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		주무관		총무팀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기획조정실장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지원과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나. 게양시기 : 12회정도 (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다. 게양장소 :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 / 1,652개소

라. 위탁내용 : 가로기 게양ㆍ하강, 가로기 게양상태, 순찰 및 보완 등 사후관리

마. 위탁금액 : 15,100천원 정도(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3. 주요내용

가. 선정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區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

○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횟수 및 인건비, 차량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나.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0. 1월 중

○ 공모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 게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다.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1) 구성 : 총 7인

○ 위원장 : 1인(부구청장)

○ 위  원 : 5인(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3인)

○ 간  사 : 1인(행정지원과장)

2) 심의 내용

○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

○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 1개 단체 단독 응모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

4. 추진일정

○ 방침 결정 : 2020. 1월 중

○ 공고 및 접수 : 2020. 1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 2020. 2월 중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 2020. 2월 중

○ 협약체결 : 2020. 2월 중

5. 민간위탁 소요 예산 : 15,100천원정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5,100
인건비	11,136	· 58 * 16명 * 12회 = 11,136
차량 유지비	2,320	· 유류비 : 20 * 4대 * 12회 = 1,920 · 차량 유지관리비 : 400
보험료	1,152	· 6 * 16명 * 12회 = 1,152
일반 수용비	492	· 장비구입비(장갑, 사다리 등) = 492

6. 참고사항

가. 기대효과

○ 가로기 게양으로 인한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나. 관계법령 : 붙임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

⑤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 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