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⑪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가. 이정숙 의원 발의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권은정 의원 발의 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권은정 외 2인 발의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라. 최영희 의원 발의 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마.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⑪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바. 회부일자 : 2019. 4. 22.

사. 상정일자 : 2019. 5. 3.

※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자유공자 및 유

족을 예우하고,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은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임.

□ 현재, 남구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264명으로 158,000

천원 정도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자에서

각각 1명,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자에서 2명, 총4명이 추가되지만, 4명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1명이 있어, 중복 제한으로 총 3명이 추가됨.

□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국가에 희생․공헌한 자의 뜻을 계승하고 예우함으로, 후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은 남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로서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

강구,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경비보조, 포상 등의 내용임.

□ 본 조례안을 토대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안정과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 2015~2017년 남구지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매년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표면화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자살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 정책의 적극적인 협조를 규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자살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수집 및 분석, 자살 예방의 날 지정 운영,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수준으로

그 불명예를 다소나마 벗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지만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천동 대봉배수지 인근 지역으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건으로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청년 예술가 활동공간 마련과,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문제 해소와 더불어 향후 마을 기업 등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 주요내용은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스마트 무인

주차장 조성사업 2건으로, 먼저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살펴보면, 위치는 이천동 431-31번지 외 5필지로 4층

규모이며, 대지는 773㎡, 건물은 257㎡, 사업기간은 2021년 6월

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43억 정도임. 향후계획은 2019. 5월중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승인과 6~7월 부지매입

취득 등기,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 내년 4월부터

공사 시작하여 2021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임. 다음은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을 살펴보면, 위치는 이천동 458-14번지이며,

규모는 467㎡, 주차대수는 14대이며, 올해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10억 정도임. 향후일정은 마찬가지로 올해 5월에

국토부 실행계획 승인과 6~7월 부지매입 취득 등기와 8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 및 주차장 조성 완료되면 교통과로 관리

이관할 예정에 있음.

□ 본 안건은 작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에 선정

된 건으로 세부사업 2건 즉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결 건으로, 사업대상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00배 행복마을 사업의 인근지역으로, 재개발

사업 지역에서도 배제되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지만, 도시철도

3호선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향후 정주여건이 밝은 지역

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다목적 공연장과 마을카페, 공동작업장

등을 포함한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문제 해소와 더불어 향후 마을기업 등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명이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른 세부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체감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과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사업대상지가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으로 변화되리라 기대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없음

⑪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질의내용	답변내용
❍ 최영희 위원 □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완공은 언제인지? ❍ 이정숙 위원 □ 부지매입 관련 지주들과 협의 되었는지?	❍ 김종오 도시재생과장 □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2년 정도 소요됨. □ 공모사업 전에 지주들과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월 8일 국토부에 제출했음.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설득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의내용	답변내용
❍ 이정숙 위원 □ 취득 등기는 6월이며, 설계용역 8월인데 등기와 동시에 용역을 실행하면 공기단축이 되지 않는지? ❍ 권은정 위원장 □ 주차장이 주택 한가운데 설치 되던데, 이곳이 주차난이 심각 한지? □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4층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4층의 청년 예술가 레지던스가 있음. 몇호를 예상하고 어떻게 모집할 계획인지?	❍ 김종오 도시재생과장 □ 이 계획은 토지가 정상적으로 매입되고 6~7월 국비가 정상적 으로 교부되었을 경우 가정하에 세운 것임. □ 이 일대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음. 99계단 밑 양 옆으로 주차되어 있고,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최소한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 며, 주차문제도 해결해 줘야 됨. □ 지금 예상으로는 8호~10호 정도임. 칸막이를 이용해서 제공할 계획 이며, 모집은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⑪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스마트 무인주차장 조성)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