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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29.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0호⌟ 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6조

4.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게양시기 : 12회정도(국경일, 민방위의 날 및 기타 구에서 정하는 날)

❍ 게양장소 :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 / 1,652개소

❍ 위탁내용 : 가로기 게양·하강, 가로기 게양상태, 순찰 및

보완 등 사후관리

❍ 위탁금액 : 15,100천원 정도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일반수용비 등)

나. 선정절차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와 수탁단체 간

쌍방 협약서 체결 후 시행

❍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횟수 및 인건비, 차량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다.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0년 1월 중

❍ 공모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시, 남구 공보 게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라.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구성 : 총 7인

· 위원장 : 1인(부구청장)

· 위  원 : 5인(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3인)

· 간  사 : 1인(행정지원과장)

❍ 심의 내용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자격 불인정

·1개 단체 단독 응모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60점 이상 시 선정

마. 추진일정

❍ 방침 결정 : 2020. 1월 중

❍ 공고 및 접수 : 2020. 1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 2020. 2월 중

❍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 2020. 2월 중

❍ 협약체결 : 2020. 2월 중

5. 검토의견

가.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 각종 국경일·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효       율적 가로기 게양과 관리를 하는데 있음.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