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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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1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규정을 정비      하여 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허가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받는 공연」

규정 삭제(기존 제11조제3호 삭제)

나.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규정 삭제

(기존 제13조제2항제1호 삭제)

다.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지자제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기존 제16조제3항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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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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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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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배상법」제2조, 제5조

2)「민법」제75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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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6. ∼ 2019. 11. 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창작센터(이하“창작센터”라 한다)”를 “청소년창작센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작센터”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나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할 경우에는”을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2.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단, 공연장 및 녹음실 사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창작센터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가. 공연장,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시설명	시간	사용료	비고
공연장 (창공홀)	오전	40,000원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09:00 ∼ 12:00 (중식 12:00 ~ 13:00) - 오후 : 13:00 ∼ 17:00 (석식 17: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1 일 : 09:00 ∼ 22:00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 등을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30%로 한다.
	오후	60,000원
	야간	100,000원
다목적실	1회	2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0원

나. 녹음실

시설명	시간	사용료	비고
컨트롤& 마스터링룸	오전	60,000원	○ 오전, 정오,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기본 사용시간 - 오전 : 10:00 ∼ 12:00 (중식 12:00 ~ 13:00) - 정오 : 13:00 ∼ 15:00 - 오후 : 16:00 ∼ 18:00 (석식 18:00 ~ 19:00) - 야간 : 19:00 ∼ 22:00 ○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사용시간당 20,000원 ○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녹음을 위한 악기 및 마이크 등의 셋업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30%로 한다.
	정오	70,000원
	오후	70,000원
	야간	90,000원
에디팅룸
	오전	10,000원
	정오	10,000원
	오후	10,000원
	야간	15,000원
리허설룸
	오전	10,000원
	정오	20,000원
	오후	20,000원
	야간	30,000원

2. 장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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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그랜드 피아노	공연		1일	50,000원	○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회 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그랜드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공연 등의 연습 또는 무대 설치를 위하여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 로 한다.
	녹음		1회	20,000원
공연장 세트드럼 ※ 3종중 택1	야마하 stage custom 5기통		1일	10,000원
	야마하 live custom 5기통		1일	30,000원
	야마하 maple custom 5기통		1일	50,000원
녹음실 세트드럼			1회	20,000원
공연 마이크	무선마이크 (기본2개 제공 추가1개당)		1일	10,000원
	드럼마이크 set (1set)		1일	10,000원
공연 조명	Moving Light (1대)		1일	10,000원
	LED Par Light (1대)		1일	5,000원
공연 신디사이저			1일	30,000원
스모그기			1일	20,000원
빔프로젝트 (창공홀, 다목적실)			1일	10,000원
냉□난방		공연장	1회	30,000원
		다목적실	1회	20,000원
		음악연습실	1회	10,000원

3. 녹음실 전문 인력

기준	인원	사용료	비고
1시간	1명	30,000원	○ 녹음실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공연장 전문 인력

인력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조명 디자인	행사	1일 (1명)	200,000원	○ 기준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인력지원 신청은 행사 및 공연 한 달 전에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음향 및 조명장비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동일한 행사 및 공연이 1일 이상 진행될 경우 1일당 100,000원 추가 ○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를 말함이고 공연 이외에는 행사로 본다.
	공연	1일 (1명)	350,000원
음향 디자인	행사	1일 (1명)	200,000원
	공연	1일 (1명)	3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이하"창작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창작센터---------------------------------- 필요한------------------------------.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창작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5길 53(대명동)으로 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따른 ---------------------------------------------------.
제10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10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④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람료를 받는 공연	<삭 제>
4. 신청자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 따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동아리단체 행사 (단, 공 연장 사용료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를 감면한다.)	2.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단, 공연장 및 녹음실 사용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할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
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삭 제>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따른 ------------------
3.「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3.------------- 따른 -----------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1. ------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6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창작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 계 법 령 ]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    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    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