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병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8일 제11회 임시회의시에 현행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하여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 차례에 걸쳐 연구, 검토 및 집행부서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 건들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외 4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되, 안건을 일괄 상정한 관계로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병화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용어 정비요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용어자체가 사실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기 전에 문구에 대해서 사전을 보고 찾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유고시와 사고시는 뜻 자체가 다릅니다.
  유고시는 보통 쓸 수 있는 말과 같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 또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회의에 참석을 못할 때라든가 또 갑작스런 일로 그 날 회의에 참석을 못해 진행을 못할 때를 유고시라하고 또 우리가 사고시로 개정하였을 때에 물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그러나 법이기 때문에 용어를 쓰는 것도 신중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뜻 자체는 비슷하지마는 사전에 보면 위원장이 전혀 위원장 역할을 못할 때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고시 이 자체는 굳이 바꾸어야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 대리한다를 대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리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대리한다는 것은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할 때에 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행한다는 것은 어떤 업무를 대신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석을 해보면 임금이나 완비가 죽었을 때에 그 다음 즉위를 받기 이전에까지 일을 하는 것을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조례에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말을 대행한다로 변경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한다면 위급한 사항, 어떠한 큰일이 벌어졌을 때의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전자에 있던 유고시나 대리한다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굳이 용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안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전부 검토할 필요가 없네요.

○백종교 위원  자구수정은 법률용어정비요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병화  그러면 이정훈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위원장 양병화  예.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 건 한 건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종교 위원  예, 이의가 잇습니다.
  위원장님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에서 제3조 제2항에 직원의 파견요청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대구직할시남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 파견에 대한 어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 어휘자체가 검토를 해본 결과 집행부가 임무를 부여해서 의회사무과에 지원을 해주는 용어임으로써 자구수정을 지원으로 함이 타당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양병화  백종교 위원께서 의장이 구청장에게 직원파견을 직원 지원요청으로 용어를...

○백종교 위원  "파견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양병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백종교 위원  예.

○위원장 양병화  백종교 위원께서 "파견"을 "지원"요청으로 수정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견요청을 지원요청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남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직할시남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대구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직할시남구지역의료보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직할시남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견된 안건은 개정이 24건이고 폐지가 3건으로 총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몇 일 남지 않는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