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정숙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이정현, 최영희, 정연주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발의의원 : 이희주 의원

○ 찬성의원 : 이정현, 최영희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주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주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이정현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19. 3. 11. (월)

4) 상정일자 : 2019. 3. 20. (수)

5)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분과위원회 설치를 신설하여 민간 주도      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위임사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      으로써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자      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      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2018년 말 기준, 우리구에서는 10개 분야      51개의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이 구성되어 재능기부에 참여하여      재능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중으로 재능기부를 보다 체계적      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등 남북교류협력 재개      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구 차원에서       문화·예술·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 역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대구 자치구 중 우리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남북 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우리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되나, 남북교류의 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실질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대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조례 또한 사전적 대비 차원인 만큼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장기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의      개발·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구청사의 건물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공간 및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제정      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      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      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2019년 단체      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 이정숙 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취지는 자원봉사의 유형으로써 재능기부를 정립하겠다는 것인지? ∙조례가 발의 됐을 때, 혹은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는지?	○ 이희주 의원 ∙예. ∙새마을협의회 집고치기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냥 기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재능기부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주 위원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 자체가 본업인 사람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노래나 그림밖에 없어서 노래, 그림을 재능기부 해 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 이정현 위원 ∙자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재능기부자에게 기부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구청과 과에서 협의해서 재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이희주 의원 ∙문화예술 쪽에 단체에서 공연 해 주는 부분은 직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많고 전체범위를 크게 하다 보니 다 들어온 부분으로 본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 ∙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지역자치단체에서 남북문화교류가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람.	○ 정연주 의원 ∙구차원에서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고, 2018년 4.27판문점 선언 1조4항에 남북교류 협력의 행위자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풀뿌리 통일운동의 기본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시장경제과】 ○ 이희주 위원장 ∙사업을 하게 되면 가게의 매출에 따라서 어느 일정 부분 보증을 해 주는 것인가? ∙보증기금에서 증서를 주게 되면 꼭 구청에서 이중으로 보증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구청에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 정연주 의원 ∙예, 최소 보증은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7조원 이상투입하기로 결정됐는데 최저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예, 그 방향도 가능한 부분으로 지원한 부분 외에 사업 타당성을 따져서 약간 부족했을 때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보증이라고 생각하므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지방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다른 분이 업무를 담당했다가 적정한 담당자가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되는 것인가? ○ 정연주 위원 ∙기존에 계약직, 임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자리를 잃을 확률은 없나?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완전히 없던 업무인데 추가가 됐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건축비 480억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한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계산이 되어 있는지? 최소 지하 2층, 넉넉하게 3, 4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 이정현 위원 ∙청사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새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국·시비나 보조금 교부시 신청사를 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인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면적은 4층 정도 규모로 하고, 평당 전체 면적을 16,000㎡로 해서 500평 정도로 계산하고 있음.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건물 지으려고 하면 주차 면수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현실정은 그렇게 예산이 허용이 안되는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5억 안에서 매년 적립해서 잉여자금을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통해서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연가 보상제도는 10일 이상을 가고 남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10일 만큼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인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조례 내용에는 일단은 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10일 이상은 보상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안과 같이 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