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6.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16.(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 건 명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2. 05.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2. 06.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추경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일 반 회 계		387,500	98.52	349,500	98.38	38,000	10.87
특 별 회 계		5,838	1.48	5,769	1.62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0.20	781	0.22	16	2.05
	주차장사업	4,866	1.24	4,815	1.35	51	1.06
	지하수 관리	175	0.04	173	0.05	2	1.16

☞ 예산서 13쪽 참조

○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원(10.87%) 증액된 3,875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900만원(1.20%) 증액된 5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지방세수입	21,058	5.35	21,058	5.93	0	0.00
세 외 수 입	15,832	4.02	15,703	4.42	129	0.82
지방교부세	13,479	3.43	8,310	2.34	5,169	62.20
조정교부금등	79,271	20.15	65,563	18.45	13,708	20.91
보 조 금	218,690	55.60	217,270	61.16	1,420	0.6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08	11.44	27,365	7.70	17,644	64.48
세출총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100인건비	53,802	13.68	56,087	15.79	△2,285	△4.07
200물건비	18,462	4.69	19,576	5.51	△1,114	△5.69
300경상이전	234,509	59.62	234,336	65.96	173	0.07
400자본지출	32,996	8.39	30,821	8.68	2,174	7.05
700내부거래	18,688	4.75	688	0.19	18,000	2,616.85
800예비비및기타	34,881	8.87	13,761	3.87	21,120	153.48

☞ 예산서 17∼19쪽, 51∼54쪽 참조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이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이며,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210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1억2,900만원 증액된 158억3,200만원

▘지방교부세는 51억6,900만원 증액된 134억7,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37억800만원 증액된 792억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4억2,000만원 증액된 2,186억9,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6억4,400만원 증액된 450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2억8,500만원 감액된 538억200만원

▘물건비는 11억1,400만원 감액된 184억6,200만원

▘경상이전은 1억7,300만원 증액된 2,345억900만원

▘자본지출은 21억7,400만원 증액된 329억9,600만원

▘내부거래는  180억원 증액된 186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1억2,000만원 증액된 34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일반공공행정	36,779	9.35	18,020	5.07	18,759	104.10
공공질서및안전	799	0.20	855	0.24	△56	△6.51
교 육	2,243	0.57	2,284	0.64	△41	△1.79
문화및관광	8,500	2.16	8,691	2.45	△191	△2.20
환경보호	9,738	2.48	9,461	2.66	277	2.93
사회복지	214,692	54.58	212,155	59.72	2,537	1.20
보 건	7,759	1.97	7,863	2.21	△103	△1.32
농림해양수산	263	0.07	264	0.07	△393	△0.15
산업․·중소기업	800	0.20	557	0.16	244	43.78
수송 및 교통	8,108	2.06	8,120	2.29	△13	△0.16
국토및지역개발	15,490	3.94	14,977	4.22	513	3.43
예 비 비	25,373	6.45	6,587	1.85	18,786	285.20
기 타	62,792	15.96	65,436	18.42	△2,644	△4.04

☞ 예산서 31∼32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146억9,200만원(54.58%), 일반공공행정 367억7,900만원(9.35%), 국토및지역개발 154억9,000만원(3.94%),  환경보호 97억3,800만원(2.48%), 문화및관광 85억원(2.16%), 수송및교통 81억800만원(2.06%), 보건 77억5,900만원(1.97%)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187억8,600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 253억7,300만원(6.45%)으로 편성하였음.

○ 기타는 627억9,200만원(15.96%)으로 26억4,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 3,933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9,716,314	100.00	126,486,197	100.00	33,230,117	26.27
기획조정실	115,375,464	72.24	86,954,429	68.75	28,421,035	32.68
행정지원과	2,368,963	1.48	1,368,963	1.08	1,000,000	73.05
미래안전과	1,635,897	1.03	1,640,656	1.30	△4,759	△0.29
교육홍보과	2,320,943	1.45	2,339,797	1.85	△18,854	△0.81
문화관광과	994,929	0.62	994,929	0.78	0	0.00
민원정보과	603,973	0.38	303,973	0.24	300,000	98.69
세 무 과	35,605,873	22.29	32,077,120	25.36	3,528,753	11.00
대덕문화전당	805,730	0.51	806,330	0.64	△600	△0.07
대 명 4동	4,542	0.00	0	0	4,542	순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27%인

332억3,011만7천원 증액된 1,597억1,6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284억2,103만5천원이 증액된 1,153억   7,546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자치구조정교부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   티브), 순세계잉여금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3억6,896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확충)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75만9천원이 감소된 16억3,589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프로그램 및 IT체험관 참가비,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임.

❍ 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885만4천원이 감소된 23억2,094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 남구체육회장선거 지원 등임.

❍ 문화관광과는 9억9,492만9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39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저화질 CCTV 기능개선사업)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5억2,875만3천원이 증액된 356억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동산교부세 수입임.

(일반회계 : 352억587만3천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4억원)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60만원이 감소된 8억573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연 입장료, 공연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환급금 등임.

❍ 대명4동은 454만2천원으로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봉급압류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17,464,746	82,540,674	34,924,072	42.31
기획조정실	42,882,363	11,195,744	36,686,619	327.68
행정지원과	41,172,946	41,888,703	△715,757	△1.71
미래안전과	2,488,900	2,571,682	△82,782	△3.22
교육홍보과	4,234,859	4,385,480	△150,621	△3.43
문화관광과	2,427,989	2,505,244	△77,255	△3.08
민원정보과	4,479,841	4,465,182	14,659	0.33
세 무 과	1,127,938	1,175,848	△47,910	△4.07
대덕문화전당	3,215,312	3,393,489	△178,177	△5.25
행정복지센터	10,434,598	10,959,302	△524,704	△4.7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31%인 349억2,407만2천원이 증액된 1,174억6,47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행정지원과 외 5개부서 감소, 기획조정실 외 1개부서 증액됨.

※ 세무과 세출 특별회계는 없으며, 교통과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됨.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 기획조정실은 2019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 공무원해외출장 국외여비, 내부유보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삭감하고, 재해예비비, 기금전출금 등은 증액

❍ 행정지원과는 위탁교육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맞춤형       복지비, 차량·선박비, 통장자녀 학비보조, 시간외근무수당, 국      내여비, 인건비 등은 삭감하고, 2018년도 정산 보험금,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공간확충(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은 증액

❍ 미래안전과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청소 인부임, 공공요금 등 삭감

❍ 교육홍보과는 남구사격팀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고 남구체육회 민간회장 선거지원 등은 증액

❍ 문화관광과는 관광자원 확충 및 정비, 인건비 등을 삭감

❍ 민원정보과는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 네트워크설비,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및 CCTV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고 저화질카메라 기능개선사업은 증액

❍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삭감

❍ 대덕문화전당은 기획공연행사 보상금, 특별기획공연행사 보상금,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강사수당 등을 삭감

❍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요금), 국내   여비 등 삭감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인건비(특수근무수당), 공공   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요금), 국내여비 삭감

▸봉덕2동은 통장수당, 인건비(보수) 등을 삭감

▸봉덕3동은 일반보상금(통반장수당), 인건비(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삭감

▸대명1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 전기차   충전요금) 등을 삭감

▸대명2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전기 및 우편요금) 등 삭감

▸대명3동은 국내 및 월액 여비 삭감

▸대명4동은 인건비(보수, 시간외근무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요금), 국내 및 월액여비 삭감

▸대명5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및 우편요금),   국내 및 월액여비 삭감

▸대명6동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삭감

▸대명9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상하수도 및 우편요금), 국내   및 월액여비 삭감

▸대명10동은 공공요금(전기 및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삭감

▸대명11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등 삭감

5. 부서별 명시이월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	9건	3,443,150	2,809,864
행정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401-01)	1,000,000	1,000,000	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매입시기 미 도래
미래 안전과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조성	아이맘센터 키즈월드 및 하늘정원 조성비 (401-01)	1,000,000	976,864	사업진행 중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교육 홍보과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7-01)	30,000	30,000	정책용역심의회,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문화 관광과	관광자원개발 및 정비	앞산8경 현장안내판 설치 (401-01)	28,000	20,000	설치장소,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은적사 설법전 개축 감리비	21,000	21,000	2020. 2. 용역 완료 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은적사 설법전 개축	379,000	152,000	2020. 1. 공사 준공 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민원 정보과	자가통신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비 (401-01)	303,150	300,000	준공기한(2020.7)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저화질카메라 (cctv) 기능개선사업 (401-01)	672,000	300,000	하반기 재난특교세 수령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대덕문 화전당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2020 신천 해맞이축제 출연진 보상금	10,000	10,000	2020.1.1. 신천해맞이축제 출연진 보상금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임.

예산 총 34억4,315만원 중 28억986만4천원이 이월되었음.

6.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재정 안정화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000,000	18,000,000	0	0	0	0	0
재정안정화 기금	18,000,000	18,000,000	0	0	0	0	0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으로 180억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8,000,000	0	0	18,000,000	0
재정안정화기금	18,000,000	0	0	18,000,000	0

❍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180억원임.

7. 검토의견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