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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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6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16. ~ 2019. 11. 5.)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반입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안 제13조)

❍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매립장 반입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2019. 9. 6.)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 세부내용은 매립장 반입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에서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폐기물 반입차량을 타인 차량으로 확대함으로 주민편의 및

매립장 반입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