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⑨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⑨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19. 11. 18.

3) 상정일자 : 2019. 11. 27. ~ 11. 29.

4)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⑨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또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폐지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 세부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되는 제2조제3항 삭제 및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부분 제19조에서 제30조까지 삭제하고

❍ 또한, 제1조, 제2조, 제3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임.

❍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2019. 1. 8. 일부개정, 시행 2019. 7. 9.)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 세부내용은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항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안 제29조의2)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안 제34조의2) 조항 신설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기본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매립장 반입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2019. 9. 6.)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 세부내용은 매립장 반입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에서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폐기물 반입차량을 타인 차량으로 확대함으로 주민편의 및

매립장 반입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법쓰레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고,

❍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 후

접목시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리라

생각되며, 향후 시범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 설치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은 도로 30개소로 재정적 사업 22개소, 비재정적 사업 8개소임.

그 중 소로2-남110을 비롯한 22개소와 비재정적 사업 1개소는

2020년 일몰 대상지역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7개소(비재정   적사업)는 일몰제 비대상 지역으로 남게 됨.

❍ 현재 일몰대상 지역인 23개소에 대해 해제 시에는 공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2020. 6. 30일 일괄 해제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건축물들이 기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건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는 도로의 부정형화 및 주민의 불편, 불특정인의 희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맹지발생, 도시환경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해제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주택법」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2019. 10. 24.)됨에 따라 각 조문 수정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지원사업 대상에 신설하는 조례로,

❍ 세부내용은 제4조제2항에 단지 내 CCTV설치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설치·보수,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이며,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과「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제10조(위원회 구성)와 제11조 (임기 등)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CCTV설치,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집하장,

택배보관시설 등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

지리라 생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⑮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 세부내용은 별표 1 부분에 상기 내용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혜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⑨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1항에 위촉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위원으로 위촉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구정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함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서 그 부분의 삭제가 두드러지는데, 타구의 현황은 어떤지? ○ 이정숙 위원 ∙예전에는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고교생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는가? ○ 권은정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4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폐지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10월에 폐지 결정 되었으면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동구와 달서구는 당초에 조례가 없었고, 북구가 2007년, 수성구가 2012년, 달성군이 2008년에 폐지했고, 서구는 현재 폐지 진행 중이고, 중구의 경우는 조례 존속기한이 2020년으로 되어있어 내년에 폐지 예정임. ∙현재 국·공립 고등학교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사립도 지원 될 예정인데, 그것보다는 학자금 지원과 비슷한 청소년 지원 사업과 장학사업이 있어 중복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서 개정하게 되었음. ∙그렇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는데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음.

⑩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최영희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5조 8항과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22조의2를 보면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성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상인회의 정관이나 목적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 이정숙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2019년 1월 8일이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은지?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등의 조건에 따라 광덕시장이나 남부시장 등의 열약한 시장들이 향후재개발이나 다른 용도로의 사업을 할 때, 이 개정안이나 행정절차대로 청문회 등의 행정절차법을 반영해서 용도변경 할 수 있는가?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상인회 등록시 정관을 만들어서 첨부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함. 정관 표준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참고해서 자체 특성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함. ∙1월 8일에 개정하면서 공포기간이 6개월 있었고, 7월 9일부터 시행되다보니 그 이후에 검토하면서 늦어지게 되었음. ∙관문상가시장이나 봉덕신시장과 같이 인정된 시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덕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등록된 시장이므로 나중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는 도시정비법에 의해 도시계획상 시장을 폐지시키고 그 폐지를 근거로 해서 시장을 등록 취소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도급자들이 모아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는지? ○ 최영희 위원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 는데, 폐소화기는 규격봉투에 안 들어가는지? ∙소화기 사이즈 3가지 중, 종량제 규격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대형폐기물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 이정숙 위원 ∙제안이유‘가’에 보면‘건설폐기물과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무허가 임시 보관소에 모은 뒤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변경 후 매립장에 반입하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라고 되어있는데 남구에도 이런 사항이 적발된 적이 있는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단속반이 돌아다니는데 절차가 애매하고 까다로움. 폐기물관리법에 바로 운반해야지 쌓아놓을 수 없으므로 과태료가 천만원 정도인데 허가업체가 주로 동구에 있고, 허가 낸 곳에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음. ∙이전에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부수어서 매립장에 보냈는데 작년부터 폐소화기에 대한 문제로 대구시 공통으로 따로 수거하게 되었음.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므로 종량제로 취급하지 않음. ∙남구에는 없음. 개인 차량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친구 등 타인 차량이라도 인정해주려는 것임. 다만 원칙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부담하더라도 운행에는 돈을 줘서는 안 됨. 이렇게 되면 도급자에게 부탁 안 해도 되고, 업자도 5톤이 될 때까지 쌓아둘 확률이 줄어듦.

⑫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24시간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거점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24시간 내내 운영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 최영희 위원 ∙시범 조성 계획안에 1층은 재활용 거점센터를 만들고 2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데 1층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악취가 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 이정숙 위원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는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공사가 내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9월 초쯤 오픈할 예정임. 1년 정도시범으로 24시간 운행할 생각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의식 개선인데, 의식 개선이 되면 시간을 줄일 생각임. ∙종량제는 빼고 음식물과 재활용만 취급할 예정임. 재활용 중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수도 장치로 씻어서 반입하고, 종사자도 1명씩 고용해서 음식물도 컨트롤해 악취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겠음. ∙잠정적으로 24시간 운영한다고 볼 때, 인건비는 야간수당은 1.5배 되어서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정도로 예상됨. 근무인원은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므로 3교대 편성에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을 고려하면 5명 정도가 필요함. 세부 계획은 내년에 할 예정이고 60세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보면 10년 안된 건은 2건을 제외하면 총 30건인데 30건 중 23건은 내년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실효 미대상 비재정적 7건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 이정숙 위원 ∙일몰제로 해제가 되면서 보상 이나 주민 권익에 문제점 등은 없는가?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일몰제 비대상은 서봉덕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덕지구 주택재개발사업,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이 세 군데 정비구역 내에 있어서 소진이 됨. 문화지구는 철거에 들어간 상태고, 서봉덕도 사업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므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함.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실행이 안 되면 해제를 해야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됨. 올해 12월에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해제하고,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몰제 지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재지정할 예정이고, 재지정하고 구청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권은정 위원장 ∙4조 신설항목 중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한다고 했는데 CCTV를 여성타운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형편이 다른데 차등해서 지원한다는 말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 최영희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하는 남구 관내 해당 공동주택은 몇 개소인가?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단지내 CCTV 신설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설치·보수 등이 신규로 신설되었는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음 으로 되어 있음. 지원 조례에 필요한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퍼센트는 같고 지원 사업만 늘어나서 그러한가? ○ 이정숙 위원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받으면 10 개소, 20개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습니다. 시급성과 준공년도를 체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횟수와 금액으로 많이 받은 곳은 후순위로 두고, 규정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함. ∙10년 이상이 대상으로 총42개소이며, 올해는 32개소임. ∙그렇습니다. 전번에는 CCTV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주민 요구는 많은데 항목이 없어서 지원 못한 것을 올해는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함. ∙시급성이나 공사방법, 준공년도, 보조금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탈락한 공동주택은 차후에 우선권을 주려고 노력함.

⑮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통과】 ○ 권은정 위원장 ∙동법 11조 가 2011년 5월 24일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조례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 최영희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공영주차장은 위탁사업인 경우가 많은데도 1시간 면제 의무조항을 넣으면 운영이 가능한가? ○ 이정숙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이 빠르면 40분, 느린 것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만 지원하면 나머지 2시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교통과장 김정수 ∙전기차가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충전소가 적어 불편하니 주차장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선적으로 1군데 설치해주기로 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시간씩 무료로 하는 것임. 또한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해야하고, 지자체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하는 입장임. ∙예전에 설치한 충전소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의 충전소는 1시간 이내로 충전됨.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이 느린 것이 있고 지금은 대부분 급속충전이 가능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⑨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⑫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 “원안가결”

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  “찬성의결”

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⑮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