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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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건설폐기물과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무허가 임시      보관소에 모은 뒤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변경 후 매립장 반입하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

나. 불법폐기물 근절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자원순환과-9014(2019.9.6.)]을 반영

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자원순환과-8582(2019.8.26.)호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입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13조)

나.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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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1 -

1)「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7조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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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16. ∼ 2019. 11. 5.)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폐기물중”을 “폐기물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4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조제1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4제3항 중 “「폐기물관리법」제68조”를 “법 제68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이하 “도급자”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    에게 있으며, 불법처리 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

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도급자가 해당 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반입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반입신청서의 공사장생활    폐기물이 주택,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기에 적법한    지를 현장방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반입시스템에 등록

하여 처리하거나,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8조 관련)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1	가방류	모든 규격	2,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5,000
3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4	거울·액자	70㎝×100㎝이상	3,000
		40㎝×80㎝이상	2,000
		40㎝×80㎝미만	1,000
5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3,000
6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7	난로	석유난로	3,000
		전기난로	2,000
8	냉장고	500L이상	9,000
		300L이상 500L미만	7,000
		300L미만	5,000
9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10	돌침대	2인용(더블)	20,000
		1인용(싱글)	15,000
11	마대	20kg당	3,000
12	목재	㎏당	1,000
13	문갑	120㎝이상	3,000
		120㎝미만	2,000
14	문짝,창문	1㎡당	2,000
15	물탱크	1㎡이상	10,000
		1㎡미만	5,000
16	벽시계	대형(높이 1.5m이상)	3,000
		중형(높이 0.5m이상)	2,000
			1,000
		소형(높이 0.5m미만)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17	변기	좌변기	5,000
		소변기	3,000
		유아용	2,000
18	복사기	높이1m이상	7,000
19	상(판)
		모든 규격	2,000
20	서랍장	6단 이상	8,000
		5단	7,000
		4단	5,000
		3단 이하	3,000
21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22	세면대	개당	3,000
23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24	소화기	20kg 이상	18,000
		6.5kg 이하	5,000
		3.3kg 이하	3,000
25	쇼파	1인 추가 시	1,000
		1인용	3,000
26	수족관	1㎡이상 1㎡당	6,000
		0.5㎡이상 1㎡미만	9,000
		0.5㎡미만	5,000
27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28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3,000
29	식탁(탁자)	6인용	5,000
		4인용이하	3,000
30	신발장	90㎝×150㎝이상	6,000
		90㎝×150㎝미만	3,000
31	싱크대	120㎝×50㎝이상 1쪽	7,000
		120㎝×50㎝미만 1쪽	5,000
32	쌀통	모든 규격	2,000
33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34	애완동물집	모든 규격	3,000
35	에어컨디셔너	264㎡형(80평)이상	8,000
		66㎡형(30평)이상	6,000
		66㎡형(30평)미만	3,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36	오락기	업소용(높이 100㎝미만)	3,000
37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38	유리	1㎡당	2,000
39	유모차	모든 규격	2,000
40	의자	대형(팔걸이 의자)	2,000
		소형(팔걸이 없는 의자)	1,000
41	이불 등	솜이불(장당)	2,000
		일반이불(장당)	1,000
		발매트	1,000
42	자전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43	장난감(인형 등)	10㎏	2,000
		5㎏	1,000
44	장롱	120㎝장 1쪽	15,000
		90㎝장 1쪽	10,000
45	장식장	120㎝×180㎝이상	13,000
		90㎝×180㎝이상 120㎝×180㎝미만	9,000
		90㎝×180㎝미만	3,000
46	전기담요 등	옥매트(2인용)	6,000
		옥매트(1인용)	3,000
		전기장판	2,000
47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48	전축	대형70㎝×65㎝이상, 케이스포함	10,000
		대형70㎝×65㎝미만, 케이스포함	7,000
49	책상	양수, 대형	6,000
		편수, 소형	5,000
50	책장(책꽂이)	120㎝×180㎝이상	10,000
		50㎝×90㎝초과 120㎝×180㎝미만	6,000
		50㎝×90㎝이하	3,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51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52	침대	2인용(더블)구조물	6,000
		1인용(싱글)구조물	5,000
		2인용(더블)매트리스	7,000
		1인용(싱글)매트리스	5,000
53	카펫트	3.3㎡당	5,000
54	캐비닛	90㎝×150㎝이상	5,000
		90㎝×150㎝미만	3,000
55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2,000
56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57	텔레비전	42인치이상	6,000
		42인치미만	3,000
58	파렛트	모든 규격	3,000
59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60	피아노	그랜드	18,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61	항아리	대형 1개당 1㎡이상	5,000
		중형 1개당 0.5㎡이상 1㎡미만	2,000
		소형 1개당 0.5㎡미만	1,000
62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거울 미부착	3,000

※ 상기 외의 대형폐기물은 중량 및 크기를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함.

※ 폐가전의 경우 부품이 완전할 경우 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이 일부 없을 경우 유상수거 함.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남구 제     호

배 출 자	성 명 (업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생년월일			휴대폰
	주 소
대 행 자	성 명 (업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생 년 월 일 (업체 운전자명)
				휴대폰
	주 소
폐 기 물 배출장소
폐 기 물 종류 및 수량
수 집 운 반 차 량 번 호		수 수 료 납 부 자	� 배출자 � 대행자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도급자는 도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집운반차량이 본인소유나 임차할 경우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현장사진 (공사 전 현장사진, 상차 후 차량사진) 2매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필요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

물을 말한다.

3.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폐기물 중 ------------------

--------------------------

--------------------------

--------------------------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와 같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그 밖에 ------------------

--------------------------

------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ㆍ② (생  략)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다.

③ ----------------- 법 제68조 ------------------------------------ 따른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ㆍ계약) ① (생  략)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ㆍ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의 재질 등이 특이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

하는 장소

3. 그 밖의 ------------------

--------------------------

----------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 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최초    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

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신청서    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도급자가 해당 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반입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반입신청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주택, 소규모 사업장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기에

적법한지를 현장방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반입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거나,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의 ----------------------------------------------------------------------------------------------------------------------------------------------------------------------------------------------------------.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

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3. ------------------------

--------------------------

--------------------------

--------------------------

그 밖에 --------------------

--------------------------

----------------------.

제18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8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한 --------------------------.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23	세탁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24	쇼파	1인 추가 시	1,000
		1인용	3,000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연번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23	세 탁 기	8kg 이상	6,000
		8kg 미만	5,000
24	소 화 기	20kg 이상	18,000
		6.5kg 이하	5,000
		3.3kg 이하	3,000
25	쇼파	1인 추가 시	1,000
		1인용	3,000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이하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7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