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2. 03.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1. 20. (수)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1. 21. (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 반 회 계		365,000	99.19	326,400	99.15	38,600	11.83
특 별 회 계		2,990	0.81	2,797	0.85	193	6.90
	의료급여기금	760	0.21	670	0.20	90	13.43
	주차장사업	2,060	0.56	1,954	0.59	106	5.42
	지하수관리	170	0.05	173	0.05	△3	△1.73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9,700만원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3%인 386억원이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9%인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지방세수입	29,924	8.13	21,058	6.40	8,866	42.10
세 외 수 입	12,312	3.35	11,929	3.62	383	3.21
지방교부세	11,390	3.10	7,300	2.22	4,090	56.03
조정교부금 등	62,504	16.99	62,518	18.99	△14	△0.02
보 조 금	237,024	64.41	207,055	62.90	29,969	14.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6	4.03	19,337	5.87	△4,501	△23.28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1.78% 증가한 387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8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9,000만원, 보조금이 299억6,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45억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2)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반공공행정	22,797	6.20	16,515	5.02	6,282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6	0.19	746	0.23	△29	△3.95
교 육	2,335	0.63	2,083	0.63	252	12.10
문화및관광	5,460	1.48	7,734	2.35	△2,273	△29.40
환 경	8,394	2.28	9,124	2.77	△730	△8.01
사회복지	237,387	64.51	202,386	61.48	35,001	17.29
보 건	8,135	2.21	7,398	2.25	737	9.97
농림해양수산	273	0.07	177	0.05	95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	0.10	462	0.14	△88	△19.05
교통및물류	4,582	1.25	5,242	1.59	△659	△12.59
국토및지역개발	5,679	1.54	9,197	2.79	△3,517	△38.25
예 비 비	5,184	1.41	3,630	1.10	1,553	42.80
기 타	66,667	18.12	64,497	19.59	2,169	3.3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및 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임.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40,401	100.00	209,944	100.00	30,457	14.51
주 민 행복 국	소 계	228,562	95.08	195,067	92.91	33,495	17.17
	행복정책과	10,684	4.44	8,385	3.99	2,299	27.42
	복지지원과	153,203	63.73	131,111	62.45	22,092	16.85
	생활보장과	57,348	23.86	49,743	23.69	7,605	15.29
	시장경제과	2,615	1.09	2,160	1.03	455	21.06
	녹색환경과	4,444	1.85	3,399	1.62	1,045	30.74
	위 생 과	268	0.11	269	0.13	⧍1	⧍0.37
도시창조 국	소 계	5,147	2.14	8,665	4.13	△3,518	△40.60
	도시재생과	182	0.08	3,031	1.44	△2,849	△94.00
	공원녹지과	635	0.26	1,133	0.54	△498	△43.95
	건 축 과	205	0.09	173	0.08	32	18.50
	건 설 과	1,763	0.73	1,699	0.81	64	3.77
	교 통 과	2,004	0.83	2,304	1.10	△300	△13.02
	토지정보과	358	0.15	325	0.16	33	10.15
보 건 소		6,692	2.78	6,212	2.96	480	7.73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99억4,400만원보다 304억5,7000만원이 증가한 2,404억     1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2,186	100.00	251,613	100.00	30,573	12.15
주민행복국	소 계	256,362	90.85	221,093	87.87	35,269	15.95
	행복정책과	12,585	4.46	9,100	3.62	3,485	38.30
	복지지원과	162,175	57.47	139,100	55.28	23,075	16.59
	생활보장과	59,502	21.09	51,625	20.52	7,877	15.26
	시장경제과	4,110	1.46	3,622	1.44	488	13.47
	녹색환경과	17,199	6.09	16,947	6.73	252	1.49
	위 생 과	791	0.28	699	0.28	92	13.16
도시창조국	소 계	13,599	4.82	19,743	7.85	△6,144	△31.12
	도시재생과	1,719	0.61	3,768	1.50	△2,049	△54.38
	공원녹지과	3,403	1.21	7,393	2.94	△3,990	△53.97
	건 축 과	1,105	0.39	913	0.36	192	21.03
	건 설 과	3,581	1.27	3,329	1.32	252	7.57
	교 통 과	3,172	1.12	3,825	1.52	△653	△17.07
	토지정보과	619	0.22	515	0.21	104	20.19
보 건 소		12,225	4.33	10,777	4.28	1,448	13.44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16억1,300만원 보다     305억7,300만원이 증액된 2,821억8,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68%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종료 등으로 도시재생과 등 3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역

(행복정책과)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29백만원(시,구비)

•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793백만원(시,구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03백만원(시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474백만원(국,시,구비)

• 긴급 복지지원 사업                      1,625백만원(국,시,구비)

(복지지원과)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440백만원(국,시비)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1,466백만원(국,구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13개동, 11월)  1,782백만원(국,시비)

•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9,500백만원(국,시비)

• 기초연금                              76,185백만원(국,시,구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32백만원(국,시비)

• 장애인연금                                4,309백만원(국,시비)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673백만원(국,시비)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808백만원(국,시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6개소)                1,262백만원(시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509백만원(국,시비)

• 영유아보육료지원                        7,236백만원(국,시,구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609백만원(국,시,구비)

•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2,441백만원(국,시,구비)

• 만3~5세 보육료 지원                         3,032백만원(시비)

•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964백만원(시비)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5개소)                    4,647백만원(시비)

• 아동수당                                5,337백만원(국,시,구비)

(생활보장과)

• 생계급여                              38,325백만원(국,시,구비)

• 주거급여                              13,889백만원(국,시,구비)

•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650백만원(국,시,구비)

•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2,877백만원(국,시,구비)

(특별회계)

•의료급여비                                   519백만원(국,시비)

(시장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620백만원(국,시비)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424백만원(국,시비)

•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보수       1,729백만원(시,구비)

(녹색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1,476백만원(구비)

• 쓰레기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환경시설공단)    261백만원(구비)

•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395백만원(구비)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312백만원(구비)

• 재활용거점센터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1,100백만원(구비)

(위  생  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4백만원(국,시,구비)

(도시재생과)

• 앞산행복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등              374백만원(구비)

(공원녹지과)

• 빨래터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300백만원(구비)

• 앵두마을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300백만원(구비)

(건  축  과)

• 구청사전기요금                                227백만원(구비)

(건  설  과)

• 도로굴착 원상복구                             797백만원(구비)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500백만원(구비)

• 대명10동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250백만원(구비)

(교  통  과)

•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80백만원(구비)

•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설치 등 긴급보수  160백만원(구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백만원(구비)

(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관리                                93백만원(구비)

• 불법주정차 단속                               301백만원(구비)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백만원(구비)

(보  건  소)

• 암 조기검진비 지원                        353백만원(국,시,구비)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900백만원(시비)

•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647백만원(시,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07백만원(국,시,구비)

•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737백만원(국,시,구비)

•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0백만원(국,시,구비)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182백만원(국,시,구비)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71백만원(국,시,구비)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760,000	100.00	670,000	100.00	90,000	13.43
	세외수입	4,900	0.65	4,900	0.73	0	0.00
	보 조 금	687,880	90.51	594,229	88.69	93,651	15.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220	8.84	70,871	10.58	⧍3,651	⧍5.15
세출	총 계	760,000	100.00	670,000	100.00	90,000	13.43
	인건비	150,830	19.85	147,509	22.02	3,321	2.25
	물건비	17,432	2.29	17,348	2.59	84	0.48
	경상이전	519,618	68.37	429,372	64.08	90,246	21.02
	예비비 및 기타	72,120	9.49	75,771	11.31	⧍3,651	⧍4.82

❍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43% 증가한 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주차장사업(교통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2,060,000	100.00	1,954,000	100.00	106,000	5.42
	세외수입	1,974,693	95.86	1,921,000	98.31	53,693	2.80
	보 조 금	33,000	1.60	33,000	1.69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307	2.54	0	0.00	52,307	순증
세출	총 계	2,060,000	100.00	1,954,000	100.00	106,000	5.42
	인건비	10,257	0.50	9,992	0.51	265	2.65
	물건비	308,987	15.00	400,329	20.49	⧍91,342	⧍22.82
	경상이전	38,477	1.87	39,672	2.03	⧍1,195	⧍3.01
	자본지출	136,900	6.64	1,329,900	68.06	⧍1,193,000	⧍89.71
	예비비및기타	1,565,379	75.99	174,107	8.91	1,391,272	799.09

❍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2% 증가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다) 지하수 관리 사업(녹색환경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170,000	100.00	173,000	100.00	⧍3,000	⧍1.73
	세외수입	56,300	33.12	56,000	32.37	300	0.5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3,700	66.88	117,000	67.63	⧍3,300	⧍2.82
세출	총 계	170,000	100.00	173,000	100.00	⧍3,000	⧍1.73
	물건비	11,800	6.94	2,873	1.66	8,927	310.72
	시설비	0	0.00	45,000	26.01	⧍45,000	순감
	일반예비비	158,200	93.06	125,127	72.33	33,073	26.43

❍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3% 감소한 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 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 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옥외 광고 발전 기금	2009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379,494	0	36,000	2,450	1,245,721	17,771	77,552
자활기금	1,062,496	0	0	2,450	1,018,823	14,671	26,552
식품진흥 기금	289,567	0	36,000	0	199,967	2,600	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31	0	0	0	26,931	500	0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13억7,949만     4천원이며, 보조금이 3,6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45만원, 예치금회수는     12억4,572만1천원, 이자수입이 1,777만1천원, 기타수입은 7,755만2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379,494	133,400	100,000	1,120,094	26,000
자활기금	1,062,496	65,000	100,000	897,496	0
식품진흥 기금	289,567	68,400	0	195,167	26,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31	0	0	27,431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3,34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11억2,009만4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245,721	133,773	259,400	1,120,094	△125,627
자활기금	1,018,823	43,673	165,000	897,496	△121,327
식품진흥기금	199,967	89,600	94,400	195,167	△4,8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6,931	500	0	27,431	500

❍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2억4,572만1천원     에서 10.08% 감소한 1억2,562만7천원을 감액하여 11억2,009만4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6.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8% 증액편성 하였으나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304억5,700만원이 증액된 2,404억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6%이며, 이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3개 기금),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