을 한다던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두번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화조 통지서 내는 것은 명의는 구청장명의로 나갑니다. 구청장이 행정권을 발동할려고 하면 구청에서 통지서가 1차, 2차. 나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를 위탁업체에 위탁되었고 실지 이런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도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어떠한 행정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에서 바로 내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법인이라도 명의는 전부다 구청장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모두 나가고 사실 지금 이것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종이수집하는 것이 원체 돈이 적다보니 구민들이 호응을 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아서 팔았는 것이 500원 같으면 500원을 더 보상해 주어 1,000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통, 반장을 통한다든지 노인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일반 우리 구민들이 폐지수집을 모아서 팔았다하면 팔았는 증명이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증거가 없으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재생공사가 공인기관인데 재생공사에서 공인기관에서 증명이 있어야 되지 고물상에 가서 팔았다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신천대로 큰길이 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수목식재를 큰길에만 해주는데 도로 밑에 보면 집을 헐고 10평 3, 4평 공지가 나오고 아주 더러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차폐식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시청에는 큰 길 밖에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전국체전에 손님이 오시는데 가뜩이나 더러운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합니다. 개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감시원 단가가 당초에 1만6,1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여름에는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구청유급 감시원도 시청이 아니고 공원관리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데 수입생각하시면 10원이 남으면 지출은 100원 1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수입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주지요. 눈이와도 안주고 아주 정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안됩니다. 내가 앞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한번 올라갑니다. 비오는 날 돈이 나가면 내가 절단 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눈에 보기 때문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물가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제가 알기로는 요식조합장, 시장번영회장 아마 이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누가 한다는 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힌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직원들이 입력하고 고유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한번 과태료를 내라하면 금방 세금같이 내면 일이 적은데 안내고 납부를 안해서 지금 현재 50% 내지 55%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관내 하수도가 장마철에 막힌다던가 혹은 파손된다던가 소위 말하면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총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거기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하면 가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비예산으로 놔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각 동네로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동에 필요하면 우리가 역시 해주니까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도로시설물정비한다는 것도 하수도긴급보수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긴급시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안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위탁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는 설계가 있어야 되고 입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수의계약 액수가 적으며 1,000만원 미만 같으면 물론 되지만 그 이상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를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데 이것은 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하고 남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빅종대 위원  관내 방범등공사 1,700만원에 대해서 방범등이 남구에 5,200개가 있는데 수시로 자주 고장이 나고 예산이 자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량품을 사용하여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글쎄, 기술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도 많고 노천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모양인데 1년 동안에는 하자보수가 되고 그 이상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년간은 하자보수를...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년이 넘으면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6억2,0000만원으로 A-3비행장 북편도로를 내기 위해서 당초에 하였는데 그 다음에 A-3비행장 북편도로를 할려고 하면 미군시설물을 옮겨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군시설물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우회도로가 되면 옮겨 주었는 이 땅위에 시설물이 또 못쓰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우회도로가 내년에 개설이 될는지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당장 안된다 하는 것은 더 크게 내다보면 3차우회선이 생기고 A-3 비행장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보면 더 큰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면 조금 이해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1시간에 강사수당이 얼마다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52억6,600만원 일반회계 338억4,600만원, 특별회계 14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을 제외하고 증가된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 47억1,003만6,000원 일반회계 45억2,600만원, 특별회계 1억8,4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예산분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20.7%, 세외수입 25.7%, 조정교부금 38.8%, 보조금 14.8%는 국비 5.8%, 시비보조 9%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기본적 경비 즉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가 4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인데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1%, 주요 사업비가 3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가 7억5000만원, 목적세가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1634만9,000원 이자수입 6,007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12억8,717만6,000원, 지방채가 7,000만원, 잡수입이 4,1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02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465만9,000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21만2,000원, 지역개발비 보조 22억2,5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45억2,600만원을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만 본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경상사업비에 삭감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증액예산 47억1,003만6,000원 중에서 0.74%인 3,498만6,000원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기정예산이 좀 남아 있으므로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없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경상사업비에 건축과 예산입니다. 불법벽보지류 자동제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1,155만원 전부를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체전대비에 각동에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면 될 것이지 자동제거 구입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경상사업비에 민방위과 예산에서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비 193만6,000원 전부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 7월부터 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4,91만6,000원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ㅈ금 특별회계 86만원 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3,400만원, 총무과 소관 전부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