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3. 27.(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19. 3. 22.(금)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19. 3. 25.(월)

라.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외 3인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 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341,197	329,197	12,000	3.65
일 반 회 계		337,200	326,400	10,800	3.31
특 별 회 계		3,997	2,797	1,200	42.90
	의료급여기금	670	670	-	-
	주차장사업	3,154	1,954	1.200	61.41
	지하수관리	173	173	-	-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율(%)
세 입 총 괄			341,197	329,197	12,000	3.65
세입	지 방 세		21,058	21,058	-	-
	세 외 수 입		12,567	11,929	638	5.35
		경상적 세외수입	7,627	7,613	14	0.19
		임시적 세외수입	4,940	4,316	624	14.46
	지 방 교 부 세		7,310	7,300	10	0.14
	조 정 교 부 금 등		62,518	62,518	-	-
	보 조 금		213,601	207,055	6,546	3.16
		국 고 보 조 금 등	158,121	153,771	4,350	2.83
		시 비 보 조 금	55,480	53,284	2,196	4.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43	19,337	4,806	24.85
세 출 총 괄			341,197	329,197	12,000	3.65
세출	100 인건비		55,190	55,027	163	0.30
	200 물건비		18,856	18,726	130	0.69
	300 경상이전		231,581	228,298	3,283	1.44
	400 자본지출		25,732	18,912	6,820	36.06
	700 내부거래		188	188	-	-
	800 예비비및기타		9,650	8,046	1,604	19.93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금 액	비율(%)
계			337,200	326,400	10,800	3.31
지 방 세			21,058	21,058	0	0
	보 통 세		20,775	20,775	0	0
	지난년도 수입		283	283	0	0
세 외 수 입			10,584	9,946	638	6.42
	경상적세외수입		7,410	7,395	14	0.19
		재산임대수입	26	26	0	0
		사 용 료 수 입	625	625	0	0
		수 수 료 수 입	3,216	3,216	8	0
		사업수입	235	235	0	0
		징수교부금수입	2,479	2,479	0	0
		이자수입	824	810	14	1.74
	임시적세외수입		3,174	2,550	624	24.47
		재산매각수입	236	60	176	293.33
		부 담 금	847	847	0	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06	506	0	0
		기 타 수 입	1,289	841	448	53.29
		지난년도수입	296	296	0	0
지방교부세			7,310	7,300	10	0.14
조정교부금등			62,518	62,518	0	0
	자치구조정교부금		62,000	62,000	0	0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518	518	0	0
보 조 금			212,973	206,427	6,545	3.17
	국 고 보 조 금		143,799	141,872285	1,927	1.36
	시 비 보 조 금		55,326	53,132	2,196	4.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754	19,149	3,605	18.83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금액	비율(%)
계	337,200	326,400	10,800	3.31
100 인건비	55,032	54,869	162	0.30
200 물건비	18,435	18,305	129	0.71
300 경상이전	231,112	227,828	3,283	1.44
400 자본지출	24,357	17,537	6,820	38.89
700 내부거래	187	187	0	0
800 예비비및기타	8,074	7,670	403	5.26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37,200	100	326,400	100	10,800	3.31
일반공공행정	17,226	5.11	16,471	5.05	755	4.59
공공질서및안전	762	0.23	757	0.23	5	0.77
교육	2,116	0.63	2,083	0.64	32	1.56
문화및관광	7,995	2.37	7,734	2.37	261	3.38
환경보호	9,164	2.72	8,985	2.75	179	1.99
사회복지	206,379	61.20	201,850	61.84	4,529	2.24
보건	7,562	2.24	7,398	2.27	164	2.22
농림해양수산	186	0.06	177	0.05	8	4.66
산업·중소기업	466	0.14	462	0.14	5	1.26
수송및교통	3,289	0.98	3,288	1.01	1	0.03
국토및지역개발	13,755	4.08	9,197	2.82	4,558	49.56
예비비	3,658	1.08	3,630	1.11	27	0.75
기타	64,635	19.17	64,363	19.72	271	0.42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997,000	2,797,000	1,200,000	42.90
세 외 수 입		1,981,900	1,981,900	-	-
	경상적세외수입	216,500	216,500	-	-
	임시적세외수입	1,765,400	1,765,400	-	-
보 조 금		627,229	627,229	-	-
	국 고 보 조 금	475,383	475,383	-	-
	시 비 보 조 금	151,846	151,84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87,871	187,871	1,200,000	638.74

(단위:천원)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997,000	2,797,000	1,200,000	42.90
세출	100 인건비	157,501	157,501	-	-
	200 물건비	420,550	420,550	-	-
	300 경상이전	469,044	469,044	-	-
	400 자본지출	1,374,900	1,374,900	-	-
	800 예비비및기타	1,575,005	375,005	1,200,000	320.00

< 주차장사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154,000	1,954,000	1,200,000	61.41
세입	세 외 수 입		1,921,000	1,921,000	-	-
		경상적세외수입	214,000	214,000	-	-
		임시적세외수입	1,707,000	1,707,000	-	-
	보 조 금		33,000	33,000	-	-
		시비보조금	33,000	33,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00,000	0	1,200,000	순증
세 출 총 괄			3,154,000	1,954,000	1,200,000	61.41
세출	100 인건비		9,992	9,992	-	-
	200 물건비		400,329	400,329	-	-
	300 경상이전		39,672	39,672	-	-
	400 자본지출		1,329,900	1,329,900	-	-
	800 예비비및기타		1,374,107	174,107	1,200,000	689.23

6. 검토내용

< 총  괄 >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411억9,700만원

으로 기정액 3,291억9,700만원보다 120억(3.65%)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3,372억원으로 기정액 3,264억원보다 108억원(3.31%)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9억9,700만원으로 기정액 27억9,700만원보다

12억원(42.90%)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변동없음

- 세외수입               :  638백만원(6.42%)

- 지방교부세             :  10백만원(0.14)

- 조정교부금 등          :  변동없음

- 보조금                 :  6,545백만원(3.17%)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605백만원(18.83%)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조직진단 용역	△80,000	0	0	△80,000
	통계작업장물품구입(사무가구, 컴퓨터, 프린터 등)	10,350	0	0	10,350
행정지원과	계단 전면 및 벽면 디자인 액자 설치	22,000	0	0	22,000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국기대 교체	12,300	0	0	12,300
	5급 중견리더과정 위탁교육비	10,000	0	0	10,000
	5급 중견리더과정 교육여비	17,000	0	0	17,000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사업	60,000	0	0	60,000
	마을문화창작소 물품취득 (2017년 특교8천, 시비4천)	150,000	0	0	150,000
민원정보과	형상관리 솔루션(서버1본, 클라이언트3본)	22,119	0	0	22,119
	홈페이지 전면 개편	△43,836	0	0	△43,836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21,717	0	0	21,717
	자가통신망(CCTV망)구축(2018년 특교세 3억원)	300,000	0	0	300,000
안 전 총괄과	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2018년 특교세 3억원 포함)	100,000	0	0	100,000
대덕문화전당	음악창작소 프로그램운영 집행 잔액 반납(국비)	14,497	0	0	14,497
	음악창작소 프로그램운영 집행 잔액 반납(시비)	38,762	0	0	38,762
◎ 교 육
교 육 홍보과	작은도서관 '모두' 운영지원 (추경성립전)	10,000	0	10,000	0
◎ 문화 및 관광
교 육 홍보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31,786	22,250	4,768	4,768
문화관광과	관광안내 전자지도 구축	△22,000	0	0	△22,000
	관광홍보물 제작	16,500	0	0	16,500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30,000	0	0	△30,000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차량운영	△30,000	0	0	△30,000
	지역홍보방송 제작	10,000	0	0	10,000
	"한국관광의 별" 기념 조형물 조성	171,000	0	0	171,000
	2019 대구 할로윈 축제	50,000	0	0	50,000
대덕문화전당	기획공연행사 보상금	30,000	0	0	30,000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28,000	0	0	△28,000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보상금	△10,000	0	0	△10,000
◎ 환경보호
녹색환경과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2018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18,000	0	0	18,000
	모범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2018년 청소행정평가 연말 상사업비)	12,500	0	0	12,500
	환경미화원 한마음행사 지원(2018년 청소행정평가 연말 상사업비)	14,000	0	0	14,000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2018년 특교세)	30,000	0	0	30,000
	생활폐기물 민원처리 차량 교체 (포터)(2018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16,400	0	0	16,400
	선별장 컨베이어 안전장비 설치	13,000	0	0	13,000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20,000	10,000	10,000	0
녹 색 환경과	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9,200	9,600	9,600	0
◎ 사회복지
시장경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8,960	89,060	0	9,900
	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0	40,000	40,000	0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인건비, 기타지원비)	△28,700	△15,750	△6,475	△6,475
주민생활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7,032	0	57,032	0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26,843	0	26,843	0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 위로금 지원	44,000	0	44,000	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0,480	0	△60,480	0
	남구복지한마당 무대음향설치 등	△14,500	0	0	△14,500
	남구복지한마당 주민체험 부스 운영 등	20,000	0	0	20,000
	지역복지사업 유공공무원 국외연수(18년 지역복지사업 포상금)	20,000	0	0	20,000
	긴급복지지원사업	△426,950	△341,560	△42,695	△42,695
	아동복지교사 보수 등	10,244	5,122	2,561	2,56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추경성립전)	70,000	35,000	35,000	0
복지지원과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인건비)	126,461	0	126,461	0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 (무량수전, 여래원)(인건비)	△126,461	0	△126,461	0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운영비 등)	42,298	0	13,379	28,919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136,400	34,100	68,200	34,100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	30,000	0	0	30,000
복지지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1,200,000	600,000	0	600,000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외 2개소)	851,844	425,922	425,922	0
	시니어클럽 운영	15,000	0	0	15,00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8,024	△12,588	△5,436	0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시설)	16,584	0	16,584	0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13,200	13,200	0	0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22,723	0	△22,723	0
	장애인연금	587,766	411,436	176,330	0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31,533	22,073	9,46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969,003	678,302	290,701	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76,373	0	76,373	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야간, 주말) 지원	13,625	9,538	4,087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22,834	15,984	6,850	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0,000	0	10,000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추가지원(2개소)	13,695	0	13,695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운영(5개소)	23,961	0	23,961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건비) 운영(6개소)	△10,000	0	△10,000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5,489	62,196	△36,707	0
	장애인 자립생활가정(운영비, 인건비) 지원(3개소)	50,000	0	50,000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101,250	70,875	30,375	0
복지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8,948	15,158	3,790	0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28,300	0	△28,300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27,432	19,203	4,115	4,11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시범사업	80,000	40,000	20,000	20,000
	공동육아나눔터(2개소)	42,440	21,220	10,610	10,610
	입소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64,865	△45,406	△19,459	0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추경성립전 포함)	29,630	20,741	4,445	4,444
	다문화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 기능보강비	70,000	35,000	17,500	17,500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운영비,인건비)	12,780	8,946	3,834	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2개소)	37,345	26,141	11,204	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10,000	10,000	0	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2개소)	20,000	20,000	0	0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52	△7,614	△1,777	△761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6,903	10,142	4,733	2,028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333	7,750	1,808	775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34,560	0	0	△34,560
	만3-5세 보육료 지원	△322,623	0	△322,623	0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102,653	0	△102,653	0
	시간제 보육지원	△19,000	△9,500	△4,750	△4,750
복지지원과	보조교사	△17,617	△10,571	△4,933	△2,113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297	30,178	14,083	6,036
	아동복지시설 인건비(5개소)	194,511	0	194,511	0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5개소)	29,072	0	29,072	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5개소)	19,245	7,699	11,546	0
	중식 등 지원	245,875	0	165,020	80,855
	아동수당	565,382	452,146	79,260	33,976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2,020	6,010	3,005	3,005
	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집행잔액 반납(국비)	28,779	0	0	28,779
	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집행잔액 반납(시비)	12,334	0	0	12,334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48,544	43,690	4,193	661
	양곡할인(기초생활보장)	△1,004,500	△1,004,500	0	0
	양곡할인(차상위)	△118,750	△95,000	△11,875	△11,875
	복지용 양곡공급(추경성립전)	115,524	115,524	0	0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인건비 및 사업비)	262,767	236,490	18,394	7,883
	기초생활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사업)	△51,388	△46,249	△3,597	△1,542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지원	△13,387	△9,371	△4,016	0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76,029	68,426	5,322	2,281
생활보장과	2018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국비)	23,931	0	0	23,931
	2018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집행잔액 반납(국비)	44,863	0	0	44,863
	2018년 내일키움통장사업 집행잔액 반납(국비)	20,991	0	0	20,991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집행잔액 반납(국비)	64,361	0	0	64,361
대덕문화전당	공모사업 운영 강사수당	20,000	0	0	20,000
◎ 보 건
보건소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9,262	0	△59,262	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38,400	69,200	34,600	34,600
	방사선영상필름원격 판독수수료	20,000	0	0	20,000
	2018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비)	59,990	0	0	59,990
◎ 수송 및 교통
교통과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설치	△33,500	0	0	△33,500
	주행형 불법주정차 양방향 단속시스템 구매	33,500	0	0	33,5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	260,000	0	0	260,000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등)	70,000	0	0	70,000
	이천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70,000	0	0	△70,000
	기본설계 용역비	22,000	0	0	22,000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5,000	12,500	6,250	6,250
도 시 재생과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55,000	0	27,500	27,50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이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4,097,000	2,086,500	1,005,250	1,005,250
공 원 녹지과	앞산 레포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5,000	0	0	25,000
토 지 정보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5,700	0	0	35,7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376,568	0	0	376,568
	본예산 조정 삭감액	△352,771	0	0	△352,771
◎ 기 타
행 정 지원과	직급보조비(인상분)	76,320	0	0	14,16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26,500	0	0	26,500
시 장 경제과	무기계약직 기본급	14,733	0	0	14,733
생 활 보장과	시간외근무수당(정원 증가)	11,607	0	0	11,607
보건소	기타직보수 연봉액(14명)	△76,687	△61,350	△10,736	△4,601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2,635	10,109	1,769	757
대덕문화전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2,270	0	0	12,270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37,200,000	326,400,000	10,800,000	3.31
의회사무과	1,713,183	1,705,016	8,167	0.48
기획조정실	8,540,838	8,571,966	△31,128	△0.36
행정지원과	41,005,625	40,490,635	514,990	1.27
교육홍보과	4,231,867	4,129,207	102,660	2.49
문화관광과	2,635,830	2,452,086	183,744	7.49
민원정보과	2,570,723	2,270,482	300,241	13.22
시장경제과	4,121,997	3,944,154	177,843	4.51
세무과	1,074,581	1,074,581	0	0
주민생활과	8,894,223	9,100,635	△206,412	△2.27
복지지원과	144,468,984	139,350,264	5,118,720	3.67
생활보장과	50,438,627	50,954,814	△516,187	△1.01
녹색환경과	16,949,248	16,774,446	174,802	1.04
위생과	698,729	698,729	0	0
도시재생과	8,260,744	3,768,387	4,492,357	119.21
공원녹지과	7,417,426	7,392,426	25,000	0.34
안전총괄과	2,954,347	2,848,661	105,686	3.71
건축과	912,478	912,478	0	0
건설방재과	3,149,002	3,097,377	51,625	1.67
교통과	1,871,317	1,871,317	0	0
토지정보과	552,795	515,281	37,514	7.28
대덕문화전당	3,167,903	3,041,198	126,705	4.17
보건소	10,898,358	10,777,223	121,135	1.12
행정복지센터	10,671,175	10,658,637	12,538	0.12

< 특별회계 증·감 내역 >

❍ 주차장사업 : 3,154,000천원(61.41%)

세입 – 순세계잉여금                    :  1,200,000천원

세출 – 주차장사업 예비비               :   1,194,512천원

- 2018년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5,488천원

7. 종합의견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예산 주요 변동 내역은

∙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예산 부분은

∙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요양

시설 지원비 등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이천동 지역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비가 증가되었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희주 위원 ∙미디어영상 조형물의 전자파 등의 문제는 없는지? ○ 이정숙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 권은정 위원 ∙미디어 영상 조형물을 설치하면 설치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비가 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눈이나 비에 취약하고 햇빛이 심 한 경우나 저녁에서 오프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 프로그램비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녹색환경과】 ○ 이희주 위원 ∙한마음 행사는 자체행사인가? 어떤 행사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이지역은 상업지역이며,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새마을금고는 준공공기관이라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면 이해되리라 생각함. ∙현재는 상인회 대표와 의견을 나누었음. 3.18일 시장님과 현장토크쇼 행사시 상인회에서 조형물을 조성 요구해서 시에서 공문이 접수됨. ∙다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 만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2년간 청소행정 최우수상을 수상 했고 그 상사업비로 추진함. 청소 행정 평가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하는 행사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이정현 위원 ∙12년 계속 진행되어 매년 1,400만원 집행했다는 의미인데 어떤 행사 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12년 똑같이 진행되는 매너리즘적 문제인 것 같은데, 미화원들이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은지?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 ∙상임위에서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 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서부정류장 부근이라고 말씀하셨음. 서부정류장은 작년에 한번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인지? 또 장소를 정해서 설계를 맡기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 이희주 위원 ∙자료를 보면 금액 산출된 것이 세부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환산한 것 인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상반기에는 환경미화원 자락길 걷기 행사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함. 하반기에는 통상적으로 팔레스호텔 에서 화합하는 식사시간을 가짐. ∙노조위원장 및 간부와 합의한 상황임. 미화원분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진행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송풍기, 차량도 미화원 노조의 요구사항임.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별도임.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계를 해야 시에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선정했음. 설계는 장소를 정해서 설계를 맡기며, 처음에는 대명문화거리도 생각했는데 계대 쪽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았음. ○ 공원녹지과장 오정석 ∙그렇다. 기본설계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반영하여 비용 환산 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이희주 위원 ∙주행형 불법주정차 양방향 단속시스 템을 신규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인가?	○ 교통행정팀장 이성원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 때문에 구 매해야 하고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9. 토론요지

❍ 세입에서는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 세출에서는 추경성립전예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의      반영과 지난 연말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각종 의존       재원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함.

❍ 일부 예산에 대해 산출기초 등 세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고, 추경성립전 예산은 사전에 사업내용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 올해도 예산을 적정히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3,372억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10. 심사결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 첨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