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양준식  91년도 5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공유재산관리 및 봉덕진료소 매각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이천1동 동청사 이전신축의 건 및 구상징물 선정 협의안건, 구민 노래제정 협의 안건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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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황균  재무과장 황균입니다.
  90회계년도 자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남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90년도 우리 남구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건전한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3인 중에는 의원님 중에 검사위원 1분, 구청장이 추천하는 검사위원 2명, 그래서 3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검사위원 2명은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복수로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추천한 검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황현걸씨는 구일합동사무실 공인회계사로 남구 봉덕2동에 거주하십니다.
  전병회씨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중구청 세무과장, 북구청 총무과장, 시본청 양정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세입세출 그 예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김한일씨, 북구 복현동에 거주하시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임장택씨,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시는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한 4명 중에 두 사람을 선임하여 주시면 이 분들이 결산검사과정을 거쳐서 다시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91년도 정기회의 때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균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의회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과정은 우리 구청의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그 기능을 대행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황균  예. 처음입니다.

○재무과장 황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와 동시 이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청사 현황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우리 청사 대지가 남구 봉덕동 565-5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2,400여평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건물이 연건평 약 2,360평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약 2,100평, 그 다음에 유관단체, 남구수도사업소, 그 다음 새마을남구지회, 그 다음 평통, 민족통일촉진회, 남구선관, 바르게살기 남구지회, 또 예비군 남구기동대 이렇게 7개 기관단체에서 16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4월 15일 개원한 지방구의회에서 사무실 면적과 복도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34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청사 사정이 좁기 때문에 우리 청사 내에 있던 봉덕1동사무소를 일차로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사 내에 각 실과사무실은 아주 협소한 사정이고 또 우리 각종 주민교육 또한 직원조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덕1동 청사는 현재 임대2억2천만원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세를 내어서 상수도 남부사업소와 맞바꿔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한 별관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봉덕진료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에 같이 제출한 3필지는 보존가치가 전혀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동시에 매각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재산 중에 이 봉덕진료소 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3필지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남구 봉덕동 574-10번지 남구청에서 서편으로 약 500미터 지점입니다.
  지상에 시설규모는 시멘벽돌 슬라브조 2층 건물인데 연건평이 87.86평이고 73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봉덕진료소에 대해서 연혁이라 할까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이 명칭은 봉덕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병진료소입니다.
  과거에 미군부대 위안부들이 성병진료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72년도에 대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73년도에 건물이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73년 9월 12일에 봉덕진료소를 개설해서 진료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우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시 본청으로부터 남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남구청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덕진료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달에 청사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본 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남구청 청사증축재원 마련을 위해서 봉덕진료소 운영개선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3월 14일 봉덕진료소를 남구보건소에 이전해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미8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던 소유권을 91년 3월 23일자로 남구청장 소유로 소유권이전 변경했습니다.
  3월 27일날 이 봉덕진료소 운영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보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봉덕진료소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봉덕진료소에는 현재 근무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간호원 1명, 방무원 2명, 병리기사 1명, 조리사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덕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을 잠시 분석을 해 봤는데 86년도에는 연간 운영비가 약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대비를 해서 보면 약 156%로 올린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도별로 진료하는 인원을 분석해 보면 86년도에는 진료인원이 4,900여명 그 다음에 진료소에 입원 치료해 있는 인원이 약 360명 정도, 90년도에는 진료인원은 연간 1,300명, 그 다음에 입원 진료인원은 연간 80여명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86년에 대비해 보면 진료인원은 그 25%로 정보 밖에 안 되고 또 입원치료에는 환자도 약 3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이 봉덕진료소를 과거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 18조 및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이 의결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연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계획은 이 매각을 완료하는데 약 90일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참고로 해서 이 봉덕진료소에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봉덕1동사무소로 바로 사용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건평이 부속건물 창고 약 3평을 포함해서 약 90평입니다.
  동사무소로는 너무 협소하고 현재 동사무소 근무인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백사오십평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7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진료소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여인숙 비슷하게 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사무실 구조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설명하면 봉덕2동 955-52번지 아진아파트 입구에 있습니다.
  이 면적은 2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11동 2768-43 내자골 관문교회 옆에 있습니다. 13평방미터 약 4평입니다. 그 다음 대명2동 2680-65.
  이것은 앞산아파트 북편 약 100미터 지점에 위치합니다.
  20평방미터 약 6평입니다.
  이런 대지는 과거에 도로축조를 했다든지 또는 자투리땅입니다.
  현재 영세 서민들이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잡종재산은 현재 점유해서 건물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저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주한외국인이 출입하는 특수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주로 성병진료기능을 담당해 오던 봉덕진료소가 기능이 사실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 데는 현재 남구보건소 내에 이전을 해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근무인원 5명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임차 중에 있는 봉덕1동 청사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남구청 청사도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강당도 마련하고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황균  앞에 질문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구청사 별관 증축계획이 현재 앞에 보입니다. 슬래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창고건물입니다. 저 창고건물은 헐고 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건평 약 600여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층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 용도로 지하실에 창고용으로 쓰고 지상 1층은 봉덕1동 동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은 구청에 강당 또는 사무실 이렇게 활용합니다. 저희들 활용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한마디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7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청사는 연건평이 2,3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청사의 경우를 보면 연건평이 약 3,500평입니다.
  거기 반면에 신축 중인 달서구청 경우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서 연건평이 5,100평이 되어 우리 청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사신축계획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철 의원님께서 소규모 잡종재산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가격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바로 국가재산입니다만 지방청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감정원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상부에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서면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정원 중에도 공인법인체인 한국감정원이 공신력이 크다 하여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재무과장 황균  소규모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 본인이 원했을 때 저희들은 매각합니다.

○재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재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슬래트 창고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2층 건물을 신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침범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동사무소를 유치하면 주민들의 왕래. 또 주차난이 더욱 증가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지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우리 의회의 건물을 철거해서 현대식 건물로 완벽하게 신축하여 서쪽 소방도로 쪽으로 동사무소 문을 내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균  우리 구청사 증축을 위해서 봉덕진료소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 계획은 진료소 매각건을 공인해 놓고 나중에 청사 건립계획이 무산되고 나면 이 재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청사별관 증축계획은 용역입찰공고에 의해서 지난 5월 6일자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3일날 설계용역이 납품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계획은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소에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 기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보건소를 운영하고 하는 그 기능면에서는 저희들보다도 보건소에서 더 깊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압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본청과 협의하기도 하고 또 미8군 측과도 협의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특수관광협회와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가능하다 연간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구보건소에 의해 그 안에 통합 운영하되 별도 구분을 해서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별관 증축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4, 5층이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는 이미 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임대료 3필지에 대해서는 한 필지는 현재 대부계약 되어 있고 2필지는 지금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부계약 되어 있는 한 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면 그 사람과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간 소급해서 병산금을 물립니다. 5년간 소급해서 병산금을 물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연간 대부료가 금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5년간 병산금을 물리고 매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현재 창고건물 부지에 건물을 헐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청사건물하고 동시에 쓰게 되면 그 민원인도 많이 불편할 것이고 주차문제가 더 복잡해 질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설계계획에는 현재 창고슬래트 건물이 그 부근에서 조금도 안 나옵니다.
  그 구획선 안으로 바닥면적이 일치하도록 건축할 계획에 있고 또 봉덕1동청사건물 배치계획은 청사 수위실 뒤편에서 봉덕1동청사가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 높이기 위해서 봉덕1동 주민들이 동사를 이용할 때에는 바로 구청 동편 도로변에서 구청민원실과 바로 통할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 구청주차장 면적이 타구청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면적에는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황균  재원 마련은 현재 우리가 구청사 별관을 증축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8억 정도로 봅니다.
  이 전체는 봉덕진료소를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8억까지는 미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축공사를 하는데 재원의 일부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입분야 재원은 앞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 충당을 위해서 그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증축계획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설계용역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사실은 이 청사증축계획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초부터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증축계획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실현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구에서 구정보고를 할 때에 아마 청사별관증축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청사 신축계획은 작년부터 의회사무실을 또 의회 대회의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에서 이 모든 의회관계의 사무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본청과 협의한 결과 봉덕1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던 수도사업소가 1층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수도사업소가 차지할 사무실면적과 동사무소가 차지할 면적 또 수도사업소가 나가서 소유할 면적, 즉 포크레인입니다.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아둘 문제 이런 걸 여러 가지 논의해 본 결과 동사무소가 조금 불편하지만 나갔다가 그 다음에 별관을 신축하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별 말 못하겠습니까만 이정무 의원한테 우리가 사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한번 가서 말씀하셔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지하 2층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 보니까 재무과장에게서 보고들은 바와 같이 도저히 우리 사무실이 좁아 안 되겠다 그래서 3층으로 해야된다. 그러나 3층으로 해서 또 안 될 것이다. 앞으로 4, 5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기초는 4, 5층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불어나서 약 8억5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한테 사정이 이렇다 하니 그때 마침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예산만 투입되고 인력만 낭비되지 이건 소용없다 보건소와 통합하는 것이 좋다 하는 보건소의 업무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하고 가능성 있다 이래서 시청의 관계과와 관계부처, 시장님께까지 보고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을 처분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짓도록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시장님도 이정무 의원님도 말씀하시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심한 끝에 저희들 업무보고도 올라갔고 또 구청장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충당해서 짓도록 하라고 해서 예상을 하니까 그때 당시,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4, 5백은 안 받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 80평이라면 한 3, 4억 안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매각당시에 감정가격이므로 저희들이 추정했는 값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해야 당장에 우리가 사무를 볼 수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황균  청사별관 증축공사 소요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확정하는 소요예산은 약 8억5천 정도 그 다음에 봉덕진료소를 매각했을 때 추정액은 평당 약 350∼450만원을 계산해서 3억을 추정했습니다 마는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복덕방 같은 곳에 우리가 문의를 해서 참고하고 그래서 참고할 뿐이지 나중에 매각할 때는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몇 % 더 올려서 해서 예정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청사별관 증축에 소요되는 8억 정도에는 못 미칩니다만 부족액은 저희들이 다른 세입분야를 조정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 다음 하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건물은 노후해서 못 쓰더라도 앞으로 보아서 그 자리에다가 동청사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위치에 가보고 한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대지 면적이 전체 80평입니다.
  80평 대지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여유가 전연 없이 짓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 그리고 과거부터 봉덕1동사무소가 구청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구청사 내 같이 있는 것이 이용하는 데도 종합청사로서 구청, 동사무소, 수도사업소 이런 종합청사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청사 내 같이 있는 것이 이용에도 편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총무과장 김정갑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즉 이천1동 이전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관내는 16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년, 20년 전에 오랜 세월동안 동사무소로 사용한 건물도 많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건물들이 그 당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행정부서의 증대로 인한 업무량과다 또 직원수가 늘어나고 또 과거에는 없던 민원실이 설치되고 그래서 동사무소 청사가 좁아서 업무상 애로를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88년도부터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9개 동사무소를 증축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가 아쉬운 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이천1동사무소만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바닥면적이 32평입니다. 민원실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심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오늘 이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천1동사무소는 현재 위치가 남구 이천동 470의 7번지에 있습니다. 건평은 부지가 52평입니다. 1층은 32평, 2층이 32평, 3층이 15평 합해서 79평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현재 1층은 동사무소로서 민원실, 사무실, 당직실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예비군 중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59년대 저희 대구시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건축했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취득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가 위치적으로나 현 단계에서 증축할 형편도 안 되고 지극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 안건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전하면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현재 아직 부지는 물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안에 확정되게 되면 부지를 물색하고 신축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부지가 100평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지가 100평이 되면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 60평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짓는데 적어도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60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0평이 되어야 동장실도 만들고 15명 내지는 20명이 되는 사무직원들 책상을 놓고 민원실, 민원대기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규모는 바닥 면적은 60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짓는 겸에 지하에 한 20평은 만들어서 문서고, 창고, 예비군 중대본부로 하고 2층은 40평으로 해서 회의실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물 규모는 한 120평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부지매입 하는데 한 4억을 잡았습니다. 평당 400만원은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건축비는 평당 냉난방시설 하려고 하면 130만원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1억5천600만원 그 외 부대비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집기도 새로 장만하여야 하고 이것이 한 돈 천만원 잡고 해서 5억6천600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전신축 안이 결정되면 우선 저희 구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 심사,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되어 오늘 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안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서는 연차계획으로 재정형편 상 금년 12월 말까지 우선 땅부터 사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겠지요. 그때는 다시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은 내년에 가서 짓자 내년 3월 상반기 중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짓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동사무소를 이전시키게 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팔아야 되겠지요.
  지금 동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것 역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할 때 역시 구의회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해 주셔야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는 것은 우선 신축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가 이사 가고 난 뒤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는 것도 내년 하반기 가서 안 팔겠느냐, 우선 지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또 팔면 어떻게 팔 것이냐 역시 저희들이 파는 것은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팔게 됩니다.
  가격은 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상정해서 팔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기로 대략 얼마쯤 나올 것이냐면 평당 600∼800만원, 건물을 합해서 52평이니까 4억2천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비가 5억6천만원 한 1억5천만원은 생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확정을 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 4억 정도 예산을 부지비에 반영하고 명년도에는 또 건물신축비 1억6천6백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총무과장 김정갑  양병화 의원님께서 구를 염려하여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지로 예산을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청장님과 우리 공무원이 아쉬운 대로 견디어 내지만 이천1동사무소는 너무 애로가 있어서 이 안을 계획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구 상징물 선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고견을 듣고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나름대로 상징물이 있습니다.
  노래라던가, 기라던가, 나무, 꽃, 새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시에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할시에 속해 있는 저희 구도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 남구의 전통과 특성에 맞는 이러한 상징물을 정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민의 긍지를 살리고 또한 저희들의 자치행정을 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려는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러 의원님께 의안을 상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7월 30일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고 다음은 선정방법을 많은 주민의 의견과 다음에 사계의 권위자들의 심의를 거쳐서 상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각계 주민의 약 1,600명에 걸쳐서 하고자 하고 그 뒤에는 15명 정도의 심사위원님들은 지역유지라던가 사계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이것이 심사가 완료되면 조례를 7월말까지 제정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적으로 상징이라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구기, 그 다음에 구목, 구화, 구조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도 다른 시·도라든가 등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우리 구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상징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구민의 노래도 제안설명이 그 이유와 배경이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건의했을 때 다른 상징물과 구분할 때는 노래는 구민이 일치한다는 조성감을 고취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공모는 7월 31일까지 가사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형식은 3절 가사와 후렴으로 구성하며 본문 4소절과 후렴 2소절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모내용은 구민의 화합과 단결, 남구를 상징하는 내용을 가지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담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방법은 행정 계통 방법의 대덕소식, 유선방송 등 일종의 행정계통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외 학교나 전문가, 음악관련단체에 공문서를 보내서 활용하겠고 그 외 공보실 잇점을 살려서 일반에게도 홍보하겠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수 1편과 가작 2편을 선정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70만원 정도, 가작 2편에 대해서는 편당 20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작곡 및 편곡에 있어서는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편곡하겠으며 편곡이 되고 나서 악보 및 테이프를 제작하여 9월 중에 제작을 마치고 11월에 시청회를 하고 그래서 각급 기관단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동 단위 각종행사 시 활용토록 하고 오늘 같이 지방의회 개회 시, 직원조례, 교육행사 시 일과 중 중식 기타 필요시에 활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기탁되는 효과는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협동, 화합, 단결력을 강화하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예산 약 580만원 이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김상태 의원님께 공모방법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공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통상 예산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방법 중에 신문에 방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신문에 공고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공고형식의 신문공고는 생략을 하고 다만 공보실의 특이한 잇점을 살려서 신문에 보도토록 하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관내 중고등학교나 또한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음악관련단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모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말씀 있으시면 의견을 참고해서 보다 나은 구민의 노래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