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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2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 11. 18.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2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국가배상법」제2조, 제5조

2) 「민법」제750조

라. 입법예고(2019. 10. 16. ∼ 11. 5.)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이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허가 제한 규정 완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받는 공연」

규정 삭제(기존 제11조제3호 삭제)

나.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규정 삭제

(기존 제13조제2항제1호 삭제)

다. 제16조제3항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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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규정을       정비하여 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과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창작센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