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안 건 명

① 2020년도 예산안

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1. 20. (수)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2. 09.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 반 회 계		365,000	99.19	326,400	99.15	38,600	11.83
특 별 회 계		2,990	0.85	2,797	1.06	193	6.9
	의료급여기금	760	0.21	670	0.20	90	13.43
	주차장사업	1,680	0.59	1,554	0.77	126	8.11
	지하수관리	170	0.05	173	0.07	△3	△1.73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9,700만원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3%인 386억원이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9%인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지방세수입	29,924	8.13	21,058	6.40	8,866	42.10
세 외 수 입	12,312	3.35	11,929	3.62	383	3.21
지방교부세	11,390	3.10	7,300	2.22	4,090	56.03
조정교부금 등	62,504	16.99	62,518	18.99	△14	△0.02
보 조 금	237,024	64.41	207,055	62.90	29,969	14.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6	4.03	19,337	5.87	△4,501	△23.28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1.78% 증가한 387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8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9,000만원, 보조금이 299억6,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45억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자체수입			54,803	15.02	50,154	15.37	4,649	9.27
	지 방 세		29,924	8.20	21,058	6.45	8,866	42.10
	세외수입		10,276	2.82	9,947	3.05	329	3.31
		경상적수입	7,618	2.09	7,396	2.27	222	3.00
		임시적수입	2,658	0.73	2,551	0.78	107	4.1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603	4.00	19,149	5.87	△4,546	△23.74
의존수입			310,197	84.98	276,246	84.63	33,951	12.29
	지방교부세		11,390	3.12	7,300	2.24	4,090	56.03
	조정교부금 등		62,503	17.12	62,518	19.15	△15	△0.02
	보 조 금		236,304	64.74	206,428	63.24	29,876	14.47
		국고보조금	175,691	48.13	153,296	46.96	22,395	14.61
		시비보조금	60,613	16.61	53,132	16.28	7,481	14.08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세외수입		2,035,893	68.09	1,981,900	70.86	53,993	2.72
		경상적수입	256,500	8.58	216,500	7.74	40,000	18.48
		임시적수입	1,779,393	59.51	1,765,400	63.12	13,993	0.79
	보 조 금		720,880	24.11	627,229	22.42	93,651	14.93
		국고보조금	550,304	18.41	475,383	16.99	74,921	15.76
		시비보조금	170,576	5.70	151,846	5.43	18,730	12.3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33,227	7.80	187,871	6.72	45,356	24.14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반공공행정	22,797	6.20	16,515	5.02	6,282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6	0.19	746	0.23	△29	△3.95
교 육	2,335	0.63	2,083	0.63	252	12.10
문화및관광	5,460	1.48	7,734	2.35	△2,273	△29.40
환경	8,394	2.28	9,124	2.77	△730	△8.01
사회복지	237,387	64.51	202,386	61.48	35,001	17.29
보 건	8,135	2.21	7,398	2.25	737	9.97
농림해양수산	273	0.07	177	0.05	95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	0.10	462	0.14	△88	△19.05
교통및물류	4,582	1.25	5,242	1.59	△659	△12.59
국토및지역개발	5,679	1.54	9,197	2.79	△3,517	△38.25
예 비 비	5,184	1.41	3,630	1.10	1,553	42.80
기 타	66,667	18.12	64,497	19.59	2,169	3.3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및 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임.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일반공공행정	22,798	6.25	16,516	5.06	6,282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7	0.20	746	0.23	△29	△3.95
교 육	2,336	0.64	2,083	0.64	253	12.10
문화및관광	5,460	1.50	7,734	2.37	△2,274	△29.40
환 경	8,224	2.25	8,952	2.74	△728	△8.13
사회복지	236,765	64.87	201,850	61.84	34,915	17.30
보 건	8,136	2.23	7,398	2.27	738	9.97
농림해양수산	273	0.07	178	0.05	95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	0.10	462	0.14	△88	△19.05
교통및물류	2,523	0.69	3,289	1.01	△766	△23.29
국토및지역개발	5,679	1.56	9,197	2.82	△3,518	△38.25
예 비 비	5,185	1.42	3,631	1.11	1,554	42.80
기 타	66,530	18.23	64,364	19.72	2,166	3.37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환 경	170,000	5.69	173,000	6.19	△3,000	△1.73
사회복지	622,450	20.82	535,771	19.16	86,679	16.18
교통및물류	2,060,000	68.90	1,954,000	69.86	106,000	5.42
기 타	137,550	4.60	134,229	4.80	3,321	2.47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의회사무과	1,703	0.46	1,705	0.52	△1,597	△0.09
기획조정실	10,997	2.99	8,567	2.60	2,429	28.36
행정지원과	44,929	12.21	40,490	12.30	4,438	10.96
미래안전과	1,605	0.44	1,437	0.44	168	11.70
교육홍보과	4,513	1.23	4,129	1.25	383	9.30
문화관광과	2,274	0.62	2,452	0.74	△178	△7.26
민원정보과	3,816	1.04	4,027	1.22	△211	△5.25
세 무 과	1,194	0.32	1,074	0.33	120	11.21
행복정책과	12,584	3.42	9,100	2.76	3,484	38.29
복지지원과	162,175	44.07	139,099	42.25	23,075	16.59
생활보장과	59,501	16.17	51,624	15.68	7,876	15.26
시장경제과	4,110	1.12	3,621	1.10	488	13.49
녹색환경과	17,198	4.67	16,947	5.15	251	1.48
위생과	791	0.21	698	0.21	92	13.23
도시재생과	1,718	0.47	3,768	1.14	△2,049	△54.39
공원녹지과	3,402	0.92	7,392	2.25	△3,989	△53.97
건 축 과	1,105	0.30	912	0.28	192	21.14
건 설 과	3,580	0.97	3,329	1.01	251	7.55
교 통 과	3,171	0.86	3,825	1.16	△653	△17.09
토지정보과	619	0.17	515	0.16	104	20.23
보 건 소	12,224	3.32	10,777	3.27	1,447	13.43
대덕문화전당	3,264	0.89	3,041	0.92	222	7.33
행정복지센터	11,506	3.13	10,658	3.24	848	7.96

❍ 조직별로는 행복정책과, 기획조정실, 건축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의회사무과	1,703	0.47	1,705	0.52	△1,597	△0.09
기획조정실	10,997	3.01	8,567	2.62	2,429	28.36
행정지원과	44,929	12.31	40,490	12.41	4,438	10.96
미래안전과	1,605	0.44	1,437	0.44	168	11.70
교육홍보과	4,513	1.24	4,129	1.27	383	9.30
문화관광과	2,274	0.62	2,452	0.75	△178	△7.26
민원정보과	3,816	1.05	4,027	1.23	△211	△5.25
세 무 과	1,194	0.33	1,074	0.33	120	11.21
행복정책과	12,584	3.45	9,100	2.79	3,484	38.29
복지지원과	162,175	44.43	139,099	42.62	23,075	16.59
생활보장과	58,741	16.09	50,954	15.61	7,786	15.28
시장경제과	4,110	1.13	3,621	1.11	488	13.49
녹색환경과	17,028	4.67	16,774	5.14	254	1.52
위생과	791	0.22	698	0.21	92	13.23
도시재생과	1,718	0.47	3,768	1.15	△2,049	△54.39
공원녹지과	3,402	0.93	7,392	2.26	△3,989	△53.97
건 축 과	1,105	0.30	912	0.28	192	21.14
건 설 과	3,580	0.98	3,329	1.02	251	7.55
교 통 과	1,111	0.30	1,871	0.57	△759	△40.59
토지정보과	619	0.17	515	0.16	104	20.23
보 건 소	12,224	3.35	10,777	3.30	1,447	13.43
대덕문화전당	3,264	0.89	3,041	0.93	222	7.33
행정복지센터	11,506	3.15	10,658	3.27	848	7.96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생활보장과	760,000	25.42	670,000	23.95	90,000	13.43
녹색환경과	170,000	5.69	173,000	6.19	△3,000	△1.73
교 통 과	2,060,000	68.90	1,954,000	69.86	106,000	5.42

(3)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인 건 비	57,979	15.76	55,026	16.72	2,952	5.37
물 건 비	19,072	5.18	18,726	5.69	345	1.85
경상이전	259,134	70.42	228,297	69.35	30,836	13.51
자본지출	14,351	3.90	18,912	5.74	△4,561	△24.12
내부거래	6,278	1.71	187	0.06	6,090	3242.26
예비비 및 기타	11,175	3.04	8,045	2.44	3,129	38.89

(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인 건 비	57,817	15.84	54,869	16.81	2,948	5.37
물 건 비	18,733	5.13	18,305	5.61	427	2.34
경상이전	258,576	70.84	227,828	69.80	30,747	13.50
자본지출	14,214	3.89	17,537	5.37	△3,323	△18.95
내부거래	6,278	1.72	187	0.06	6,090	3242.26
예비비 및 기타	9,379	2.57	7,670	2.35	1,708	22.27

(나)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인 건 비	161,087	5.39	157,501	5.63	3,586	2.28
물 건 비	338,219	11.31	420,550	15.04	△82,331	△19.58
경상이전	558,095	18.67	469,044	16.77	89,051	18.99
자본지출	136,900	4.58	1,374,900	49.16	△1,238,000	△90.04
예비비 및 기타	1,795,699	60.06	375,005	13.41	1,420,694	378.85

다.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라. 지방채 :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마. 채무부담행위 :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신청사 건립 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재정 안정화 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식품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재난관리 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미 래 안전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도 시 재생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9,746,481	6,197,275	36,000	2,450	13,262,933	170,271	77,552
자활기금	1,062,496	0	0	2,450	1,018,823	14,671	26,552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5,000,000	0	0	500,000	6,500	0
재정안정 화기금	11,130,000	1,000,000	0	0	10,000,000	130,000	0
식품진흥 기금	289,567	0	36,000	0	199,967	2,600	51,000
재난관리 기금	1,730,487	197,275	0	0	1,517,212	16,00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31	0	0	0	26,931	500	0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197억4,648만     1천원이며, 전입금이 61억9,727만5천원, 보조금이 3,6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45만원, 예치금회수는 132억6,293만3천원, 이자수입이 1억     7,027만1천원, 기타수입은 7,755만2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9,746,481	504,900	100,000	19,115,581	26,000
자활기금	1,062,496	65,000	100,000	897,496	0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0	0	5,506,500	0
재정안정화 기금	11,130,000	0	0	11,130,000	0
식품진흥 기금	289,567	68,400	0	195,167	26,000
재난관리 기금	1,730,487	371,500	0	1,358,89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31	0	0	27,431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49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191억1,558만1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3,262,933	6,483,548	630,900	19,115,581	5,852,648
자활기금	1,018,823	43,673	165,000	897,496	△121,327
신청사 건립기금	500,000	5,006,500	0	5,506,500	5,006,500
재정안정화 기금	10,000,000	1,130,000	0	11,130,000	1,130,000
식품진흥기금	199,967	89,600	94,400	195,167	△4,800
재난관리기금	1,517,212	213,275	371,500	1,358,987	△158,225
옥외광고 발전기금	26,931	500	0	27,431	500

❍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32억6,293만3천     원에서 44.13% 증가한 191억1,5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 2020년도 예산안 >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291억9,700만원 보다 387억9,300만원(11.78%) 증액된 3,67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386억원이 증액된 3,650억원

• 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    해지는 형편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정자립도가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임.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88억6,600만원 증액된 299억2,400만원,

• 세외수입은  3억8,300만원이 증액된 123억1,200만원,

• 지방교부세는 40억9,000만원이 증액된 113억9,000만원,

• 조정교부금 등은 14억원 감액된 625억400만원,

• 보조금은 299억6,900만원 증액된 2,370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억100만원이 감액된

14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교육, 보건분야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및관광,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교통및물류 분야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크게 줄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임.

• 조직별로는 행복정책과, 기획조정실, 건축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2020년도 예산안 중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 전시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  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주 위원장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변경하는 비용이 300만원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비용인가? ○ 이정숙 위원 ∙남구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및 CD제작은 어떤 것인가? ○ 이정현 위원 ∙성과관리계획서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장애인 기업이라서 선정한 것인가? 【행정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은 출근이 정해져있는가? ○ 최영희 위원 ∙새마을운동 조직 법정운영비와 바르게살기운동 법정운영비 보조 인상분은 공무원 인상분과 같은가?아니면 다른 조례나 규칙이 있는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 PDF 파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공간을 만들고 항목별, 차트별로 조회해서 다운 받아 쓸 수 있도록 함. ∙사업체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부서, 동에 배부하는데, 책자보다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CD로 만들어서 보기 쉽게 할 계획임. ∙그 영향도 있고 이왕이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사무국장은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함. 사무과장은 시간제로 운영해서 출근은 오전에 할 때도, 오후에 할 때도 있으나 근무시간은 4시간임. ∙새마을 사무국장은 호봉체계로 되어있어 호봉체계에 맞춰서 반영했음. 사무과장은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100만원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20만원 인상하면서 4시간 일하는 것을 6시간으로 조정했고, 바르게살기는 130만 원으로 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숙 위원 ∙바르게살기에서 구청 마당에서 진행했던 경로잔치는 얼마 집행되었는가? 【교육홍보과】 ○ 이정숙 위원 ∙남구체육회 임원 및 동호인 연수대회는 올해 어디서 개최했는가? ○ 최영희 위원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은 1회 예산이 3,500만원인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되는가? 【문화관광과】 ○ 정연주 위원장 ∙지하철 광고가 금액이 비싸 전시장에 광고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삭감하고 남구 관광상품 중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지하철에 2달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최영희 위원 ∙앞산 야행과 비슷한 것이 중구에 있지 않은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예상과 달리 2천명 정도 많이 와서 공식적으로 1,000만원 정도 집행했음.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매년 12월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클럽 임원진 450명을 모시고 이공대에서 생활체육인의 밤을 진행함. ∙예, 매년 10월에 1회로 하고 있음. ∙헬스장이 월 500명 정도, 프로그램이 약 400명, 탁구 80명 정도임.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관광에 치우친 것은 사실인데 대명동 두사충은 문화를 가지고 관광을 하려는 작은 시도이며 작년에도 전시장에서 홍보했음. 2020년은 대구경북관광의 해로 전시장을 찾는 전문가들도 많아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중구도 있지만 남구와는 콘셉트가 다름. 중구는 근대골목이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고, 남구는 은적사, 안일사, 전망대 등을 연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공모를 한다든가 전문가에게 맡길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숙 위원 ∙대명동 두사충 이야기로 공연한다고 했는데 연결해서 하면 좋겠지만 두사충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효과가 있겠는가? 【민원정보과】 ○ 최영희 위원 ∙정보사무자산 관리시스템을 구입하면 구청 전체와 의회까지 확인되는가?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 이정현 위원 ∙직원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대덕문화전당】 ○ 최영희 위원 ∙주민화합 한마당에 해맞이 축제와 대보름 축제가 있는데 해맞이는 양력 1월1일,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면 거의 한달 차이인데 하나로 줄이면 안 되는지? ∙세대공감 콘서트에서 옥상 전망대 콘서트를 올해 처음 진행해 보았는데 주로 오는 분들의 연령대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무대 영상극이나 접근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 분들에게 대명동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구청, 의회, 복지센터까지 내부 PC는 전부 되고 중구, 달서구에서 사용하고 있음. 시에서도 조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구입하라고 함. ∙법에 따라 연2회 교육하고 있음. 서무 회의도 하고 새올에도 계속 올리지만, 근절이 잘 되지 않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주민 중에 대보름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미신으로 속옷을 태우면 안 좋은 운이 사라진다고 많이 기대함. 해맞이는 해뜨기 전에 잠시 하지만 대보름은 3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고 부스도 다양함. ∙올해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음. 처음에는 올해 신규 발령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대, 그 다음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30~40대가 많았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이정숙 위원 ∙옥상에서 진행하면 전망은 좋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야외 체육시설 수리·수선은 어디에 맡기는가?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맡긴다는 것인가? 【교 통 과】 ○ 최영희 위원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홍보물 제작의 경우 2019년 예산에는 2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가?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높이보다 훨씬 높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과거에는 관내에 업체가 없어 서울, 경기도 쪽에서 했지만 지금은 관내에 우수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업체들 중에서 현장에 맞는 디자인 등을 고려해 주문함. ∙예.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시정견문 등으로 동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이 있고 직원들도 순찰을 하고 있음. 아무래도 야외 체육시설은 이용자들이 험하게 다루기도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임. ○ 교통과장 김정수 ∙2019년 당초 예산은 200만원 편성했었으나 운영해보니 부족해서 추경에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함. 수능 때나 각종 행사 등에 약 만명 정도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예상해서 산정했음.

9. 심사내용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19. 12. 10.∼12. 12.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를 하고 전 위원의 합의로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주요내용은

∙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전시성,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로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세출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가는 한편,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체계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약속인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삭감하고 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

∙ 2020년도 예산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연구,   공모사업 등에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권고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50억원 중

2억2,80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 의결내용

① 2020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 임 :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