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순        서

1. 감사근거	2

2. 감사대상기관	2

3.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	3

4. 감사계획안 및 목록작성 심의	3

5. 감사기간	3

6. 감사반 편성	4

7. 감사일정 및 장소	5

8. 감사요령	6

9. 감사자료 제출	6

10. 피감사기관 감사자료 보고	7

11. 감사진행 순서	7

12.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8

13.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8

14. 행정사항	9

15. 기 타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구정 업무 추진 중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높여주는 한편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대상 기관

대 상 기 관		대상기관․업체수
구 본 청		1실, 18과
사 업 소		2개소(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 행정복지센터		13개소
의 회 사 무 과		1개소
현장방문 기관 (상임위별적의 선정)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2개소)	·그린시티(생활폐기물) ·다해환경(대형폐기물)
	기타 위임․위탁업체 (3개소)	·남구드림스타트 ·남구평생학습관 ·남구청소년창작센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전체를 수감기관으로 선정

3.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

○ 감사대상 사무(고유사무 + 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 감사대상 사무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2018년 이전업무와 2019년 업무에 대하여 감사 가능

○ 감사 제외사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

∙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항

4. 감사계획(안) 및 목록작성 심의 :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 기  간 : 2019. 5. 7.(화)∼5. 8.(수)

○ 장  소 : 제2소회의실

○ 위 원 장 : 이정숙 위원

○ 부위원장 : 정연우 위원

○ 위  원 : 정연주 위원, 최영희 위원

5. 감사기간

○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 세부감사일정은 추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6. 감사반 편성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사무보조자
행정자치 위 원 회 (4명)	이 희 주	이 정 현 (부위원장) 정 연 우 정 연 주	전문위원 : 김연달 직 원 : 권순희 김희원
도시복지 위 원 회 (3명)	권 은 정	최 영 희 (부위원장) 이 정 숙	전문위원 : 김우숙 직 원 : 박소미 김주원
운 영 위 원 회 (4명)	최 영 희	권 은 정 (부위원장) 이 정 현 정 연 우	전문위원 : 김연달 직 원 : 박소미 김주원

※ 감사반은 상임위원회 위원 변동시 변동사항에 따름

7. 감사일정 및 장소

가. 운영위원회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보고 및 답변자
2019년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의회사무과	제2소회의실	ㅇ의회사무과장

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보고 및 답변자
2019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세부일정은 위원회 에서 조정	ㅇ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 8개부서 ㅇ동 행정복지센터 : 13개동	제1소회의실 및 대덕문화전당 동 행정복지센터 회 의 실	ㅇ해당 실․과장, 대덕문화전당관장 해당동장 ※필요시 소관국장 보고 및 답변

다. 도시복지위원회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보고 및 답변자
2019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세부일정은 위원회 에서 조정	ㅇ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 13개부서	제2소회의실 및 보건소	ㅇ해당과장 및 보건행정과장 ※필요시 소관국장 보고 및 답변

※ 감사장 좌석 배치도 : 붙임 1

8. 감사요령

가. 주요감사 사항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 사항

∙ 의회 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

나. 감사방법

∙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 식으로 진행

∙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다. 현지 확인

∙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 2인 이상 활동

라.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장, 보조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9. 감사자료 제출

가. 자료는 상임위원회별로 A4용 편철(동 행정복지센터는 별도 편철)

∙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편철

나. 제출부수는 각 21부

※ ①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

(감사자료 중 단위는 자료의 성격에 맞게 적의 지정)

② 현지 확인 시 필요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

다. 자료 제출기한 : 2019. 05. 24.(금) 한

라. 감사자료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  감사기간 중 피 감사기관에

요구

마.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2018년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주요 현안 및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감사대상 기준일 조정 가능

∙ 공통사항(요구18번까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료는 주무부서에서

서식 등 통일

바. 요구자료 목록 : 붙임

10. 피 감사기관 감사자료 보고

가.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9년 당면현안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외 당면주요업무 현황보고 필요시

감사실시 7일전에 해당위원회에 보고자료 제출․협의

11.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실시 선언

※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 참석       나. 위원장 인사(선서의 취지 및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림 포함)

다. 피 감사기관(부서)장 선서

○ 국 : 국별 일괄선서(국장 선서 시 해당과장 전원참석 동시선서)

○ 실 : 해당 실 수감 시 선서

○ 사업소, 동 : 소관부서 감사 시 개별적으로 선서

※ 선서 문안 : 붙임 2

라.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 설  명

├ 질의 답변

├ 참고인 출석증언(요구 시)

├ 의견청취

└ 필요시 현장 확인

마. 강평(감사 마지막 날 종합 강평)

※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장, 실․과장, 사업소․동장 참석

바. 감사 종료선언

12.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

가.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

○ 구 본청 각 실․과 : 실․과장

○ 사 업 소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대덕문화전당 (관장)

○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

○ 위탁업체 및 대행업체 : 대표자

○ 기타 감사 중 보충으로 의견청취, 출석 증언 등 필요한 관계인

출석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나. 관계인의 출석

○ 관계인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함.       ○ 피 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          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증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함.

※ 증인 선서 문안 : 붙임 3

13.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전문위원 보좌를 받아 감사     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     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

14. 행정사항

○ 본 계획서는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 :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토록 위임

(세부감사일정 변경,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 경미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주민의견 수렴 : 각 상임위원별 접수,

문제해결

○ 현수막 게첨 계획 : 남구의회 동편 벽면, 남구청 네거리

15. 기 타

○ 감사 중 유의사항

∙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누설 금지

○ 감사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 붙임 1 】

전문위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발 언 대

집 행 기 관

【 붙임 2 】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국(실․과․사업소․동)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실․과․사업소․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일

국명(실․과․사업소․동) :       (인)

【 붙임 3 】

선     서(증인)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             )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일

소  속(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