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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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능률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팀 신설 : 교육지원팀, 공원관리팀, 자연재난팀

나. 명칭 변경

1) 교육홍보과 → 평생교육홍보과

2) 재난관리팀 → 사회재난팀

3) 평생교육팀 → 평생학습팀

4) 공원팀 → 공원조성팀

5) 산림팀 → 체육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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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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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법」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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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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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30. ∼ 2019. 11. 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ㆍ미래안전과ㆍ교육홍보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를 “행정지원과ㆍ미래안전과ㆍ평생교육홍보과ㆍ

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ㆍ인구정책ㆍ재난관리ㆍ재난예방”을 “미래전략ㆍ인구정책ㆍ사회

재난ㆍ재난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홍보ㆍ평생교육ㆍ여가체육ㆍ도서관”을 “홍보ㆍ평생학습․교육지원ㆍ여가체육ㆍ도서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녹지ㆍ공원ㆍ산림”을 “녹지ㆍ공원조성‧ 공원관리ㆍ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가로기전”을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자연재난‧가로기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홍보과”를 “평생교육홍보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홍보과장”을 “평생교육홍보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미래안전과ㆍ교육홍보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를 둔다.	제7조(자치행정국) ① ----------- 행정지원과ㆍ미래안전과ㆍ평생교육홍보과ㆍ문화관광과ㆍ민원정보과ㆍ세무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래전략ㆍ인구정책ㆍ재난관리ㆍ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ㆍ인구정책ㆍ사회재난ㆍ재난예방---------
3. 홍보ㆍ평생교육ㆍ여가체육ㆍ도서관에 관한 사항	3. 홍보ㆍ평생학습▪교육지원ㆍ여가체육ㆍ도서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창조국) ① (생 략)	제9조(도시창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지ㆍ공원ㆍ산림에 관한 사항	2. 녹지ㆍ공원조성‧공원관리ㆍ체육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가로기전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자연재난‧가로기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