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셈터 시범 조성)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2. 제안사유

○ 원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로 쾌적한 거주      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24시간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거점센터 시범 조성 운영

○ 해당 부지는 건물주의 방치로 주변 주민들의 건물 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 및 벌레 서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있어 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이야말로 그 일대 주민들의 염원사업임

○ 자칫 기피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친화형으로 조성하여 주민소통 및 교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여

3. 취득대상 재산

○ 사 업 명 : 마을친화형 재활용 거점센터 시범 조성

○ 취득대상 : 남구 대경길 278(대지 433.7㎡, 건물연면적 174.02㎡,

신축건물 연면적 200㎡)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9월 ~ 2020. 9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길 278(대명동 3010-40번지)

○ 규    모 : 대지 433.7㎡ / 건물 지상2층, 연면적 200㎡ 정도

- 1층 : 재활용거점센터

- 2층 : 주민커뮤니티공간

○ 사 업 비 : 1,600백만원 정도(부지매입 1,000, 공사비 600)

- 부지매입 : 2,305,750원×433.7㎡      ≒ 1,000,000,000원

- 공 사 비 : 1,800,000원×200㎡       ≒   360,000,000원

- 설계용역 : 40,000,000원×1식        ≒    40,000,0000원

- 시설부대비 : 2,000,000원×1년       ≒      2,000,000원

- 감 리 비 : 10,000,000원×1식        ≒    10,000,000원

- 철 거 비 : 50,000,000원×1식        ≒    50,000,000원

- 물품구입비 : 138,000,000원×1식     ≒   138,000,000원

○ 재    원 : 자체재원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5. 추진경과

○ 2019.  9월 : 부지매입 협의

○ 2019. 10월 :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

6. 향후 추진계획

○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 2019.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            : 2019.  12월

○ 부지매입 및 공사 추진                    : 2020. 1월∼9월

7. 첨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근거 법령 1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0년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433.7	960	1	433.7	960
		건물	1	374.02	640	1	374.02	640
	1.매 입	토지	1	433.7	960	1	433.7	960
		건물	1	174.02	40	1	174.02	40
	2.신축으로 취득	토지	0	0	0	0	0	0
		건물	1	200	600	1	200	600
	3.기타취득	건물	0	0	0	0	0	0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수량 (㎡)
계				1,600
1	대지	대경길278 (대명동 3010-40)	433.7	960	2020년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시범 조성	(재)세계기독교통일신령회	매입
	건물		174.02	40
2	건물		200	600			대구 남구	신축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