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3.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3.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건명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1. 20. (수)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1. 21. (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계		367,990	100	329,197	100	38,793	11.78
일 반 회 계		365,000	99.19	326,400	99.15	38,600	11.83
특 별 회 계		2,990	0.81	2,797	0.85	193	6.90
	의료급여기금	760	0.21	670	0.20	90	13.43
	주차장사업	2,060	0.56	1,954	0.59	106	5.42
	지하수 관리	170	0.05	173	0.05	△3	△1.73

☞ 13쪽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  9,000만원임.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3%인          386억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인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367,990,000	100	329,197,000	100	38,793,000	11.78
지방세수입	29,924,000	8.13	21,058,000	6.40	8,866,000	42.10
세 외 수 입	12,312,049	3.35	11,928,547	3.62	383,502	3.21
지방교부세	11,390,000	3.10	7,300,000	2.22	4,090,000	56.03
조정교부금등	62,503,654	16.99	62,518,420	18.99	△14,766	△0.02
보 조 금	237,024,554	64.41	207,055,161	62.90	29,969,393	14.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5,743	4.03	19,336,872	5.87	△4,501,129	△23.28

☞ 17∼19쪽 참조

○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87억9,300만원(11.78%) 증액된 3,679억9,000만원으로써

✍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은 88억6,600만원(42.10%)이 증액된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3억8,350만원(3.21%)이 증액된 123억1,204만원

▘지방교부세는 40억9,000만원(56.03%)이 증액된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476만원(△0.02%)이 감소된 625억365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99억6,939만원(14.47%)이 증액된 2,370억2,455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64.41%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억112만원(△23.28%)이 감소된 148억 3,57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계	367,990,000	100.00	329,197,000	100.00	38,793,000	11.78
일반공공행정	22,797,965	6.20	16,515,600	5.02	6,282,365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6,990	0.19	746,441	0.23	△29,451	△3.95
교 육	2,335,603	0.63	2,083,452	0.63	252,151	12.10
문화및관광	5,460,489	1.48	7,734,026	2.35	△2,273,537	△29.40
환 경	8,394,311	2.28	9,124,799	2.77	△730,488	△8.01
사회복지	237,387,613	64.51	202,386,185	61.48	35,001,428	17.29
보 건	8,135,650	2.21	7,398,134	2.25	737,516	9.97
농림해양수산	273,083	0.07	177,873	0.05	95,210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170	0.10	462,220	0.14	△88,050	△19.05
교통및물류	4,582,710	1.25	5,242,491	1.59	△659,781	△12.59
국토및지역개발	5,679,387	1.54	9,197,063	2.79	△3,517,676	△38.25
예 비 비	5,184,830	1.41	3,630,926	1.10	1,553,904	42..80
기 타	66,667,199	18.12	64,497,790	19.59	2,169,409	3.36

☞ 29∼30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373억8,761만원(64.51%), 일반공공행정 227억9,796만원(6.20%), 환경 83억9,431만원(2.28%), 보건 81억3,565만원(2.21%), 국토 및 지역개발 56억7,938만원(1.54%), 문화 및 관광 54억6,048만원(1.48%) 순으로 총 3,67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90만원을 증액한 51억8,483만원을 편성,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1%로 편성함.

○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666억6,719만원(18.12%)을편성함.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특별회계)		전 년 도 예 산 액 (특별회계)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7,588,892	100	119,253,004	100	8,335,888	6.99
기획조정실	76,760,813	60.16	81,439,496	68.29	△4,678,683	△5.74
행정지원과	1,361,003	1.07	1,259,895	1.06	101,108	8.3
미래안전과	469,474	0.37	580,117	0.48	△110,643	△19.07
교육홍보과	2,132,862	1.67	2,011,722	1.69	121,140	6.02
문화관광과	510,018	0.40	979,661	0.82	△469,643	△47.94
민원정보과	755,128	0.59	293,973	0.25	461,155	156.87
세 무 과	44,898,114	35.19	31,973,520	26.81	12,924,594	40.42
대덕문화전당	701,480	0.55	714,620	0.60	△13,140	△1.8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6.99%인 83억3,588만원이 증액되어 1,275억8,889만원으로 편성.

부서별 편성 내용을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5.74%인 46억7,868만원을 감소하여 총 767억6,081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음.

▘행정지원과는 8.3%인 1억11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6,100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등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음.

▘미래안전과는 19.07%인 1억1,064만원이 감소한 총 4억6,947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교육홍보과는 6.02%인 1억2,114만원이 증가한 총 21억3,286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는 감소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음.

▘문화관광과는 47.94%인 4억6,964만원이 감소한 총 5억1,001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156.87%인 4억6,115만원이 증가한 총 7억5,512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은 크게 증가되었음.

▘세무과는 40.42%인 129억2,459만원이 증가한 총 448억9,811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보통세,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하고 증지 및 과태료 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주정차과태료수입 등은 감소되었음.

(일반회계 : 445억1,811만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8,000만원)

▘대덕문화전당은 1.84%인 1,314만원이 감소한 총 7억148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은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은 증가되었음.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84,100,775	100	75,878,622	100	8,222,153	10.84
기획조정실	10,997,028	13.08	8,567,446	11.29	2,429,582	28.36
행정지원과	44,929,045	53.42	40,490,635	53.36	4,438,410	10.96
미래안전과	1,605,560	1.91	1,437,336	1.90	168,224	11.70
교육홍보과	4,513,041	5.37	4,129,207	5.44	383,834	9.30
문화관광과	2,274,034	2.70	2,452,086	3.23	△178,052	△7.26
민원정보과	3,816,051	4.54	4,027,496	5.31	△211,445	△5.25
세 무 과	1,194,997	1.42	1,074,581	1.42	120,416	11.21
대덕문화전당	3,264,153	3.88	3,041,198	4.00	222,955	7.33
행정복지센터	11,506,866	13.68	10,658,637	14.05	848,229	7.9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82억2,215만원이 증가된 841억7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 예산 대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4억2,958만원이 증가된 109억9,702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예산편성 및 관리, 국내여비 공통관리,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통계관련보고서 발간, 일반예비비 및 재해예비비,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이 증가되고, 구정의 종합기획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등은 감소하였음.

▘행정지원과는 44억3,841만원이 증가된 449억2,904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남구 새마을회 사무국 보수공사, 선거수행 사무관리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직급보조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신청사건립기금 출연금 등이 증가되고,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연금부담금, 인건비, 사획복지직 인건비 등은 감소하였음.

▘미래안전과는 1억6,822만원이 증가된 16억556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강사 수당, 다함께 돌봄 센터 추가 조성, 통합적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 등이 증가되고,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재난예방 및 복구 사무관리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등은 감소하였음.

▘교육홍보과는 3억8,383만원이 증가된 45억1,304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사격팀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도서 소독기 구입 등이 증가되고,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은 감소되었음.

▘문화관광과는 1억7,805만원이 감소된 22억7,403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남구 대표 캐릭터 개발,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안지랑곱창골목 포토존 설치,‘기억’ 아카이브 사업 등 행사운영비, 신천돗자리음악회, 대구 할로윈 축제,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이 증가되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 등은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2억1,144만원이 감소된 37억1,605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각종 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PC정보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생활안전 CCTV 설치, CCTV 관제사 보수 등은 증가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정보통신 보안강화,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등은 감소되었음.

▘세무과는 1억2,041만원이 감소된 11억9,499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우편요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가되었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은 감소되었음.

▘대덕문화전당은 2억2,295만원이 증가된 32억6,415만원으로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장르특화공연 지원금, 문화예술 교실 특별강좌 운영비, 문화강좌 강의실 공기청정기 구입, 제1,2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국제화 여비,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가되었고, 장르특화공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구예술단체육성 및 지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은 감소되었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8억4,822만원이 증가된 115억686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가 내용은 통⋅반장 활동보상,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임.

‣ 이천동 :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도 설치 사업 등

‣ 봉덕1동 : 이팝꽃 축제 등

‣ 봉덕2동 : 개나리공원 벽화 도색 사업, 탁구대 구입 등

‣ 봉덕3동 : 삼정골 자치 한마당 행사, 방송장비 구입 등

‣ 대명1동 : 사무용 가구제작 등

‣ 대명2동 : 물베기마을 세대화합 공감한마당 축제, 동행정게시대    제작 및 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등

‣ 대명3동 : 주민포토페스티벌 사업, 계명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 대명5동 : 세대공감 만남 문화행사 등

‣ 대명6동 :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 물품 구입 등

‣ 대명9동 : 스캐너, 회의실 의자 구입 등

‣ 대명10동 : 에어커튼, 주민등록증감별기 구입 등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재정 안정화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재난관리 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미래 안전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366,987	6,197,275	0	0	12,017,212	152,500	0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5,000,000	0	0	500,000	6,500	0
재정안정화 기금	11,130,000	1,000,000	0	0	10,000,000	130,000	0
재난관리기금	1,730,487	197,275	0	0	1,517,212	16,000	0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183억6,698만7천원이며, 전입금이 61억9,727만5천원, 예치금회수는     120억1,721만2천원, 이자수입이 1억5,25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8,366,987	371,500	0	17,995,487	0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0	0	5,506,500	0
재정안정화기금	11,130,000	0	0	11,130,000	0
재난관리 기금	1,730,487	371,500	0	1,358,987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3억7,150만원, 예치금이 179억9,548만7천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2,017,212	6,349,775	371,500	17,995,487	5,978,275
신청사건립기금	500,000	5,006,500	0	5,506,500	5,006,500
재정안정화 기금	10,000,000	1,130,000	0	11,130,000	1,130,000
재난관리기금	1,517,212	213,275	371,500	1,358,987	△158,225

❍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20억1,721만     2천원에서 49.75%인 59억7,827만5천원이 증가한 179억9,548만7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6. 검토의견

○ 2020년도 남구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세입은,

지방세수입 89억, 세외수입 4억, 지방교부세 41억, 국⋅시비보조금은 300억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11.78% 증가한 3,68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0.84%인 82억2,215만3천원 증액된 841억7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2.85%를 차지함.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5.37%로 대구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세입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  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외 2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