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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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조건 및 위원 임기 위촉위원 조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8조제3항)

나. 평생학습관 기능 상위법령 맞게 수정(안 제16조)

다. 문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라.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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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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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제2조, 제14조, 제21조, 제39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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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6. ∼ 2019. 11. 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으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남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이 법”을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소관”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구청장은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개인”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8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제3항 중 “등 3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위원장”을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실무협의회사무”를 “실무협의회 사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1조에”를 “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교육 시책개발 및 연구

8. 평생교육 관련기관 연계 지원활동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0.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평상학습”을 “평생학습”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문해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에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평생교육법」------------------------------- 남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 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 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 필요한-------------------------------------------------------------.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개인-----------.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12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장	3. 평생교육 전문가
4. 지역 평생학습관련 기관ㆍ단체장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 설>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 밖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④ -------------------------------------------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 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시설(부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등 3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 실무협의회 사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① ------- 법 제21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6조(기능) ----------------------------------.
<신 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 (생 략)	7. (현행 제1호와 같음)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신 설>	3. 평생교육 상담
3. (생 략)	8. (현행 제3호와 같음)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학습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 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제18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 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삭 제>
8.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9.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신 설>	10.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신 설>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상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	2. 평생학습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문해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 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에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 계 법 령 ]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신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    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    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는 바 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