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⑩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가. 이정현 의원 발의 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나. 권은정 의원 발의 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다. 최영희 의원 발의 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회부일자 : 2019. 3. 11.

마. 상정일자 : 2019. 3. 20.

※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⑩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타 지자체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남구의 적극적인 의지표명

으로 고령자 및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근거로 노인복지

증진의 구체적인 사항 즉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회활동 참여,

권익보호, 건강증진 등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사업 추진 등 많은

효과와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속적이고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 이에, 지역발전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2016. 7)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17. 7) 되면서 본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⑩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질의내용	답변내용
❍ 최영희 위원 □ 제9조 저소득 노인 지원에서 의료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절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이정현 의원 □ 구청예산 보다는 복지관 후원 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⑪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⑫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내용	답변내용
❍ 권은정 위원 □ 남구 관내 가로등 현수기와 전자게시대가 몇 개씩 있는지?	❍ 최영희 의원 □ 가로등 현수기는 240개이며 전자게시대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⑩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