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규 칙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발의의원 : 이희주 의원

○ 찬성의원  : 이정현 의원, 최영희 의원

2) 회부일자 : 2019. 3. 11. (월)

3) 상정일자 : 2019. 3. 20. (수)

4) 참석위원 : 최영희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정연우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 본 규칙 개정의 주요골자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      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검토결과 본 규칙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의거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표준안과 다른 것이 있는가?	○ 이희주 의원 ∙251회 임시회때 발의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새로 개정된다고 해서 그 표준안대로 개정했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규칙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반대 토론 없이 발의안       대로 “원안가결” 하자는 것으로 심의․토론하였음.

6. 심사 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