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       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결산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       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 잘       못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개선․시정       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의 최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의 방향이 나아가도록 개선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19. 6. 17. ∼ 6. 25. (7일간)

3.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 감사대상 기관

○ 주민생활국 :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 도시건설국 :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 보  건  소

5. 감사장소 및 참여현황

○ 장    소 : 남구의회 제2소회의실, 사업현장 및 시설 등

○ 참여위원

∙ 감사원 수 : 권은정 위원장 외 2명

∙ 감사보좌 : 전문위원 외 2명

∙ 피감사공무원 수 : 국장 2명, 보건소장, 과장 13명

6. 세부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현장감사)
2019. 6. 17.(월) 11:00～15:00	주민생활과	제2소회의실	주민생활과 (남구드림스타트)
2019. 6. 18.(화) 10:00～15:00	복지지원과생활보장과	제2소회의실
2019. 6. 19.(수) 10:00～15:00	위 생 과 녹색환경과	제2소회의실	녹색환경과 (청소차고지)
2019. 6. 20.(목) 10:00～15:00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제2소회의실
2019. 6. 21.(금) 10:00～14:30	건축과 건설방재과 교 통 과	제2소회의실
2019. 6. 24.(월) 10:00～12:00	토지정보과보 건 소	제2소회의실
2019. 6. 25.(화) 10:00～11:00	강 평	제2소회의실

7.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속	감 사 내 용
주민생활과 (28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2018년) 2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관리(2018년) 22. 주민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2018년) 23.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2018년) 24. 드림스타트 지원현황(2018년) 25.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 현황(2018년) 26. 희망기동대 운영 현황 27.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 28. 복지 한마당 개최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 추진 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복지지원과 (38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사회복지예산 증감내역 21.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8년) 22. 각종 홍보물 발간 내역(2018년) 23.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2018년) 24.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2018년) 25. 경로당 보수 및 유류지원 내역(2018년) 26. 기초연금 지출내역(2018년) 27. 무료급식소 지원내역(2018년) 28.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 위반건 단속실적(2018년) 29. 장애인 등록현황(2018년) 30.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내역(2018년) 31. 모·부자·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2018년) 32.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내역(2018년) 33.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2018년) 34.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2018년) 35.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2018년) 36.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2018년) 37. 가정위탁 현황(2018년) 38. 미군부대 주둔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생활보장과 (25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2018년) 2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2018년) 22.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2018년) 23. 부정수급자 및 환수내역(2018년말 현재) 24.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현황(2018년) 25. 희망의 징검다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추진 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녹색환경과 (34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2018년) 21. 생활소음 기준 위반 조치내역(2018년) 22.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2017년,2018년) 23. 1회용품 사용 지도·단속 내역(2018년) 24. 생활폐기물(종류별) 연도별 처리실적(2017년, 2018년) 25. 쓰레기봉투 구입․판매 및 음식물종량제 스티커 판매실적 26. 환경미화원 부상(공상)내역(2018년) 27.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2018년) 28. 환경신문고 신고센터 운영 실적(2017년, 2018년) 2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2018년) 30.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2018년) 31.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내역(2018년) 32. 지하수 관리실태(2018년) 33. 탄소포인트 운영현황 34.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내역(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위 생 과 (32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식품접객업소 현황(2018년) 21.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2018년) 22.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현황(2018년) 23. 집단급식업소 위생점검 실적(2018년) 24. 공중(식품)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 25.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2018년) 26. 대규모 점포(기타식품 판매업소)지도·점검 내역(2018년) 27.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내역(2016∼2018년) 28. 모법업소 관리·운영실태(2018년) 29. 행정심판·소송 추진 현황(2018년) 30.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내역(2018년) 31.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내역(2018년) 32. 「미미앤락」식품산업전 개최 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도시재생과 (28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추진현황(2018년) 21. 현수막 게시대 설치(신설, 이설) 현황(2018년) 22. 행복알리미 현황 및 신설·보수내역(2018년) 23. 옥외광고물 점용료 관리(2018년) 24.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2018년) 25. 앞산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6. 미군부대 주둔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27. 2000배 행복마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8. 대명행복문화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 속	감 사 내 용
공원녹지과 (29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가로수 식재(보식) 현황(2018년) 21. 묘목 민간 분양 현황(2018년) 22. 산불예방 추진현황 23. 공원현황(2018년) 24.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2018년) 25.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2018년) 26.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개·보수 실적(2018년) 27.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2018년) 28.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29.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안전총괄과 (32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재난상황실 운영 현황(2018년) 21. 재난관리 대상 시설관리 현황(2018년) 22. 비상급수시설 현황(2018년) 23.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2018년) 24. 사회복무요원 현황 25.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에 따른 조치현황(2018년) 26.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27. 방독면 관리실태 28.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실적(2018년) 29. 당직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2018년) 30. 생활민원 접수처리 내역 31. 보안등 신설 및 수리현황(2018년) 32. CCTV 신설 및 현황(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건 축 과 (34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도시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2018년) 21.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2018년) 22. 위반건축물 지도·단속현황(2018년) 23.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현황(2018년) 24.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2018년) 25. 건축물 실 준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2018년) 26.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2018년 500㎡이상) 27. 건축허가 후 기한내 미착공 현황(2018년) 28.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2018년) 29.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내역(2018년) 30. 청사유지·보수비 지출내역(2018년) 31. 공공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현황(2018년) 32.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8년) 3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 3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행정지원 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건설방재과 (34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 대상내역 21. 도로장애물 정비관리(2018년) 22. 국·공유재산 내역(2018년) 23.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처리내역(2018년) 24.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2018년) 25. 도로굴착사업 내역(2018년) 26.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2018년) 27. 하수도 준설 내역(2018년) 28.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내역(2018년) 29. 도로굴착 원상복구 내역(2018년) 30. 자연재해 대비 장비확보 현황(2018년) 31.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8년) 32.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2018년) 33. 소골목 정비사업 집행내역(2018년) 34. 도로 개설 현황(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교 통 과 (36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운수사업체 관리내역(2018년) 21. 교통(택시) 불편신고 처리내역(2018년) 22.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내역(2018년) 23.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단속내역(2018년) 24.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처분내역(2018년) 25.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현황(2018년) 26. 교통시설물 확충·개선(2018년) 27. 버스 승강장 신설 및 폐지 현황(2018년) 28. 버스노선, 승강장 관련 민원접수 관리(2018년) 29.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공영주차장(위탁) 현황(2018년) 3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현황(2018년) 31.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운영 현황(2018년) 32. 불법 주정차 CCTV(고정, 이동) 운영 관리(2018년) 33. 자동차 정비 관리업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34. 교통 과태료 징수관리(2018년) 35. 특별 사법경찰 업무관리(2018년) 36.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토지정보과 (27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토지 합병·분할 내역(2018년) 21. 지목변경 내역(2018년) 22.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2018년) 23. 공유지 변동내역(2018년) 24.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2018년) 25. 공유지 현황(2018년) 26.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현황(2018년) 27.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운영(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보 건 소 (44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8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8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8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7∼2018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8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8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8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8년) 13. 물품관리 현황(2018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8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8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2018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4∼2018년) 20. 의료장비 구입현황(2018년) 21.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2018년) 22. 보균검사 실적(2018년) 23.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2018년) 24.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2018년) 25.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2018년) 26. 약국 행정처분 내역(2018년)

보 건 소 (44건)	27. 물리치료실 운영내역(2018년) 28.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2018년) 2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2018년) 30. 방역소독 현황(2018년) 31. 구강보건실 운영현황(2018년) 32. 방역장비 관리 실태 현황(2018년 12월말 현재) 33. 보건소 차량 관리내역(2018년) 34.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 추진실적(2018년) 35. 고혈압 당뇨병 사업 추진실적(2018년) 36.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2018년) 37. 건강관리실 운영실적(2018년) 38.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2018년) 39. 금연클리닉 운영실적(2018년) 40.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실적(2018년) 41. 의료장비 현황 및 수리내역(2018년) 4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2018년) 43. 감염병 예방 및 홍보실적(2018년) 4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실적(2018년)

8. 감사 지적사항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시 정	처리요구	건 의
합 계		75	17	31	27
소 계		22	6	7	9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4	2	1	1
	복지지원과	3	1	1	1
	생활보장과	3	1	1	1
	녹색환경과	7	1	2	4
	위 생 과	5	1	2	2
소 계		48	10	21	17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5	1	2	2
	공원녹지과	13	3	4	6
	안전총괄과	5	1	3	1
	건 축 과	9	3	4	2
	건설방재과	3	0	2	1
	교 통 과	9	2	4	3
	토지정보과	4	0	2	2
보 건 소		5	1	3	1

9. 우수사례

계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2	1	1

10.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 사항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주민생활과	❍ 2019년 제10회 복지한마당 정산내역에서 기타 마트 54만원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어 향후 자료 제출시 지출내역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을 작성해주기 바람.
	❍ 관리번호 289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단체가 전표 서명누락 등의 동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2018년 에도 재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 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사회복지시설 살림커뮤니티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 내역을 보면 2017년도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녹색환경과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환경미화원 사고를 근절 할수 있도록 시정 하였으나 2018년에는 더욱 증가되어서 안전교육이 부족한 것 같으니 더욱 강화 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위 생 과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적은데, 신청등급이 낮으면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도시재생과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반복적 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공원녹지과	❍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도표상에서 보수내역에 대한 사업비 등 상세한 내용을 비고 및 보수내역란에 표기 해 주기 바람.
	❍ 구민체육광장 운동장이 수평이 잘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인조잔디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충진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도 있으니 보수 작업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
	❍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 토질 검사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 작년에 삼각지네거리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가로등이 꺼져 통행에 불편을 주었는데 구청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에는 신속히 수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건 축 과	❍ 청사유지 보수업체 수의계약을 대부분 타구 업체와 했는데 향후에는 관내 업체를 활용해 주기 바람.
	❍ 대명사회복지관의 경우 공사 설계변경으로 11%정도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 감사자료 작성시 오타가 많은 것 같은데 추후에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교 통 과	❍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지도활동 사업 중 반복해서 언급했는데 어르신들이 도로까지 내려와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에 우려가 되므로 도로교통공단과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하겠지만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지킴이활동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람.
	❍ 무등록 정비업체 경찰고발 내역이 같은 이름인데, 계속해서 관내에 무등록 정비업체가 발생하면 구민 들이 모르고 이용하여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내용 을 잘 파악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보 건 소	❍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주고,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나. 처리요구사항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주민생활과	❍ 대명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전체 주민을 서비스 대상 으로 주민 모두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CCTV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CCTV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위탁기관에 대한 매뉴얼 배부 및 교육을 통하여 반 복적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해 관리해 주기 바람.
녹색환경과	❍ 쓰레기과태료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세 정리에 노력 해주기 바람.
	❍ 계대후문 담벽 쓰레기가 큰 문제인데 대책을 수립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위 생 과	❍ 미미앤락 식품산업전 축제 후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사후 피드백으로 다음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설문 대상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 분석이 요구됨.
	❍ 이·미용업소 운영 시에 이용자 현황 등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이용자 기록이나 대장 작성 등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도시재생과	❍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예측하여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
	❍ 도시만들기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매년 유사한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 해넘이 빨래터 전망대 등 중요 사업 계획 시 노약자 및 장애인이 많은 남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해 주기 바람.
	❍ 행정정보 공개청구 처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기 바람.
	❍ 체육시설 개·보수 작업 시 자산취득 증감내역이 발생 하면 공유재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재산변동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이 2차에 걸쳐 4억여원에 이르므로 공사시행 시 사전검토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에 만 전을 기하고, 특히 D등급 8개소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안전총괄과	❍ CCTV카메라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예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능 개선 등 성능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속 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의 위생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 축 과	❍ 빈집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지 않도 록 관리를 잘해주기 바람.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 쓰레기 민원 등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람.
	❍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람.
	❍ 빈집사업에서 위치와 장소는 있지만 부지면적이 없어 규모를 알 수가 없으니 향후에는 면적을 추가해서 자료작성을 해주기 바람.
건설방재과	❍ 도로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이 많은데, 예기치 못한 사유로 부득이 설계변경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건설방재과	❍ 신축아파트 공사 시 적재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노후도로의 피로도 누적에 따른 싱크홀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교 통 과	❍ 주차선 밖 불법 주차나 장기 방치차량들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앞산카페거리 주차장이 현재 32면 정도인데 보통 20면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에 이용률이 적어 아쉬운데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기 바람.
	❍ 교차로 알리미가 800~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 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음.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해 주기 바람.
	❍ 운수사업 관리내역의 위반사항을 보면 정류장 질서 문란, 승차 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화구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승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토지정보과	❍ 공유지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변동내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e호조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토지정보과	❍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 자료 관리를 위해 온도조절에 꼭 필요한 장비로 보이므로 수시로 점검을 잘해주고, 고장 안 나도록 자료 훼손 예방에 힘써 주기 바람.
보 건 소	❍ 방역 소독은 여름철에 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 는데 단위가 큰 동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고, 또한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방역이 철저히 되도록 관할 교육청에 협조 요 청하여 주기 바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구 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 치매환자는 등록 안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설에 못 보내는 분 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도 10명정도 밖에 수용안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 점이 있다고 보여짐. 홍보를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하여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 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보건소에서는 늘 열심히 감염병 예방이라던가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올 여름도 무척 덥고 습하다고 함. 위생과하고 협업해서 먹거리 안전과 위생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기 바람.

다. 건의사항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주민생활과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통해 프로 그램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 램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 경로우대 이·미용시설 관리대장에 실제 이용 인원 및 기록에 대해서 누락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자활기금 운용실적이 저조한데 활성화 방안을 검토 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
녹색환경과	❍ 쓰레기양을 줄일수 있도록 성상분석, 재활용품 분리 수거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람.
	❍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위탁하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반기별 현장 조사 및 임금 지급 등의 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폐의약품 수거 시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동 조직단체 회의, 남구사랑지 배부 등에 폐의약품 수거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힘써주기 바람.
	❍ 대형폐기물 업체에 폐기물 적재시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낙하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위 생 과	❍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앞 먹거리의 위생이 중요함으로 가게 주인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하여 지도· 감독을 잘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람.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기반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관리이관을 통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현수막게시대 등 위탁업무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공사 시 최종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주요 조경지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나 계획안 및 주요 디자인 변경 시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 공사 계획안 및 변경안을 협의해 주기 바람.
	❍ 공사 하자 보수 기간내 조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당부함.
	❍ 관내 수경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화하여 청결유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어야 하는 시설은 지양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공원녹지과	❍ 수경시설 벽면 및 수질 등 시설전체에 대한 청결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함.
안전총괄과	❍ 행정정보공개는 가능한 적극 공개하여 공개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건 축 과	❍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공공건물 신축 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혹시나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보수를 잘해주기 바람.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구유입 등 도시활성화 사업이 절실한데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라 던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해주기 바람.
건설방재과	❍ 하수도 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주민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또한 모든 공사장에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불편이 최소 화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교 통 과	❍ 어느 지역이던지 주차문제가 심각함. 특히 남구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차장 유무 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교 통 과	❍ 동별 주차장 개수도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향후 예 산을 수립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조금이나마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주차장 위탁시 위탁업체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 친절로 이어지면 남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위탁업체라고 놔두지 말고 구에서 교육, 지 도·단속 등을 꾸준히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토지정보과	❍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14건 중에 재산세가 높아 질 우려가 있어서 하향 조정 신청을 한다던가 아파트 편입 부지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상향조정을 신청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검토해서 익년도 공시지가 결정 시에 참고를 잘 해주기 바람.
	❍ 건물 번호판, 도로명 주소, 집집마다 명패처럼 붙여 놓은 건물번호판은 혹시 불량이 발생한다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주기 바람.
보 건 소	❍ 홈페이지에 보면‘실종된 어르신을 기억하기’가 있던데, 남구에 50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종된 어르신들의 신상 정보가 있는데 중앙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홍보를 좀 더 해주면 좋겠음.

라. 우수사례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주민생활과	□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 1 ~ 2021. 5. 31 ∙ 사업대상 :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주거·돌봄·건강·기타 등 서비스 지원 - 동 케어 안내 창구 및 구 지역케어회의 운영 ∙ 사 업 비 : 1,775,500천원 - 국 887,750천원, 시 443,875천원, 구 443,875천원 ❍ 추진경과 ∙ 2018. 2. : 보건복지부 추진 본부 구성 및 계획 ∙ 2019. 1. 11. : 선도 사업 공모 공고 ∙ 2019. 2. 8. : 1차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2. 12. : 민관 실무협의체 회의 (14개기관) ∙ 2019. 2. 26. : 민관 대표자 MOU체결(19개 기관장) ∙ 2019. 3. 8. : 최종 계획서 제출 ∙ 2019. 3. 25. : 1차 서류 심사 선정 ∙ 2019. 4. 1. : 2차 발표 심사 실시 ∙ 2019. 4. 4. : 최종 선정(대구남구, 제주시) 장애인 전국2개 ∙ 2019. 6. 10. : 통합 돌봄 사례관리사 14명 채용 ∙ 2019. 6. 11.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출범식 ❍ 기대효과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탈시설화 ∙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포용적 서비스 제공 ∙ 돌봄 가족의 부담 감소로 인한 가족해체 방지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복지지원과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 사업목적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노인지회 및 노인일자리 기관 공간 확보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 주민소통․휴식 공간 마련 및 교육문화 등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 만족도 제고 ∙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남구 복지 및 공동체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대명복개로1길38(현,달성교육지원청) ∙ 사업규모 : 대지 2,446.5㎡/연면적 904.5㎡, 지상3층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비 : 100억(국비 44.7억/시군구비 55.3억) ❍ 추진경과 ∙ 2019. 2. : 투자심사승인(대구광역시) ∙ 2019. 5.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 요청 - 201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완료 - 도시계획도로개설 미교부 국비 5억2천 발생 - 미교부 국비 복지거점센터 건립 비용으로 변경 요청 ∙ 2019. 6. : 달성교육지원청 부지매입 계약 ❍ 사업추진 중 성과 ∙ 국비 5억2천 확보를 통한 지방비 부담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 : 거점센터 설계 및 건립

11. 감사결과 강평

❍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 고유 기능으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 공무원      들의 격려와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연구 및 연수회      등으로 익힌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2019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부서장으로부터 전체 설명를 듣고 미      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됨.

❍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      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의정활동 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 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결과를 감사 전에 보고를 하는 모범사례도 있었음.

❍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소와 홍보부족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 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으로 미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최근 언론보도된 복지시설 사건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내 복지시설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회계관련 매뉴얼을 배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국      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      어야 하고,

❍ 그리고 공사관련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      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 및 각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격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