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19. 11. 18. (월)

3) 상정일자 : 2019. 11. 27. (수) ~ 11. 29. (금)

4)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업무의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개 팀을 신설하고 1개 과와 4개 팀의 명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효       율적인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는데 있음.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불합       리한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현       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       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       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행사시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공무원이 와야 하는데 필요 없는 부서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주기 바라고, 남구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자꾸 조직개편해서 인원을 많이 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개편을 해야함. 또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음.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차후에 다른 자치단체에 제대로 잘 만들어진 용역결과서가 나온 곳이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크게 보고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의회와집행부가 서로 논의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의견을 이야기 해 주고,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발주를 한 번 정도는 해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정연우 위원 ∙조직개편이 차후에 더 변동될 여지는 없는가? ∙집행부에서 과를 옮기고 싶으면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능한가? ○ 정연주 위원 ∙주민자치회가 형성되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33명 인원 증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33명이 역할이나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단순히 33명이 가능하다고 내려온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비공식적이라도 미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여쭙도록 하겠고, 행정조건이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변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기왕이면 조직이 항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또한 조직개편 용역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음. ∙정부나 중앙부처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될 여지는 늘 가지고 있음. ∙조례는 가능한데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33명의 인원이 내려왔는데, 주 골자는 주민자치회하고 동마다 보건복지 쪽에 간호직을 두어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현재 다 하지는 않고, 2개 동에 간호직을 둬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특수행사에 예를 들어 국제행사를 할 때도 가로기 게양할 때는 이 업체에서 연속해서 하는가? ∙일반수용비 장비구입에 사다리는 매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없어서 구입하는 것인가? ○ 이정현 위원 ∙소요 예산이 나온 것은 이렇게 할 거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정도로 예상된다고 보는 것인가? ∙나중에 위탁한 업체에서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하는가? ∙가로기 게양사업은 국경일 등 기념일에 하는 것인데, 태극기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는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국경일, 민방위는 10회 정도 되고 국제행사의 경우 특별히 시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이 업체에 위탁함. ∙필요한 장비는 주로 장갑하고 사다리인데 사다리는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매년 사용해야함으로 구입할 경우 최소금액으로 계상하여 편성했음. ∙매년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가로기 게양하는데 차량에 따른 최저인건비로 인부임을 다 감안해서 맞춘 것임. ∙증빙은 최저인건비를 8,350원×7시간에 58,000원 해서 정산을 받음. ∙민방위의 날에 1년에 4회 정도 민방위기를 게양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위원회 8조 임기 부분에 2년에서 3년으로 굳이 하신 이유가 있는가? ○ 정연우 위원 ∙실무협의회 위원 수를 35명 내외로 구성한 것에는 배경이 있는 것인가? ○ 정연주 위원 ∙평생교육은 사실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으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이나 문화예술 등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에 문자해득교육을 추가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임기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음. ∙실무협의회 위원은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무협의회 부분은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전에 한번 위촉하고 운영은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임.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는 당초에 구성했다가 구성하고 나서 새롭게 하고 있음. ∙문자해득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 부분은 신설되었는데 평생교육법에 문자해득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위법률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춘다고 개정한 것임.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이희주 위원장 ∙13조 2항의 경우에 전에는 녹음실 사용한 요금을 100% 받았는가? ∙16조 3항이 삭제됐는데 혹시 사고 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가? ○ 정연우 위원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것인데 개정 취지를 좀 더 설명해 주기 바람. ○ 정연주 위원 ∙11조에 원래 구청장이 관람료를 받는 공연에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개정되면 사용허가 제한 중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역할만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설명 바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사업목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때는 요금을 당연히 안 받았고, 사실 청소년들이 녹음실을 유료로 하는 경우는 없어서 혹시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임.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거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청소년창작센터 창공홀에서 기존에 유료공연도 대관을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공연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는 것임. ∙유료공연이 대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연 수입을 낸다는 차원보다는 공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뮤지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정연주 위원 ∙13조 2항에 개정전에는 청소년 동아리단체 행사에서 공연장 사용료에 50%를 감면받았는데 개정하면 녹음실 사용료도 50%를 감면한다는 것인가?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5. 토론 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