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이희주 의원

○ 찬성의원 : 이정숙 의원, 권은정 의원, 이정현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정연주 의원

○ 찬성의원 : 이희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회부일자 : 2019. 5. 27. (월)

4) 상정일자 : 2019. 6. 5. (수)

5)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 대상의 사각      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      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지방자치단      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      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복잡·다양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보호해줌으로써 궁극      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 및 법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구정의 목표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행정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명3동·대명5동의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동      조정 희망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은 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주민이 행정동 조정을      희망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기준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⑨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가. 재위탁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문고 혹은 도서관사업에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꾀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4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 동의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      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시에서 두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줬는지?	○ 이희주 의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 시에서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500만원, 대구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이 지원됐음.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서 남구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상 안에 표창에 관한 내용도 있고, 포상조례 제5조가 표창장에 관련되고, 제5조제1항이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가 제정 조례 제17조의 표창의 수여와 중복된다고 보는데?	○ 정연주 의원 ∙포상과 표창이 좀 다른 개념임.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 각 호에 속한 경우에만 수여하기 때문에 호에 속하지 않으면 줄 수 없고,표창장은 네 가지 호밖에 없는데 네 가지 안에 속하지 않으면 밑에 하위구조가 들어갈 수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법이 바뀌고 과가 바뀜으로 해서 예산도 알게 모르게 많이 편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상황에 맞게 과에서 맞춰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정연주 위원 ∙도시창조국 건설과에 가로기전이라고 신설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람.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지기는 어려운데 일자리가 몇 가지 있으면 거기에서 연계해서 구성을 하면 좋겠음. 미래안전과에다가 일자리창출을 다 보내서 그 안에서 하면 일이 많아지는지? 같이 통합하면 안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알겠습니다. ∙가로는 시정견문을 말하고 기전은 도로에 있는 기계 전기인데, 주로 보는 업무가 가로등, 보안등과 시정견문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함. ∙인구정책 팀에 청년 일자리단계 업무보다는 여성업무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성업무 쪽에 의외로 업무가 많음. 기획조정실에서도 조직만 만들게 아니라 그 조직이 계속 활성화되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기획조정실의 청년 담당 주무관과 시장경제과 청년일자리 담당하는 주무관이 함께 미래안전과에 가서 청년 담당업무를 보는지? ∙남구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편되면 새로 원점에서 시작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향후 방향을 어떻게 처리하고 기획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업무가 직원 두명이 가서 볼 만큼업무량은 되지 않아서 기획실에서 이동하고, 옮기는 직원이 시장경제과에 있는 순수 청년일자리 업무만 보게 됨. ∙기존의 청년일자리만 미래안전과로 가는데 업무가 많지 않아서 향후 이 팀에서 일거리를 찾아내야 됨. 시장경제과 일자리 업무는 공공부조 성격으로 진행하고, 공공부조 성격이 아닌 것은 미래안전과에 인구정책팀에서 진행할 예정임.

⑦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의견수렴 결과 내용에서 거주자와 소유주는 미응답하신 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지? ∙대명3동 지역주민 866명은 무작위로 했나?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대명3동 인근 주로 통에 해당되는 분들 위주로 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선거연령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일단 선거연령 기준으로 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음.

⑨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원래 하던 업체, 단체가 다시 들어와서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존에 하던 업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영리기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지?	○ 교육홍보과장 백귀희 ∙예, 그것은 됩니다. ∙예.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공립 『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