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6일(금) 오전10시
-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제1차 본 회의때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때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하고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하고 이석복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 대통령령 제13727호 92년 9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기준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 출장시 현재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통과를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 대통령령 제13727호 92년 9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기준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 출장시 현재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통과를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석복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철 의원 위원장님 질의는 전문위원한테 합니까?
○위원장 박종대 예.
○김재철 위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공포된 15조2항에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오늘 개정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14조에 보면 의회회기중 위원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공휴일, 휴일포함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비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현지 교통비 4,500원, 식비 10,500원 또 우리 남구자치단체의회에서는 숙박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숙박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마는 그러면 기존 일비 3만원에서 교통비 4,500원, 식비 10,500원해서 합계 4만5천원을 회기기간중에 공해 지급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회기중에는 공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간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었으면 10일동안 일비, 식비, 여비 합쳐서 4만5천원해서 45만원을 지급한다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석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용수외 5명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 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용수외 5명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