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이희주 의원

○ 찬성의원 : 이정숙, 권은정, 최영희, 정연우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주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우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이정숙, 권은정, 최영희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19. 4. 22. (월)

4) 상정일자 : 2019. 5. 3. (금)

5)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서점은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인터넷을 통한 도서 구      매의 증가로 인한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서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영과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      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 있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5장과 25개의      조문,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2019년 단체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남구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2019년 단체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시장경제과, 문화관광과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사업 주체가 애매함. 사업이 중요한데 과별로 분화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희주 의원 ∙소관부서가 시장경제과, 문화관광과 부서도 들어가고, 또 교육홍보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봤는데 지역에 어렵다 싶어서 소관부서를 떠나서 지역의 도서도 확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겸해서 조례를 발의했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남구는 버스킹 스팟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만 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책으로 연결해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정연주 의원 ∙거리공연이 버스킹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나 버스커들이 와서 할 수도 있어서 포괄한 개념임. 조례로 인해서 스팟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스팟이 작든 크든 자리가 생겼을 때 공연가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만듦.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구성 인원이 20명에서 50명 내외로 되어있어 부딪힐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최대 50명이면 50명이 회의를 거친다고 했을 때 과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봤나?	○ 정연우 의원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교육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서 팩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향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에 조례로써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 같은지? ○ 정연주 위원 ∙한번 해보자는 게 필요하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 정연우 의원 ∙첫째, 다른 조례를 보고 참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주적인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좋은 말씀이고, 반드시 실행해보고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봄.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40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 의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건강검진의 경우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고, 40대 기준으로 했음. ∙반대하게 되면 협의가 결렬, 이행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협약체결 등을 구에서 부담하게 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를 1호로 바뀐 것 그것만 바뀐 것인가? ∙제123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 겹쳐서 삭제했는데 이전에는 겹쳐있었는데 이번에 삭제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 세무과장 정병교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것이 입법상의 미비점인데 우리가 불합리한 조례 같은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