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4회 남구의회를 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많은 활동을 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돕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므로써 더 한층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처리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1차 본회의에서 부족된 이해부분을 많은 질의로써 답변을 듣고 심사하는 자세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의하나 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1993년에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를 들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앉아서 사회도시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바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을 절약하려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그때그때하면 서로가 편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나중에 다 듣고 또 페이지를 찾아 넘기고 하면 복잡합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실장님, 목 232에 정보비 500만원, 구민복지시책 추진비는 누구의 정보비입니까?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 다른 사람없고 우리 의원들 뿐인데 이 예산관계 우리 위원들 잘 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보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판공비라는 것이 있는데 정보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하원호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 회사사장이나 동사무소 동장판공비나 이런것을 볼때는 판공비라는 그 자체가 서류를 꾸미지 않고 그 사람 재량권에서 부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식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청의 판공비는 서류를 다 꾸미고 정보비는 일반적으로 비자금으로 적당히 쓰고 근거를 안남겨도 됩니까?

○백종교 위원  실장님, 138페이지 상설직업안내판 설치 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종교 위원  예정입니까?

○백종교 위원  지금 설치한 곳 없습니까?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의료보호업무보조에 국장실 아가씨급료가 510만원으로 나와있고 또 사회과 사환이 427만6,560원인데 여기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국장실 아가씨는 의료보호업무보조 케이스에 넣어서 금액을 좀 더 주고 또 사환은 금액을 적게, 급여를 10,380원 적용하는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일오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아가씨도 있지요?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최일오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나 이런 과에 있는 아가씨는 10,380원을 주고 국장실에 있다고 의료보호업무보조 그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12,600원을 주고...

○최일오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93년도 총무계획서 유인물해서 92년도에도 똑같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인물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부에 2만5,000원정도 드는데 어떻게 만들기에 이정도 듭니까?

○백종교 위원  실장님, 138페이지 목 211취업정보센타 홍보물 유인, 지금도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지요? 

○백종교 위원  그게 50만원씩 하는데 주로 홍보물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백종교 위원  대덕지에 실으면 안됩니까?

○최일오 위원  참고로 92년도 총무계획서 책자를 한 번 보여 주십시요.

○박종대 위원  실장님, 140페이지 정보비400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 이것도 사회과장님 정보비입니까? 사회과 정보비입니까? 

○박종대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박종대 위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지요?

○최일오 위원  의장님,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해서 한 업소에 한달에 2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동네이발소에 경로우대 이발소다 해서 노인들이 오는데 2만원을 받고 노인들을 이발소에서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 2만원 받고 노인들만 우르르 와서 또 요금도 싸게 받고 이래가지고 이발소에 피해를 주고 현실화 안해주면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일오 위원  다른 곳에 예산을 할애해서 이렇게 고맙게 하는 곳을 예를 들어 한 업소를 현실화 시켜주어 한 업소에 한  7만원정도 보상을 해주던지 작년에는 1만5,000원이지요.
  5,000원을 올려서 2만원을 받고 이발소에 노인들만 우르르 오니까 이 사람들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에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세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지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5,000원 올려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노인들 푸대접 받고 말이죠. 차라리 한 업소에 10만원정도 주어서 노인네들을 잘해주라고 하든지 이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일오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 위생과같은 경우에 좋은 식단 상수요금 면제되는 혜택이 있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 곳은 장사가 잘되는 곳은 또한 더한 좋은 혜택을 주고 이런데는 실지 동네 영세이발업소입니다. 서민적인 이발소에 이것을 혜택을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물론 사회과장님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채택할 용의입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도 각  동일하게 2만원 동일합니까?

○최일오 위원  남구만 별도로 적용해 주면 예산에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하원호 위원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되겠지만 나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노인들 버스승차권 주지요? 그런 것을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로사상을 가지고 노인들을 대접하는 이런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승차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버릴수도 없고 아깝다는 말입니다. 국영으로 하는 기차표라든가 이런것은 좀 덜한데 지금 노인들이 한없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를 이야기 하는데 이발소에 우리가 10만원을 준다해도 그 사람들은 노인이 가면 푸대접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 차라리 해당되는 사람한테 돈을 바로 드려서 그 돈으로 자기가 아껴쓰려면 싼 곳으로 가고 그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걸 형식적으로 해놓고 이발해라 하니 가면 푸대접받고 안가려고 하니 돈이 아깝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장님이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대책문제를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백종교 의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일오 의원  실장님, 일용이 우리 관내에 청소원들 감시감독하는 인부지요?

○최일오 위원  청사?

○최일오 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실근 위원  이것은 작년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실근 위원  약품대금 말입니다.

○이실근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품 대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232정보비 이것은 보건소장 것입니까?

○백종교 위원  소장의 것입니까? 전체의 것입니까?

○박종대 위원  앞에는 5급하고 소장하고 120만원 되어 있네요?

○백종교 위원  176페이지 여기에 수거만 합니까? 자체검사를 합니까?

○최일오 위원  실장님, 심야퇴폐변태업소 야간전담 단속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이것을 단속을 해서 검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지요?

○최일오 위원  벌금매기는 것은 우리 구에 수입이 되지요?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쳇바퀴돌듯이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하지마라고 해도 또 하고 있는 곳이 잇거든요. 그래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드려서 자꾸 막고 또 못하도록 합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최일오 위원  신종신  물론 국가시책도 시책입니다마는 만약에 안했다고 보면 형편없습니다. 단속할때와 안할때와 보통 통계를 내어보면 확연히 틀립니다. 이것은 돈으로 얼마나 들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정신상태라든가 여러가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으면 형편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에서 한달에 두번씩인가 300명씩 동원되어 3,000에서 4,000업소가 되는데 한 업소에 한명씩 맡으라는 지시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지금 신문에 보면 느슨한 틈을 탔다고 자꾸 단속을 지
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생각이 전환될 때까지 우리는 행정지도를 해야겠습니다. 금년에 단속업무에 대해서 저희이 특별히 세군데 단속을 했는 것이 내무부에서 전국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도 보고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최우수 심야퇴폐변태 업 단속구청으로 결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환경녹지관계 경상사업비 입니다. 여기에 면 합성세제 덜쓰기  동 현수막 홍보 관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여기에도 환경오염이라든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홍보, 점검표 지도단속등의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재료 및 기타에  면 매연검사용지동입니다. 182페이지에 청소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청소인부입니다.

○백종교 위원  187페이지 정화조청소 통지서 및 계고장 우송료, 전에도 거기에 대해 누차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지해 주어봐야 대행업소에서 전부 할일이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211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효성도 없는 이런 실무위원회도 줄여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210 총무계획서 유인물이 또 여기에 나오네요?

○백종교 위원  21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앞으로 이것도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자가 있듯이 노인들을 자원봉사자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일거리도 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야간단속 급식이라든지 이런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금 솔직히 야간 단속한 차량 남구의 경우에 하루에 한 4,000내지 5,000대가 안되겠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해야지 단속만 해서 될일이 아닌줄 압니다. 지금 6m소방도로 긴급을 필요할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종대 위원  예산낭비입니다.

○백종교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동별로 아까 말한대로 중간층 노인들이 실정을 제일 잘 아니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속만 나가는 것 보다는 그 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직함을 주어 소일삼아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동네질서도 유지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백종교 위원  실장님, 당장 지역개발비에 감요인이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11억을 감합니까?

○최일오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보시면 92년도 총괄예산 대비표구성 지역개발비 대비에 보면 26.4%입니다. 93년도에는 22.5%입니다. 낮아집니다. 실지 지방자치 잘되려면 아직까지 그래도 지역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성비가 작년보다 4% 줄고 그렇다고 줄은 비용이 주민복지쪽에 할당이 많이 된 것은 없거든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경상사업비든가 이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구성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계수조정을 할때 어떤 것이 나을는지 몰라도 사실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예산은 작년도 수준에 그대로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지역개발비에 예산이 깎였거든요.
  작년 수준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주민복지에 대하여 퍼센트가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급료의 인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올랐다는 그런 쪽으로만 체크되었지 사실 다른 쪽은 자꾸 낮아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의회가 주민들의 대변을 못한다하는 것과 맞들려 갑니다.

○백종교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93년도 지역개발비 39.2%가 최종적으로 감요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40%에 가까운데 교부금이라든지 다음에 세수가 좀더 증대된다면 추정에라도 올려서 38%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감요인이 많아서 지역개발비를 좀더 올려주십시오.

○최일오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7개 구청에서 남구가 어떤 쪽으로 많이 가져왔다는 자위를 하시는데 교부금이라든지 상부관서에 힘좀 써서 남구에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이든 로비를 하셔서 본 예산, 물론 이것 가지고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추경을 몇 번을 해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상부관서에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예산을 더 가지고 와야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실장님, 말씀나온 김에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예비지식을 가지도록 도와 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신실장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뿐아니라 전체적으로 남구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뉴스에 보면 지금 국회도 그렇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예산결산 심의가 있어서 특히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모 시청에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시청을 지으면서 앞에 큰 대도로가 있는 건너편에다가 시청을 지어가지고 거기로 시민들이 건너간다면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그 밑으로 지하도를 뚫었는데 무려 17억원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무계획적인 용역만 주어가지고 용역의 낭비가 흑은 8,000만원, 1억 몇천만원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남구도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명덕로타리에 2.28탑 때문에 계속 교통이 두절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을 요전에 옮겨서 이제 시원히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해놓고 주변에 사람건너가는 곳을 말이죠.
  돈을 미리 집행하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부 말끔히 지하철공사 한다면서 치워버리고 아스팔트를 뜯고 또 아스팔트를 새로 했고 또 몇 년전에 보면 이천1동에서 이천2동으로 해가지고 복개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천1동 같은곳도 거기에는 복개도로 했는것하고 기존도로 있는 것하고 사이에 나무를 심어놓고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불편해서 그걸 또 뜯어내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걸로 알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와 구청간은 어떤 견제적인 기관인데 견제를 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예산을 짜는 것하고 의회와는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남구면 남구 주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어느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필요한데 쓰고 안필요한데 남으면 대조하고 또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예산이 연말이 되면 계속 아무곳에나 써버리고 마는 조금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국비냐, 시비냐 이야기하는데 여담으로 국비나 시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비라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써서 효율적이 아닌 것 같으면 차라리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꼭 써야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인건비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굳이 심의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자치제에 대해서 무엇이 자치제인지 내자신이 혼동을 일으키고 분간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하나 예를들면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나와 있는 것 사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손을 못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청에 지금 기획실장이나 또 구청에 여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그 실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의원이 더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짜놓았는데 대하여 꼭 깎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해 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급료가 적다든지 또 아니면 인원수가 적다든지 하면 구의원들이 들어서 이돈주고 안한다 말이냐, 이보다 더 올려 주어야겠다, 인원도 이것가지고는 적다, 더 많이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돈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구의원들이 자치제에서 구의회가 깎을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주어야지 지금 사실상 본예산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보고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것은 자치제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뭔가하면 이것은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의 구정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만 있다가 이러이러한 것이다하면 그런가보다하고 동민들한테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하나 깍을 것이 있나, 손을 댈 수가 있나, 전부가 다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구의원이나 구청에 관계공무원이나 지금 자치시대에 와서 힘을 합쳐서 무언가 내살림같이 내일같이 해가지고 더 써야 되는 것은 구의원이 이해가 안가면 합리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더 써야될 것은 써야되고 또 깍을 것은 깍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전부가 지금 구청의 일변도로써 무계획적인 일변도에 의해서 거기에 되었는 것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하는 식의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의 구정보고지 우리가 보고서 받고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 그런겁니다. 제도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렵긴 어렵지요.
  이걸 사실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마는 정말 우리가 자치제가 하면 그냥 중앙집권제에서 행정일변도에서 뭐 하달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달라져봐야 재미가 있고 일이 될 수가 있는데 말만 자치제이고 하나도 자치제란 의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안타까운 것은 실장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닌데 자치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치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자치제를 해가지고, 지금 뭐 엉뚱한 소리인데 아까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장단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예산심의대로 대구 7개구청에 어느 구청에 어느 구청이 몇퍼센트로 깎았다더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할 때 중구가 지역개발비를 몇퍼센트로 했는데 수성구가 몇퍼센트로 했는데 그런 예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류로 받아들이고 제가하는 말은 악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자치제라면 자치가 아니며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치라면 중구가 개발비를 하나도 안썼더라도 우리 남구는 개발비를 예산에 50%라도 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무자 사정에서 청소인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청소인부도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이 실장님이나 구청의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죽을 지경이지요.
  전국적으로 임금을 얼마를 주라, 정해있다. 이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소립니다. 지방자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남구에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하면 일당을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일을 잘못하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 해놓고 그냥 따라 간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닌줄 압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실정을 봐서는 괜찮은 동네에는 복지비가 더 필요한 동네가 있겠지마는 여기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어떤 동네에는 복지는 개발이 된후에 필요한것이지, 복지비까지 다 털어가지고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사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개발이 다 되어있고 다른 불편함이 없을때는 다른 복지시설을 해가지고 한다하지만 개발이 안된 동네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복지보다도 개발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로 보아서는 어떤 동네에는 지금 당장 나무도 심어야 되고 공동변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복지가 될는지는 몰라도 어떤 동네를 봐가지고는 그런 것은 아직 차례가 말었고 우선에 사람이 다녀야 하고 차라도 들어오고 개발부터 되는 그 자체가 복지를 앞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는 복지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개발에 전부를 투자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항변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최일오 위원  하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실장님께서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인데 여기에 자금총괄표에 보면 우리 남구예산 294억중에 53.8%가 기본 인건비등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불어나고 또 인건비가 해마다 자꾸 올라가고 물론 그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와는 잘 안맞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294억 총괄예산나중에 55%로 과반수이상이 전부다 인건비에 나가버리고 꼭 필요한 어떤 지역개발비라든가 또 주민의 실지 복지에 대한 것은 궁색하게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계장을 더 두고 또 과가 하나더 생기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순수한 지방 자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과가 과연 필요한가 또 축소할 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여서 그 비용을 후생복리라든가 건설쪽으로 돌려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비중이 다시말하면, 행정을 운행하는데 대한 인건비라든가 필요없는 잡다한데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주거환경사업 용역비 이천2-4지구 이래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말고도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일오 위원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서 전부다 하겠다고 올라와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있는 지구가 있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일오 위원  작년 봉덕3지구는 용역에 해당되어서 93년도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백종교 위원  용역비가 나와서 그러는데 용역비 이것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지구를 어떻게 한다,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입니까?

○백종교 위원  꼭 이것을 용역까지 주어서 할 것 있습니까? 동이나, 동에서…

○하원호 위원  이천2동하는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이 전국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미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데 대하여 인식을 가져야지, 전에 경부고속도로 주위에 주택개량한다 해가지고 굳이 양옥집 2층집을 지우라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지금 남구 이천2동 거기에 봉덕1동도 있고 봉덕2동도 있는데 그 부지는 신천대로가 나가기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신천도로가 나서 발전된 도로변에 내 입장은 동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하고 내가 답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2-2지구, 3지구 같은데 17평에서 18평, 24평인가 이렇지요? 그걸 짓는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봐서 그걸 자꾸 지으라고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까지 책정을 해서 주민들을 충돌질하고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지금 땅을 30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사람들한테도 당신들도 한동 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하자고 자꾸합니다.
  그런데 실지 내용을 깊이 알고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거기에 입주권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전처럼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입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몇천만원 프레임이 붙는다하는 거기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세입자들이 17평 짜리라도 자기한테 주어져 가지고 그것을 지금 2,000만원이냐, 3,000만원이 부담되면 절대로 팔지도 못하고 자기가 입주해야된다하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 행정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어야지 세입자도 좋고 땅한평 있는 사람도 좋고 전부 아파트 준다 해놓으니 아파트 입주건 하나만 얻으면 몇천만원 벌었다하는 쪽에서 지금 자꾸 떠들고 있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남구로 봐가지고 가장 발전되고 있는 지역이 15평, 17평 제일 큰 것이 스물몇평 짓는다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도로편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구역에 용역비까지 수천만원 책정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남구의 발전에도 큰 문제가 있고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낭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지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하위원 말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렇게 용역비를 주어서 해놓으면 나중에 동네실정에 맞지않고 동민의 여론은 전혀 무시되고 용역준 사람에 거기에 견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도 또 업자 좋은 일 시키고 이런 형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전문가 말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민여론이 거기에 참조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업자하고 결탁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용역비까지 낭비해 가면서 주민의 여론은 무시된체 누구를 좋은 일을 시키는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뜻이 먼저 반영이 되고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어도 충분히 되는 일이거든요. 용역을 먼저 주고 주민의 뜻이 뒤따라 간다는 것을 말이 안되는 이야기 이거든요.

○하원호 위원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은 평수가 몇 평 안되고 무슨 낡은 집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30년이 넘은 것을 주거환경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정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된다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선처럼 꼬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의 70%이상이 동의하면 건설부에 승인을 얻어서 완전히 동의만 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안하려고해도 안되고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세입자도 6개월인지 얼마이상만 살면 입부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입자들이 17평도 좋다. 18평도 좋다. 나도 동의한다 이래서 그 수가 다수입니다. 그 수가 다수결로 동의하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좋다. 몇 퍼센트이상 되었다. 그러면 좋은 예로 이천2동 2-1지구가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동의를 85%까지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반은 철거하고 반은 철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앉아있다 이말입니다.
  토지수용령을 올려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난리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천2동 2-1지구에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2지구, 3지구에 대한 용역비 책정을 해 놓고 계속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실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원호 위원  현지개량을 한다면 용역이 필요없지요?

○이실근 위원  그래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하위원님 건축과에서 세부적으로 할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242페이지인데 경상사업비에 배상금에 전주이설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가 때문에 확실히 모르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올해 4,500만원 감하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굳이 한전전주가 어떤 도로를 개설하든지 신설하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옮겨야 될 때는 필히 수익자 부담이라 해가지고 한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본당에 100만원씩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한전에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을 차라리 안쓰면 다른 곳에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쓰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1.500만원을 건설쪽이라든지 또 주민의 복리후생쪽으로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시설비 412목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종교 위원  돈이 들어오지요.

○백종교 위원  원상할 때 원상복구과 잘 안되어서 불평이 많습니다. 민원중에 로를 자주 파헤치므로 낭비를 하느냐고 합니다. 복구를 해 놓아도 날림공사를 하여 형편이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목 251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 이것도 대덕지에서 내면 안됩니까?

○최일오 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보조…

○최일오 위원  지침이겠지요? 각 구마다 직장새마을이 있지요? 그것도 새마을입니까?
  같은 목표로 설정해서 같은 운동을 하는데 직장새마을에 보조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일오 위원  새마을구지회 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할애하여 그쪽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일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251페이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4,000×3단에 8m20하는 이것말입니다.

○최일오 위원  246페이지 새마을에 대한 970만원 더 증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증감이 되었습니까?

○백종교 위원  몇군데 냅니까?

○백종교 위원  한번 내는데 20만원 듭니까?
  도시계획 들어가면 이것 모릅니까? 동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합니다. 정회요구합니다.

○하원호 위원  재무과장님 앞에 8페이지에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것은 지원해 준 것입니까?

○하원호 위원  지원해 준 것이 1억1,00만원입니다.

○김대성 위원  이천1동 사무소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김대성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그렇다면 건물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그러면 부지만 4억주고 산다는 이말인데 부지가 매입된다면 당장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비 말입니다.

○김대성 위원  금년도 이천1동에 복개했는 도로옆에 동사무소 부지말고 건축했는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대성 위원  건축비도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대성 위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처리합니까?

○김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구의회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한 세가지 나오는데 여기 지금 구의회 사무실 비품을 구입을 하는데 회계관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청사 관계인데 그때 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의회사무실을 미리 준비했겠지요? 그렇게 썼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계한계가 지금 만약 구의회가 무슨 부품이 더 필요해서 책상을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은 전부 구청 재무과에서 취급합니까?

○하원호 위원  지금은 우리 구의회 예산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쓰고 예산이 부족할때는 추가로 예산을 청구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하원호 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보고 하는 이 것은 그때는 구청 회계과에서 직접 취급을 했습니까?

○하원호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했으면 구의회 청사관계라든지 구의회 예산을 1억이면 1억5,000만원이면 5,000만원 넘겨가지고 여기에서 보고 나올적에 구청의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중에서는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을 구의회에 사무실을 설비하기 위한 경비를 내주었다라는 이런너식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하원호 위원  전문적인 것은 재무과장님과 모두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구의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구의회에다가 목돈을 넘겨주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의회사무과장도 있고 전부다 있어서 처리될 일이지 그럼 여기서 보고되는 것은 구의회 비품 내지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요.

○하원호 위원  책상사고 뭐사고 살림을 차려 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구청 재무과에서 전부다 세목별로 다 해가지고 넘겨 주었는데 그러면 91년 4월 15일 이후에 우리 남구의회가 새로 발족을 하고 그래서 사무원도 다 구성되고 난뒤부터는 예산을 그냥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회에는 예산받아 왔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 안에서 책상을 샀으면 책상값이 얼마다, 무엇을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기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원호 위원  그런데 91년도 이전에 대해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까?

○하원호 위원  구청에서 직접 샀는 것은 지금 그것이고 그런데 비품대장에는 그것이 샀다고 해도 우리 의회대장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원호 위원  의회 비품을 의회비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하원호 위원  예를 들어 그 후에 91년 4월 15일 이후에 구의회 회계가 독립되었는데 독립되기 전에 구입한 비품에 대한 것이고 독립된 후에 구입한 비품에 대하여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하원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구의회 비품이라든지 무슨 구의회를 위한 것이라면 의회가 발족이 안됏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목돈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했든지간에 그 대장이 지출이 나오고 그리고 비품대장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 구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완전히 사무가 독립이 되었으면 그 전에 묵은 대장하고 다 넘겨주어 가지고 일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야지 어느때 구청 재무과에서 직접해서 지출을 해주고 어느 시점에서 오가지고는 독립이 되어가지고 그후부터 하게되면 예를들어서 그후에 회계관리가 비품이 언제 구입했는 것하고 뒤에 구입했는 것하고 구분이 잘되느냐.

○하원호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의회 사무과에서 그때 직접 구입했는 것입니까?

○하원호 위원  의사과에서 구입했다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필요가 없고 그냥 어떤 대충 의사과에 필요한 돈에 대한 예산 혹은 6,000만원 이런식으로 구의회에 사무실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식으로 그 안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얼마쓰고 잔금이 남았다든지 그 회계가 되는거지 이것이 살림살이가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원호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원래 이런식으로 올려가지고 승인을 했는 것입니까?

○하원호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하원호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우리 의회같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그안에 어떤 의장님과 수의를 하든지 의원들과 하든지 해가지고 책상이 필요하면 책상,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를 사고 전체 예산범위 안에서 쓰고 하는 것이 할 일이고 그런데 애매한 것은 이것을 미리 얼마짜리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구입하다 보면 처음 계획을 세운 것보다 값이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는데 지금 구에서 하는 이런 경우에는 만일 이것을 1,000만원에 사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950만원 주고 구입했다면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하원호 위원  그럼 계획을 세워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비싸도 그돈 주고 사야되고 차이가 생기면 만약에 값이 헐해도 다 주어야 되고 물건을 미리 사고하며 모르겠는데 산다라고 계획을 하고 어디가서 물건값을 물어보고 예산신청을 냈다 말입니다.
  신청해 가지고 신청승인이 나왔다면 승인나온 기간동안에 그 물건값에 변동이 있을때 그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원호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지 샀는 것을 되어 있는 것이다.

○박종대 위원  박조앧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에 100분의 1이죠.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1이라고 보는데 금액도 조금 많은 것 같고 기획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고 예비비에서 지출성격을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지출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의회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청소관리라든지 이렇게 청구서를 넣어가지고 지출을 해도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 수해지구라든지 이런데 지출해야 예비비도 명분이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상 꼭 맞추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수해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곳을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복지사업에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는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턱없이 작년보다도 모자라는데 93년도에는 이런데 지출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순잉여금 45억6,531만2,062원인데 이것이 92년 본예산에 보태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태었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한가지 사고이월은 내역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부서라고 아는데 재무과장께서 아직 남구에 사고이월된 내역을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모른다면 남구구민이 알 것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92년도 해봐야 지금 한달 남았는데 건설과장님과 재무과장님과 협의부서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에 재무는 재무과장님이 하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남구의 관심도를 가지는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92년도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중에 재무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약 지불금액이 28억1,600만원정도 지금 미지불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설계용역비가 2,15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잖습니까?

○최일오 위원  그러면 조그만 것입니다만 어느 부서 설계사무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을 댔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91년도에서 92년도 2,150만원 예산을 일단 집행하지를 못하고 넘겼는데 이걸 만약 그쪽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했는 댓가를 청구를 할때 재무과장께서 지불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안그러면 그 공사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설게용역비를 주지 않겠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은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내용을 모 f라서 그렇습니다만 또 책자가 한권 더 있네요? 91년도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최일오 위원  부속서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최일오 위원  배우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큰 책자입니다. 큰 책자에 보면 9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해서 지금 조금전에 총괄적으로 작은 책자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그것과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출잔액이 70억9,900만원이 남았는 것을 큰 책자에 보면 잔액은 맞는데 총계가 다 틀리는데 이것 어디에 보태고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큰 책자에 보면 세입 331억4,661만2,575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쪽이 맞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세금을 더 받았는 것을 다시 내어준 금액을 빼주었다 이거지요?

○최일오 위원  그러면 958만6,720원 과오납은 대충 유형을 보면 세법을 잘 이용을 하지 못해서 법해석을 잘못한다든지 그런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많은 천만원돈이 생깁니까?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무과장님, 이월사유에 보면 김대성 위원이 지적하신 이천1동 동사무소입니다. 사유를 보면 이월 사유가 완전 틀리는데 이월사유를 앞으로는 틀리는 이월사유를 넣지 말고 진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월한다는 그런 사유를 밝혀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이월사유가 다른 것은 적정한 부지가 없어 92년도로 명시이월한다는 이야기인데 100평에 평당 400만원을 잡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당 400만원에 살 수 없는 것이 이천1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천1동에 꼭 100평만 팔라고 바라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감정원에 감정이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천1동 동사무소 부지를 하천부지가 있는 복개도로쪽의 공시지가를 얼마로 보십니까? 평당 알고 계시는 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천1동 동사무소를 현재 지으려면 평당 공시지가 가격이 평당입니다.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감정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원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우리 의원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면 이유가 틀리는 사유도 이것을 적어 넣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다 믿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 사유에 명분이 틀리는 사유를 적어넣어도 우리 의원들이 보고 묻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유가 틀리는 것은 분명하지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내년에 만약 이천1동 동사무소 부지를 만약에 매입한다고 보면 예산에 더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땅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성 위원  예산이 8억이 있어도 못살 것 같습니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우리 대표위원과 타부서 두사람이 결산심사를 잘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답변하는  장님은 재무과장이시고 또 비중을 차지하는 분은 세무과장도 와곗니는 저는 재무과장님이 결산을 다하시는 걸로 알고 또 세무과장님이 와계시니까 또 세무과장님이 여기 일부 나열된 것이 있어 물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종결지으면 끝내겠습니다마는…

○최일오 위원  세무과장님께 뭐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돈이 들어와야 지출을 하는데 물론 결산검사의 유인물을 보니까 고생한 흔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약 8,200만원 그 다음에 세목별로 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행방불명등 해서 있고 그런데 여기 총평 20페이지에 90년도 체납액 이월금 3억4,268만1,000원중 91년말 수납액이 2,556만…해서 징수액 7.5%인데 징수액이 극히 저조해서 향후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결여로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세무담당 공무원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는 거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에 대한 물건에 대한 세금부과를 만약에 1,000원을 해야 될 것인데 잘못해서 900만원을 할 경우엔 그런 것은 전문성 결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해놓았는 것을 볼때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인사이동이 있기로서니 어떤 법해석을 잘못해서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인사이동 때문에 그 세금을 다시말하면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못 받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주세과장께서는 공무원 부족지침에 의해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세무공무원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부부서에 세무공무원을 한자리에 4년정도 특수공무원이다. 다시말해 전문공무원이기 때문에 4년이든지 5년정도 이러이러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부과 또는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상부부서에 세무공무원이 좀 오래 있도록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최일오 위원  내년도 93년도부터는 조금 좋아지겠네요. 징수하고 부과하는데 오류라든가 징수실적도 조금 올라가겠네요.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에 직원들이 체납된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는 것과 동직원들도 체납액을 종용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세무과에서 하는 체납액 정리하는 액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다니면서 체납액 정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최일오 위원  의정활동하면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세무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노상방치해서 버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 번호판이 붙어서 버린 차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번호판이 만약에 방치되어 있다면 그 번호판을 추적을 해서 차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대명9동에 안지랑시장 동쪽에 번호판이 달린 차가 4-5개월정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 차량세라든지 등이 미납되어 그냥 넘어갔지 싶은데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가 하나 나왔는데 취득세를 내고나니 주차위반으로 3만원 벌금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그것은 놔두고 취득세만 내고 주차위반 벌금은 놔두라고 이렇게 보내는 직원도 있다든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대성 위원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약 6개월정도 안내었는데 시일이 넘어서 체납이 되어 번호판을 세무과에서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찾으러 갔습니다. 또 그 차는 주차위반을 하여 벌금 3만원이 또 있는데 그런데 세무과직원이 취득세만 내고 주차위반 벌금은 그냥 놔두고 가시오 하면서 3만원은 징수를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대성 위원  예, 맞지요.
  구청직원인데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공무원이 이런 것은 좀 시정하도록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하원호 위원  신천대로 측량을 보면 실제와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기술이 그만큼 없습니까?

○하원호 위원  변경될때는 다른 곳에서 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토목직말고 확정될 때 말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토목직해 가지고 불확실한데도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을 다주고…

○하원호 위원  토목직인지 지적직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완전 무결한데서부터 돈을 지불하고 해야지 그것이 십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 21세기가 다되어가는 판국에 지금도 틀리는 것이 나온다 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