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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27.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39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지방자치법」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입법예고(2019. 10. 30. ∼ 11. 5.)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해당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전액 구비(일반직 순증)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4.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671명 → 684명 (+13)

∙ 집행기관의 정원 : 657명 → 670명 (+13)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별표3】)

1) 총 계 : 671명 → 684명 (+13)

2) 일반직계 : 669명 → 682명 (+13)

∙ 5급 계 : 39명 → 40명 (+1)

∙ 6급이하 계 : 625명 → 637명 (+12)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