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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11. 29. (금)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8. 11. 15.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 11. 18. (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1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평생교육법」제2조, 제14조, 제21조, 제39조

라. 입법예고(2019. 10. 16. ∼ 11. 5.) 결과 : 특이 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이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조건 및 위원 임기 위촉위원 조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8조제3항)

나. 평생학습관 기능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16조)

다. 문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라.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합       리한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현       실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