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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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1. 2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1. 1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1. 1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관련근거 및 사유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 사 유

□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원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24시간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거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 악취 및 벌레 서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지역주민의

의식제고

□ 아울러, 기피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친화형으로

조성하여 주민소통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취득대상 재산현황

❍ 취득대상 : 남구 대경길 278

- 대지 433.7㎡, 건물연면적 174.02㎡, 신축건물 연면적 200㎡

4. 주요내용

❍ 기    간 : 2019. 9월 ∼ 2020. 9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길 278(대명동 3010-40)

❍ 규    모 : 대지 433.7㎡ / 지상2층, 연면적 200㎡

- 1층 : 재활용거점센터

- 2층 : 주민커뮤니티공간

❍ 사 업 비 : 1,600백만원 정도(부지매입 1,000, 공사비 600)

- 부지매입 : 2,305,700원×433.7㎡     ≒ 1,000,000,000원

- 공 사 비 : 1,800,000원×200㎡       ≒  360,000,000원

- 설계용역 : 40,000,000원×1식        ≒  40,000,0000원

- 시설부대비 : 2,000,000원×1년       ≒    2,000,000원

- 감 리 비 : 10,000,000원×1식        ≒   10,000,000원

- 철 거 비 : 50,000,000원×1식        ≒   50,000,000원

- 물품구입비 : 138,000,000원×1식     ≒  138,000,000원

❍ 재    원 : 자체재원

❍ 매입방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5. 추진경과

❍ 2019. 9월 : 부지매입 협의

❍ 2019. 10월 :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회 승인

6. 추후일정

❍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 2019.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              : 2019. 12월

❍ 부지매입 및 공사 추진               : 2020. 1월 ~ 2020. 9월

7.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법쓰레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고,

❍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 후

접목시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리라

생각되며, 향후 시범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 설치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