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14.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 2019년도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8. 11. 20. (화)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7. 12. 10.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9,197	100.00	307,244	100.00	21,953	7.15
일 반 회 계		326,400	99.15	304,000	98.94	22,400	7.37
특 별 회 계		2,797	0.85	3,244	1.06	△447	△13.78
	의료급여기금	670	0.21	607	0.20	63	10.3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0	0	80	0.02	△80	순감
	주차장사업	1,954	0.59	2.351	0.77	△397	△16.89
	지하수관리	173	0.05	206	0.07	△33	△16.02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2억4,400만원 대비 7.15% 늘어난 21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26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37% 증가한 2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3.78% 감소한 4억4,700만원이 감액된 27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29,197	100.00	307,244	100.00	21,953	7.15
지방세수입	21,058	6.40	19,398	6.31	1,660	8.56
세 외 수 입	11,929	3.62	11,288	3.67	641	5.68
지방교부세	7,300	2.22	5,400	1.76	1,900	35.19
조정교부금 등	62,518	18.99	60,542	19.71	1,976	3.26
보 조 금	207,055	62.90	187,987	61.18	19,068	10.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337	5.87	22,629	7.37	△3,292	△14.55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29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7.15% 증가한 219억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10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119억2,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1,800만원, 보조금이 2,070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3억3,7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16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6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19억7,600만원, 보조금이 190억6,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32억9,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6,400	100.00	304,000	100.00	22,400	7.37
자체수입			50,154	15.37	51,161	16.83	△1,007	△1.97
	지 방 세		21,058	6.45	19,398	6.38	1,660	8.56
	세외수입		9,947	3.05	9,424	3.10	523	5.55
		경상적수입	7,396	2.27	6,901	2.27	495	7.18
		임시적수입	2,551	0.78	2,523	0.83	28	1.0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9,149	5.87	22,339	7.35	△3,190	△14.28
의존수입			276,246	84.63	252,839	83.17	23,407	9.26
	지방교부세		7,300	2.24	5,400	1.78	1,900	35.19
	조정교부금 등		62,518	19.15	60,542	19.91	1,976	3.26
	보 조 금		206,428	63.24	186,897	61.48	19,531	10.45
		국고보조금	153,296	46.96	132,285	43.52	21,011	15.88
		시비보조금	53,132	16.28	54,612	17.96	△1,480	△2.71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97	100.00	3,244	100.00	△447	△13.78
	세외수입		1,982	70.86	1,864	57.46	119	6.38
		경상적수입	217	7.76	208	6.41	9	4.32
		임시적수입	1,765	63.10	1,656	51.05	110	6.64
	보 조 금		627	22.42	1,090	33.60	△464	△42.56
		국고보조금	475	16.98	425	13.10	50	11.76
		시비보조금	152	5.44	665	20.50	△514	△77.2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8	6.72	290	8.94	△102	△35.17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29,197	100.00	307,244	100.00	21,953	7.15
일반공공행정	16,498	5.01	23,564	7.68	△7,066	△29.99
공공질서및안전	761	0.23	806	0.26	△45	△5.56
교 육	2,083	0.63	2,152	0.70	△69	△3.20
문화및관광	7,873	2.39	4,590	1.49	3,283	71.53
환경보호	9,184	2.79	7,686	2.50	1,497	19.48
사회복지	202,399	61.49	182,842	59.51	19,557	10.70
보 건	7,414	2.25	8,420	2.74	△1,006	△11.95
농림해양수산	178	0.05	154	0.05	24	15.75
산업․중소기업	472	0.14	399	0.13	73	18.29
수송및교통	5,272	1.60	5,565	1.81	△292	△5.25
국토및지역개발	9,287	2.83	8,495	2.76	792	9.33
예 비 비	3,278	1.00	3,950	1.29	△672	△17.02
기 타	64,498	19.59	58,621	19.08	5,877	10.03

❍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분야에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등에서 환경보호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에서 사회복지분야는 대명9동 경로당 건물 매입 등 자체 신규사업과     대부분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신규 또는 증액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연금부담금, 직원보수, 홈페이지전면개편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의 전년도 예산     반영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에서 보건분야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분야 변동으로 감소하였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00만원이 감소된 32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0%임.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6,400	100.00	304,000	100.00	22,400	7.37
일반공공행정	16,497	5.06	23,564	7.75	△7,067	△29.99
공공질서및안전	761	0.23	806	0.27	△45	△5.56
교육	2,083	0.64	2,152	0.71	△69	△3.20
문화및관광	7,873	2.41	4,590	1.51	3,283	71.53
환경보호	9,011	2.76	7,480	2.46	1,531	20.46
사회복지	201,864	61.85	182,287	59.96	19,577	10.74
보건	7,414	2.27	8,420	2.77	△1,006	△11.95
농림해양수산	178	0.05	154	0.05	24	15.75
산업·중소기업	472	0.14	399	0.13	73	18.29
수송및교통	3,318	1.02	3,214	1.06	104	3.26
국토및지역개발	9,287	2.85	8,495	2.79	792	9.33
예비비	3,278	1.00	3,950	1.30	△672	△17.02
기타	64,364	19.72	58,489	19.24	5,875	10.04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97	100.00	3,244	100.00	△447	△13.78
환경보호	173	6.18	206	6.35	△33	△16.02
사회복지	536	19.16	555	17.11	△19	△3.50
수송 및 교통	1,954	69.86	2,351	72.47	△397	△16.89
기타	134	4.80	132	4.06	2	1.85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9,197	100.00	307,244	100.00	21,953	7.15
의회사무과	1,710	0.52	1,626	0.53	84	5.19
기획조정실	8,235	2.50	8,813	2.87	△578	△6.56
주민생활과	9,104	2.76	8,530	2.78	574	6.73
복지지원과	139,360	42.33	126,602	41.20	12,758	10.08
생활보장과	51,625	15.68	45,423	14.78	6,202	13.65
녹색환경과	16,950	5.15	16,844	5.48	106	0.63
위 생 과	714	0.22	617	0.20	97	15.79
도시재생과	3,768	1.14	4,672	1.52	△904	△19.34
공원녹지과	7,533	2.29	3,006	0.98	4,527	150.58
안전총괄과	2,850	0.87	3,125	1.02	△275	△8.74
건 축 과	913	0.28	1,938	0.63	△1,025	△52.91
건설방재과	3,123	0.95	3,418	1.11	△295	△8.62
교 통 과	3,855	1.17	3,518	1.14	337	9.59
토지정보과	515	0.16	492	0.16	23	4.79
행정지원과	40,495	12.30	43,419	14.13	△2,924	△6.73
교육홍보과	4,158	1.26	3,888	1.27	270	6.95
문화관광과	2,499	0.76	1,780	0.58	719	40.37
민원정보과	2,271	0.69	1,838	0.60	433	23.51
시장경제과	3,954	1.20	3,374	1.10	580	17.19
세 무 과	1,075	0.33	1,078	0.35	△3	△0.33
보 건 소	10,777	3.27	10,492	3.42	285	2.71
대덕문화전당	3,055	0.93	2,799	0.91	256	9.14
행정복지센터	10,658	3.24	9,952	3.24	706	7.10

❍ 조직별로는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시장경제과 순으로 증액 편성     하였고, 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6,400	100.00	304,000	100.00	22,400	7.37
의회사무과	1,710	0.52	1,626	0.53	84	5.19
기획조정실	8,235	2.52	8,813	2.90	△578	△6.56
주민생활과	9,104	2.79	8,450	2.78	654	7.74
복지지원과	139,360	42.70	126,602	41.65	12,758	10.08
생활보장과	50,955	15.61	44,816	14.74	6,139	13.70
녹색환경과	16,777	5.14	16,638	5.47	139	0.83
위 생 과	714	0.22	617	0.20	97	15.79
도시재생과	3,768	1.15	4,672	1.54	△904	△19.34
공원녹지과	7,533	2.31	3,006	0.99	4,527	150.58
안전총괄과	2,850	0.87	3,125	1.03	△275	△8.78
건 축 과	913	0.28	1,938	0.64	△1,025	△52.91
건설방재과	3,123	0.96	3,418	1.13	△295	△8.62
교 통 과	1,901	0.58	1,167	0.38	734	62.92
토지정보과	515	0.16	492	0.16	23	4.79
행정지원과	40,495	12.41	43,419	14.28	△2,924	△6.73
교육홍보과	4,158	1.27	3,888	1.28	270	6.95
문화관광과	2,499	0.77	1,780	0.59	719	40.37
민원정보과	2,271	0.70	1,838	0.60	433	23.51
시장경제과	3,954	1.21	3,374	1.11	580	17.19
세 무 과	1,075	0.33	1,078	0.36	△3	△0.33
보 건 소	10,777	3.30	10,492	3.45	285	2.71
대덕문화전당	3,055	0.94	2,799	0.92	256	9.14
행정복지센터	10,658	3.26	9,952	3.27	706	7.10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97	100.00	3,244	100.00	△447	△13.78
주민생활과	0	0	80	2.47	△80	순감
생활보장과	670	23.95	607	18.71	63	10.38
녹색환경과	173	6.19	206	6.35	△33	△16.02
교 통 과	1,954	69.86	2,351	72.47	△397	△16.89

(3)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9,197	100.00	307,244	100.00	21,953	7.15
인 건 비	55,027	16.72	51,891	16.89	3,136	6.04
물 건 비	18,786	5.71	17,209	5.60	1,577	9.16
경상이전	228,364	69.37	205,997	67.05	22,367	10.86
자본지출	19,139	5.80	22,927	7.46	△3,788	△16.52
융자 및 출자	0	0	80	0.02	△80	순감
내부거래	188	0.06	176	0.06	12	6.57
예비비 및 기타	7,693	2.34	8,964	2.92	△1,271	△14.18

(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26,400	100.00	304,000	100.00	22,400	7.37
인 건 비	54,869	16.81	51,750	17.03	3,119	6.03
물 건 비	18,366	5.63	16,909	5.56	1,457	8.61
경상이전	227,895	69.82	205,577	67.62	22,318	10.86
자본지출	17,764	5.44	21,596	7.10	△3,832	△17.74
내부거래	188	0.06	176	0.06	12	6.57
예비비 및 기타	7,318	2.24	7,992	2.63	△674	△8.43

(나)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97	100.00	3,244	100.00	△447	△13.78
인 건 비	158	5.63	141	4.34	17	11.77
물 건 비	420	15.04	300	9.25	120	40.14
경상이전	469	16.77	420	12.94	49	11.60
자본지출	1,375	49.16	1,331	41.03	44	3.31
융자 및 출자	0	0	80	2.46	△80	순감
예비비 및 기타	375	13.41	972	29.98	△597	△61.45

다. 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2,057백만원

- 미군부대주변 안전행복마을 만들기(새뜰마을사업)

라. 지방채 :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마. 채무부담행위 :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청소년 육성기금	199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사업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재난관리 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건 설 방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도 시 재생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3,054,126	187,850	36,000	56,700	2,647,207	36,897	89,472
청소년 육성기금	111,750	0	0	0	110,320	1,430	0
자활기금	1,157,257	0	0	56,700	1,054,218	16,867	29,472
식품진흥 기금	240,110	0	36,000	0	141,610	2,500	60,000
재난관리 기금	1,522,021	187,850			1,318,171	16,00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2,988	0	0	0	22,888	100	0

❍ 2019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총 30억5,412만6천원이며, 전입금이 1억8,785만원, 보조금이 3,600만원,     융자금 회수가 5,670만원, 예치금회수는 26억4,720만7천원, 이자수입이     3,689만7천원, 기타수입은 8,947만2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054,126	381,500	90,000	2,552,626	30,000
청소년 육성기금	111,750	1,300	0	110,450	0
자활기금	1,157,257	55,000	90,000	1,012,257	0
식품진흥 기금	240,110	67,700	0	142,410	30,000
재난관리 기금	1,522,021	257,500	0	1,264,521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2,988	0	0	22,988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3억8,15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9,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5억5,262만6천원, 기타 지출이 3,0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2,647,207	406,919	501,500	2,552,626	△94,581
청소년육성기금	110,320	1,430	1,300	110,450	130
자활기금	1,054,218	103,039	145,000	1,012,257	△41,961
식품진흥기금	141,610	98,500	97,700	142,410	800
재난관리기금	1,318,171	203,850	257,500	1,264,521	△53,650
옥외광고 발전기금	22,888	100	0	22,988	100

❍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 26억4,720만7천원     에서 3.57% 감소한 9,458만1천원을 감액하여 25억5,262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072억4,400만원 보다 219억5,300만원(7.15%) 증액된 3,29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224억원이 증액된 3,264억원

• 특별회계는 4억4,700만원이 감소된 2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    해지는 형편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    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9.48%로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임.

❍ 세출전망은

• 2019년도에는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앞산 공룡공원 조성사업과 대명9동 경로당 신설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출규모가 대폭 상승되었으며,

• 최근(‘17, ’18년) 개관한 구립도서관, 강당골 파크골프장, 남구평생학습관, 어린이 생태체험학습장과 남구국민체육센터, 온마을아이맘센터 등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 국가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지출규모의 대폭    적인 상승과,

• 미군공여구역주변 및 장기 미개설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확충, 문화·체육·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기초연금지급,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16억6,000만원 증액된 210억5,800만원,

• 세외수입은  6억4,100만원이 증액된 119억2,900만원,

• 지방교부세는 19억원이 증액된 73억원,

• 조정교부금 등은 19억7,600만원 증액된 625억1,800만원,

• 보조금은 190억6,800만원 증액된 2,070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2억9,200만원이 감액된

193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및교통 분야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의 종료와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크게 줄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억7,200만원이 감소한 3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00%임.

• 조직별로는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순으로 증액 편성  되었고, 건축과, 건설방재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2019년도 예산안중 84.1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억6,34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도시건설분야 사회기반시설조성 사업 예산도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가 독립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됨.

❍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  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구정리서치설문은 여론조사인지 설문조사인지? 청장님 바뀌고 얼마 안되어서 많은 사업을 예상할텐데 여러 사업 시행 후 하는게 낫지 않나? ∙통계가 남발되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이정숙 위원 ∙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조사로 만족도 조사는 잘 된것 같은데 2017년에 실시했고 3~4년을 봐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봄. ○ 이희주 위원 ∙전화, 방문조사시 홍보용품은 있는지, 방문조사시 주 대상이 상인일텐데 전체 의견이 수립되겠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구청장님 바뀐것과 상관없이 예산만 되면 매년 실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 ∙주민의견 파악을 위해 2년마다 결과 체크가 필요함. ∙기간이 길어도 되나 주민의견 파악하는 피드백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함. ∙용역회사에 전액 비용 사용하며 대인조사가 대부분이며 용역업체에 감사 표시물품이 있다고 알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 새마을과 상이하다고 했는데 새로운 사업진행 후 1세대당 얼마드는지 파악하고 지원요청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장 ∙앞산이 내년 9월에 바뀌면 우체통도 없어질텐데 공룡공원에 설치하는 정도로 하고 앞산전망대에는 설치 안하는게 맞다고 봄. 우체국과 협의하여 새롭게 한다면앞산전망대에는 없어질 예정이다라고 확인받고 하길 바람. ○ 이정숙 위원 ∙돗자리음악회와 앞산빨래터축제를 보면 시비가 줄고 구비가 증가한 이유는? ○ 권은정 위원 ∙빨래터축제 동별 펫 퍼레이드도 가두행렬을 하는지?	○ 행정지원과장 박종석 ∙이전부터 하던 사업이며 금액이 적어 창틀수리 등 부분수선 정도였으며 금액이 더 드는 보일러교체 등을 위해 증액함.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올해 설계용역 발주가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추진이 약간 늦어졌음. 사람많은 관광지를 우선으로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앞산전망대, 공룡공원을 예로 들었는데 빨래터공원이나 고미술거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시에서 축제관련 예산 배부를 할 때 각구의 우수축제를 PT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여 배당함. 평균치 정도로 계상을 해놨음. ∙애완견 행렬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별자리체험관에서 풍성메밀식당쪽 부스가 끝나는 부분에서 돌아오는 정도로 실시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빨래터축제시 동별 퍼레이드에 각동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시장경제과】 ○ 이정현 위원장 ∙소화전 정비, 노후화장실 보수 등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각단위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사업목을 바꿔서 주민제안사업, 노후개선사업, 긴급 예비비로 분리하는 게 맞음. ○ 이정숙 위원 ∙전통시장 환경정비로 화장실,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을 하는데 상인회에는 부담을 안하는지? 【주민생활과】 ○ 이희주 위원 ∙현충로 충혼탑에서 앞산맛둘레길과 카페거리 주변으로 보훈 벽화사업을 시행하는데 벽화는 어떤식으로 하며 홍보물품도 있 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동별로 120만원 지원함. ○ 시장경제과장 서윤섭 ∙전통시장의 긴급지원 차원이라고 보고 지원해 주기 바람. ∙예. ∙17개 시장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상인회가 관리하는게 원칙이나 소규모 수리는 상인회가 하고 큰 보수는 구에서 부담함. ○ 주민생활과장 고재광 ∙벽화에 래핑작업을 하면 훼손되지 않고 계속 보존이 가능하며 홍보물품으로 보훈관련 포스터와 액자를 제작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이동식경사로 설치할 장소가 정해졌는지, 일반업소도 해당되나? ○ 권은정 위원 ∙퀼트자격증반은 수강생 받을 때 회비는 없는지? 【녹색환경과】 ○ 이희주 위원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의뢰기관이 몇군데이며 어느 기관에서 하던지 별차이가 있는지? 【위 생 과】 ○ 이정현 위원장 ∙외식컨설팅 6개소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억원 투자인데 남구관광 홍보에 6개업소만으로 될 수 있을까 당위성에 의문이 들고 투자대비 성공유무와 개인사업의 성공인지 구의 성공인지 의문도 듦. ○ 이희주 위원 ∙서비스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과 외식컨설팅 6개소는 구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신청 받는지?	○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현장조사하고 일반업소도 휠체어가 못들어가면 업주의 동의와 건설과 협의가 되어야함. ∙회비는 없으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대상으로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함. ○ 녹색환경과장 손기영 ∙대구경북용역연구원은 5천만원 요구해서 너무 과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내 연구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음. ○ 위생과장 이완회 ∙예. ∙5개소 위치와 떨어진 대명2동, 대명4동, 이천동 지원하고, 남구식당에 컨설팅으로 신청받아서 영업주의 의지도 평가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이희주 위원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은 타지역에 비해 24억9천만원으로 국제규격화 할 수 있는지, 국제대회를 앞두고 주차장확보는 되는지? 【안전총괄과】 ○ 이희주 위원 ∙CCTV 교통단속용은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설치하는 것인지? ∙민방위연극은 어떤식으로 하는것인지? 【교 통 과】 ○ 이정현 위원장 ∙문화관광과“대구 앞산 빨래터 축제”교통처리대책 수립용역도 시에 공문이 내려오면 해야하기에 그 용역속에 인원계획이 있을것이므로 용역수립계획에 따라서 교통과 용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봄. ○ 이희주 위원 ∙이면도로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어느 부근인가?	○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튼튼한 기존 옹벽을 활용하며, 기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노력 중임. ○ 안전총괄과장 김연달 ∙올해 226건으로 요구가 들어옴. ∙지진대비, 화생방 등 연극으로 교육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교통과장 김정수 ∙예. ∙대명11동 주민센터, 관문시장주변도로 부근이며 주차난으로 일반통행으로 해야할지 용역조사가 필요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 통 과】 ○ 권은정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2018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됐는지? 【건설방재과】 ○ 이희주 위원 ∙재난지원금이 증액된 이유는?	○ 교통과장 김정수 ∙2018년에 1억원을 집행하고, 보물섬어린이집, 계명유치원, 남도어린이집 등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함. ○ 건설방재과장 윤진곤 ∙예비비로써 400만원으로 해왔으며 대명4동 거주민이 포항태풍으로 실종 사망하여 천만원 지급 결정되어 예비비 성격으로 신속지원 한 사례가 있어 천만원을 증액함.

9. 심사내용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18. 12. 11.∼12. 13.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를 하고 전 위원의 합의로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내용은

∙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로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세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인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고 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

∙ 2019년도 예산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연구,   공모사업 등에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권고하였음.

10. 심사결과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4억원 중

3억5,277만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의결내용

∙ 2019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 임 :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