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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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부분을 우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

(안 제6조제4항)

나.「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 해촉․제척․기피․회피 부분을 위원회       일반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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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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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2)「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제6조, 제7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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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6. ∼ 2019. 11. 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를”을 “간사 및 서기를”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으로”를 “창작소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창작소 업무담당자로”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 전단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3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으로 한다.	⑤ --------------------- 간사 및 서기를 -- 창작소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창작소 업무담당자로---.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기) ------------------ 하되 한 차례만 ---. -------------------------------------------------.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및 장기출타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의 해촉) 위원희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3조(운영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의 수당) ----------------------------------------------------------------------------------따라 --------------------------------------.
제14조(전문 인력) ① (생 략)	제14조(전문 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4. --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제18조(준용규정) 창작소의 사용허가, 공연기획, 관람 등 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및「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관 계 법 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해당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 특성상 제척될만한 이유가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     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