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1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Ⅰ
- 의사일정
- 1. 98년도각실·과별업무계획보고의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의사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첫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시책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경로우대 교통수당 지급이 분기별로 합니까?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경로우대 교통수당 지급이 분기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교통수단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매월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번에 지급됐습니까? 98년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번에는 지급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것이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가 개인적으로 시에 국장님한테도 여러번 전화도 드리고 노인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금 영달이 안되서 지금 늦어진것 같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매월 65세이상 노인한테 얼마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월 7,200원
○백종교 위원 월 7,200월 이것 정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올해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백종교 위원 8,000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노인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8,000원이 액수도 얼마 안되면서 매달 굉장히 기다리는가 봐요 정말 돈이 IMF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노인분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것을 제가 금고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8,000원 적은 돈이지만 제때 제때 지급이 되야 하고 또 저는 이번에도 이 8,000원뿐 아니고 경로 목욕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통합해서 한 통장에다가 넣어 드리는 방법 적어도 월 2만원정도라도 목욕수당 이런것도 별 실용성이 없는것 같고 우대 이용업소 여기에도 노인분들이 지정된곳에 안다고 싸게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정된 곳에는 의무적으로 싸게 해야되고요 지정안된 것은 업주의
○백종교 위원 업주의 재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업주 재량입니다.
○백종교 위원 65세이상 노인은 지정된 업소에 안가도 감해준다고 지난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무조건 되는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정된 업소에서만 의무적으로 할인이 되고 여타 업소에서는 업주가 노인에 대한 경로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재량으로 또 할인을 해주는일이 있는가 하면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이 정해진것이 없습니까? 65세이상 우대 해주는 그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정 업소는 보상을 조금 해주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목욕탕도 그러면 우대 한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목욕은 아무 업소에 가서 이용하시고 지난해까지는 쿠폰을 사용하시고 그 쿠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욕협회에다가 현금으로 보전을 해주었습니다만...
○백종교 위원 쿠폰없이 그대로 갔을때 65세이상 노인이 할인이 안되는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안됩니까? 이런 것도 노인분한테 통합해서 8,000원보다는 이런 업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뜻이 있지 싶어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목욕수당, 이용업소지정운영에 돈 보내는 1,900만원 이런것 5,300만원 소요예산을 오히려 한곳으로 통장에,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사실 무용지물 제가 봤을때는 이것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100만원돈이라도 노인들 한테 생일상차려드리기 이런것도 실효성이 없는것, 1,000만원돈 오히려 이것을 한통장에 넣어드리면 노인들이 적은 돈이라도 좀 보람을 느낄것 같아서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행이 될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돈좀 늦게 내려왔을때는 매일와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도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몇일동안 설명하는데 애를 먹겠어요. 사실 몇푼 아닌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이 자금이 어느것은 시비에서 특별지원하고 어느것은 국고고 어느것은 구비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수혜제도도 과거 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이 재원이 각각 다르고 해서 통합관리하다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복지제도가 더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통합관리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복지제도가 더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통합관리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종교 위원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가 안되더라도 독거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보다는 2만원돈드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차리고 하는것 노인들 사실은 소식이 장수입니다.
하루 잘먹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 2만원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그런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잘먹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 2만원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그런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난방비가 경로당같은데 지원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많이 올랐잖습니까? 기름값이 배이상 올라으니까 그것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시에서 난방비 특별지원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입니다. 이 부족되는 것은 경로당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부족되는 것을 전부다 채워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인분들도 절약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도 늘 부족했습니다만...
○위원장 이광희 경로당별로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년에 두번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정연국 위원 평수가 몇평 이상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하다가 30평이상은...
○백종교 위원 55만5,000원 지급됩니다. 30평이상일 경우에 그렇고 전에는 180일을 기준해서 37만5,000원.
○이신학 위원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할텐데요.
○정연국 위원 지금 기름 한드럼에 16만7-8,000원하거든요. 이것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저의 이야기는 경로당 기름하나도 안주어도 됩니다. 자기아들 나름대로 판사도 있고 부자도 많은데 자기 돈좀 내면 어때요.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한사람도 없는데 있습니다. 11동경로당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나올 사람이 있어야지, 안나온다니까요.
또 어떤 경로당에 보면 밤새도록 불켜져 있는데 있습니다. 뭐하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경로당에 보면 밤새도록 불켜져 있는데 있습니다. 뭐하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관리인이 사는 경로당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관리인은 자기가 전기세 주고 그래야 되지요. 경로당 불환하게 켜놓고 있고 지금 가정집에도 들어가면 불끄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데로 그래도 지금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은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자기들 주머니에서 한몇천원씩 거출해서 보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인들의 습성이 그냥 예산지원 안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그냥 해 드리는 그걸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 월례회때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위기에는 다같이 협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 월례회때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위기에는 다같이 협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저희들 설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신학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난방비는 특별히 더 지급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재원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부예산이 1회추경에 몇 조 삭감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예산이 다시 추경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안 어렵겠습니까?
○이신학 위원 과장님 형편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요구해 본들 별 ......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는 요구 할수 있는 입장이고
○박순종 위원 우리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어느정도 감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남구는 당초예산은 복지예산은 증가됐습니다.
○백종교 위원 청장님 동 순시때 내가 우리 노인회는 위원장님 동네는 부자동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2개 경로당이 있는데 회장님들이 강력하게 석유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두가지를 요청을 받아 놓았는데 전혀 과장님이 오다가 안내려 왔다 하는데 이러면 뭐가 전혀 안맞네요 손발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순시가 이제 끝난것이 불과 어저께 끝났습니다. 16개동 순시 결과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실.과의 전부다 시달이 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청장님이 지원을 하겠노라고 만약에 약속을 하셨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친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좀 했는데 우리 성금외에도 독지가들이 스스로 도와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걸 기대하고 약속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은 예산만으로 국한 될것이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선 지원을 하면 우리가 항상 지원합니다. 내가 만에 하나 그것이 허가될까 싶어서 선지원하면 우리도 지원하겠다고 내가 먼저 언질까지 주었는데 아직 오다가 안내려 갔다 하니까 뭐 독지가를 구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이광희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저희동에 19명이 있는데 독거노인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독거노인은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노인입니다.
안노인이든 밖노인이든지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안노인이든 밖노인이든지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 남구를 재조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자식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사가 첫째 잘못되었어요. 우리동네 같은데는 19명까지 안갑니다. 어저께 우리 동장님하고 얘기 했는데 진짜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19명을 줄것이 아니라 진짜 받을 사람 줄여서 돈도 좀 더 주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위원회는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는것이 예날에 생보대상자 조사 하면서 한 7∼8년전에는 한동네 60∼70명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호자로 책정이 됐다면 그것은 동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에 전부 공문을 내려보내서 다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가 어제 확대간부회의때도 회의 자료로써 지시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확대간부회의때도 저가 별도로......
○위원장 이광희 그것 한번 재조사 해보세요. 그다음 우리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된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훈청의 지원관계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남구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보조를 하도록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보훈청을 행정당국으로 넘긴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든데요. 이것은 이중적으로 나가는것이 맞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구청에서 일체 안하고 있지요? 동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은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데 동에서 보수 요청이 있으면 재배정해서 실지 작업은 동에서 합니다 예산만 재배정...
○위원장 이광희 그것도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감사때 나가서 경로당 뭐 수리했다 하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사다리도 없고 수리 했는지 안했는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누수됐는것 이런것은 확인하기가 사실 안어렵겠습니까? 방수공사 같은것은...
○위원장 이광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지비는 예산이 따로 내려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지비는 없습니다. 대지는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재단의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현재 빨래터 뒤에 가면 시부지가 좀 있거든요. 대구은행 연수원 뒤에 가면 옛날 유지부지가 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따로 돈이 부지대가 내려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방법이 안되겠나 해서 얘기 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장소 왜 그렇게 멀리 합니까? 노인분들이 남구 전체 앞산쪽에 갈려하면 시간이 ....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가까운데 백위원 땅을 한번 추천해 보시면...
○백종교 위원 중심가에 하지 노인분들 걷는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땅이 중심가에는 200∼300만원 하는데 적어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한 2,000평정도...
○백종교 위원 내가 구해 볼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000평정도는 부지가 확보되야 됩니다. 2,000평정도 부지가 확보 되야지 정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백종교 위원 멀리 하는것보다 나중에 헛되는것보다 옳게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 그리고 여러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998년도 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광희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위반 했을때 무허가 업소하고 허가 업소하고 처벌 행위가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작게는 시정 경고부터 해서 허가 취소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구분된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적발된 그 시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에 그 사람에 대한 행정적인 벌은 없고 사법적인 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고....
○박순종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예요 우리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오는 피해 액수로 따졌을때 피해액과 무허가 업소가 고발을 당했을때 자기들이 과태료를 낸다든가 무슨 벌칙금을 내는데 대해서 차이점을 어느정도 잡을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보통 벌을 주는것은 형사벌과 행정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것은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비교해서 어느것이 중한냐 이런 말씀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종 위원 예
○위생과장 이상휘 형사벌은 우리가 주는것이 아니고 판.검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3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보고 3년동안 징역을 살릴수도 있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줄수도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이 아니고 법이 묘한 것인데 3년 이하하면 안살릴수도 있고 벌금도 10만원 낼 수도 있고 5만원 내는데 무허가 업소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허가업소보다 오히려 빠져나가기가 편리 하니까 허가를 내지 않고 고의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악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위생과장 이상휘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통상 기존업자와 무허가 업소간에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무허가 업소는 더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폐쇄봉인 간판 철거까지 하거든요 하게 되면 다른사람들이 볼때는 뭐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그 합니다만 최소한도로 3번이상 불려 다녀야 합니다. 검찰청에 한번 가야되지요 그다음 벌금 낼려하면 정식재판에 안들어가도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그 해야 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최소한 3번이상 불려 다녀야 되고 보통 보면 한번 고발당하면 그다음에는 다음 고발되게 되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사람들 말대로 하자면 먹을것이 없어서 죽지못해 무허가를 하지 남의집 얻을 돈 있으면 하겠다 99%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기존 업자들 보기에는 참 얄미운점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자성을 하고 좀 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허가를 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유허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무허가 할정도 같으면 실지로 보면 생활정도는 약하고 보통 99%정도는 생계유지형이고 죽어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할대로는 합니다만 업자간에 알력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런 업소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고 저녁에 대충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청소하는 약품이 대략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할수 있는것이
목욕탕에 목욕하고 저녁에 대충 청소를 하지요 그런데 청소하는 약품이 대략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할수 있는것이
○위생과장 이상휘 법적으로 뭐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크로로칼키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질원수의 기준은 음용수와 같은 수질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각종 피부병, 눈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공인되어서 우리가 권장하는것은 크로로칼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락스로 모두 한다든데
○박순종 위원 과장님 물소독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은 바닥 청소 할때
○위생과장 이상휘 바닥 청소 기타 락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그 잔존하는 이물질이 인체에 안 닿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락스로 청소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청소를 하더라도 잔여물이 안남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목욕탕에 마지막으로 락스로 청소 하면 낙동강으로 결국은 흘러 가는데 좋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락스로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철저히
○위원장 이광희 락스로 만약에 하게되면 처벌대상이 되겠네요
○위생과장 이상휘 아닙니다.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없을리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가 그만큼 오염이 되어서 나오면 폐수처리 문제가 안될리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2,000㎡이상 공중이용시설에는 법적으로 강력 소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농약도 안칩니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퀴벌레라든지 기타 해충발생 우려가 되는데는 농약까지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항이 인체에 잔존되어 유해할 우려가 있는것은 금지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다음 컴퓨터게임하는것이 요즘 전자오락실에 컴퓨터게임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09시부터 20시까지 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인오락실과 청소년오락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청소년과 성인오락실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한 이상 하면서 영업시간이 20시까지는 청소년만 출입토록하고 성인들은 24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시간은 24시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인오락실과 청소년오락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청소년과 성인오락실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한 이상 하면서 영업시간이 20시까지는 청소년만 출입토록하고 성인들은 24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시간은 24시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24시간 풀로 해도 관계없다 말이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아니지요 밤 12시까지 하도록
○위원장 이광희 24시까지
○위생과장 이상휘 예
○위원장 이광희 애들 18세미만은 몇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상휘 22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애들은 22시까지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밤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그애들이 그시간 늦게까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그래서 우리가 98년도 들어와서 4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알기로는 한쪽에는 우리 남구청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위생과에서는 그 사람들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안맞다 이거요
겨울에 10시하면 밤중입니다. 10시하면 다 자는데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밤10시까지 안들어 온다 하면 문제이거든요.
겨울에 10시하면 밤중입니다. 10시하면 다 자는데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밤10시까지 안들어 온다 하면 문제이거든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은 우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영업규제에 관한 것은 각 시도지사의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철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절기는 6-8시까지 해도 되겠지요? 겨울에 6시도 늦어요. 6시되면 어둡습니다. 5시정도로 해서 이걸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청소년 때문에 전부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남구청에 두 개 하나는 청소년 관리하는곳이 있고 또 위생과에서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가서 노는 기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이것을 꼭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작년에 업무보고때 시에 서면으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다음 고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음 고시때 참작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얘기는 치밀한 계획이 이대로 하면 남구가 아주 정말로 살기좋은 곳이 되는데 계획만 잘 세울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1회용품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을 할 수 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1회용품 쓰는 것은 뭐 단속하는 것 못 보겠든데요.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 1회용품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단속을 할려면 공장에 가서 없애 버려야 하는데 공장은 놓아두고 단속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단속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가서 부수든지 없애든지 해야되지 결국은 한 사람 만들고 한사람 단속하려 다니고, 늘 그렇게 하다가 마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기 인데 야간 12시 넘어서 네온사인 전부다 끄지오?
○위생과장 이상휘 예.
○박홍규 위원 우리 확인하려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우리가 올 1월 20일부터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옛날에는 업소 불을 켜놓고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업소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가 꺼주고 지도하고 이런단계에 있습니다.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요즘 IMF시대해서 음식점 요금을 많이 인하를 하는데 명덕네거리 근처에 보니까 일반 개인업자 한 5-6명정도 만나서 인상을 올린 업소들이 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인근 5-6명정도 만나서 요즘 전부다 인상되니까 자기네들 500원 올리자 1,000원올리자 해서 인상되고 명덕네거리 근처 많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한번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명덕네거리 부근 철저히 점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의 끝순서인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휘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의 끝순서인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지역경제과장 김훈기입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전년도 물가관리평가에서 남구가 우수를 해서 1억원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연락왔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축하드립니다. 남구에 7가지를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9일날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주유소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주유소는 구청에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한가지 얘기해드릴께요. 에너지 소비절약해서 밑에 봉덕1동에 얼마전에 허가 난데 있지요?
○위원장 이광희 부대앞에...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평화주유소
○박홍규 위원 거기에 가보면 앞에 간판 네온인가 환하게 켜져있고 그런 것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전부 붙여 놓은 것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것은 처음 우리 구청에서 허가나갈 때 다 안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간판허가는 광고물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양쪽에 둘러가면서 영업용택시등 오다가 가다가 전부다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말씀이 있었는데 12시 넘어서 네온사인 같은 것 이번달부터 지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1월달하고 있는데 1월달은 계몽기간하고 2월달은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남구 12시 넘어서 12시반쯤되어서 대명10동, 11동이쪽으로 가면 환하게 전부다 켜져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 남구는 별것이 없는데 외국군 주변지역 숙박업소하고 편의점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일반 보통 대명10동 회타운같은곳에 가보면 그냥 불이 켜져있습니다. 12시반 1시되도 환하게 켜져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 중점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과장님 에너지 절약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여러군데 가는 것 보다 우리 건설과에 홍보하셔서 방범등이 날씨가 조금만 구름끼어도 불이 켜지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조도를 조금 조정해서 어느정도 시야가 몇M정도 보일 때까지는 안켜도 된다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없든데요.
○박순종 위원 그런 것 타 업소에 홍보하는 것 보다 우리 방범등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데 보다 더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숫자를 줄이라는 말입니까?
○박순종 위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거든요.
낮에도 약간 구름만 끼어도 켜지니까 조금 어두울 때 그래도 10-20M 시야가 안보일 때 켜지도록 그 안에 조도계가 그것은 날씨가 좀 더 어두워졌을 때 불이 켜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도 약간 구름만 끼어도 켜지니까 조금 어두울 때 그래도 10-20M 시야가 안보일 때 켜지도록 그 안에 조도계가 그것은 날씨가 좀 더 어두워졌을 때 불이 켜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한테도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석유류 계량업소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자체를 차에 싣고 전부 배달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반용차 자체에 유류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가 보면 정상적으로 50M이상 더 길게 못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기에서 뻗어나가는 호수길이가 규격이 50M인데 이사람들이 50M가 넘는 것도 있고 50M내에 기름 다 뽑아 버리고 가정집 탱크에 갔다 넣을때는 상당한 수량이 덜 들어가고 계량기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스에 기름이 다차야 가정집탱크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호스에 들어있는 것을 빼서 버리고 다시 넣고 넣고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주위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냐 하면 말통을 하나 갔다 놓고 말통에 가름 한통담고, 말통에 한통빼내면 호스에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 아닙니까? 한말 이상씩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스에 기름이 다차야 가정집탱크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호스에 들어있는 것을 빼서 버리고 다시 넣고 넣고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주위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냐 하면 말통을 하나 갔다 놓고 말통에 가름 한통담고, 말통에 한통빼내면 호스에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 아닙니까? 한말 이상씩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액화가스체적거래제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신축 건축물 및 업무용 기존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설치 기간하고 준공검사하고 이것을 제가 얘기 들어보니 세대당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IMF시대에 경제가 어려운데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는냐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올해는 한번에 많은 양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올해 유예해 놓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유예했습니까?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석유질을 검사할 때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부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하고 부산지소에서 자기들이 3-4회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에 군에 있을 때 검사하는 종이가 있든데 그것을 넣어 보니까 분별이 나오든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대구에서는 못하는데요. 부산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기름 수거해서 차로 보내는데 수수료 우리가 부담합니다. 시료로 우리가 부담합니다. 우리가 한번하고 자기네들 자체로 3-4회하고...
○박순종 위원 과장님 아까 석유류 말씀드린 것에 곁들여 말씀드리는데 계량기 검사해서 차에 붙은 것 전부 정상입니다. 계량기는 다 정상인데 계량기 검사를 해서 모르고 불시에 넣을 때 가서 그런 악덕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사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사전에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집에 기름 넣으면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전포시설자금 조금전에 설명했는데 융자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이런 돈은 많이 나가지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번영회장한테 공문도 내고 매년 홍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광희 시장번영회장들 좀 그렇네요. 자기점포 고치는데 못타먹는 사람들이 6.5%면 요즘 상당히 큰 이익을 볼수 있는데 그리고 혼인상담소 허가를 내려고 하면 기본서류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직업소개소말입니까?
○위원장 이광희 혼인상담소 같은 것...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혼인상담소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