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6.(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2. 05.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2. 06.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계		393,338	355,269	38,069	10.72
일 반 회 계		387,500	349,500	38,000	10.87
특 별 회 계		5,838	5,769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781	16	2.05
	주차장사업	4,866	4,815	51	1.06
	지하수관리	175	173	2	1.16

☞ 예산서 13쪽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원(10.87%) 증액 된 3,875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900만원(1.20%) 증액된 5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93,338	355,269	38,069	10.72
세입	지 방 세		21,058	21,058	0	0
	세 외 수 입		15,832	15,703	129	0.82
		경상적 세외수입	8,018	7,744	274	3.53
		임시적 세외수입	7,814	7,959	△145	△1.82
	지 방 교 부 세		13,479	8,310	5,169	62.20
	조정교부금 등		79,271	65,563	13,708	20.91
	보 조 금		218,690	217,270	1,420	0.65
		국 고 보 조 금 등	160,199	159,449	750	0.47
		시 비 보 조 금	58,491	57,821	670	1.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08	27,365	17,643	64.47
		보전수입 등	44,896	27,365	17,531	64.06
		내부거래	112	0	112	순증
세 출 총 괄			393,338	355,269	38,069	10.72
세출	100 인건비		53,802	56,087	△2,285	△4.07
	200 물건비		18,462	19,576	△1,114	△5.69
	300 경상이전		234,509	234,336	173	0.07
	400 자본지출		32,996	30,821	2,175	7.06
	700 내부거래		18,688	688	18,000	2,616.28
	800 예비비및기타		34,881	13,761	21,120	153.48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33,621,686	100.00	228,782,803	100.00	4,838,883	2.12
주 민 행복 국	소 계	205,612,687	88.01	202,576,124	88.54	3,897,439	1.96
	행복정책과	11,684,824	5.00	10,686,208	4.67	998,616	9.34
	복지지원과	140,149,861	59.99	138,162,805	60.39	1,987,056	1.44
	생활보장과	47,275,819	20.23	47,471,921	20.75	△196,102	△0.41
	시장경제과	2,545,916	1.09	2,513,062	1.10	32,854	1.31
	녹색환경과	3,661,121	1.57	3,446,982	1.50	214.139	6.21
	위 생 과	295,146	0.13	295,146	0.13	0.0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1,600,196	9.25	19,719,596	8.62	6,517,986	49.37
	도시재생과	6,189,727	2.65	6,189,727	2.70	0.00	0.00
	공원녹지과	5,449,428	2.33	3,949,428	1.73	1,500,000	37.98
	건 축 과	231,683	0.10	231,683	0.10	0.00	0.00
	건 설 과	2,198,657	0.94	1,698,657	0.74	500,000	29.44
	교 통 과	5,215,900	2.24	5,164,900	2.26	51,000	0.99
	토지정보과	2,314,801	0.99	2,485,201	1.09	△170,400	△6.86
보 건 소		6,408,803	2.74	6,487,083	2.84	△78,280	△1.21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4,227,215	100.00	271,010,303	100.00	3,216,912	1.19
주 민 행복 국	소 계	232,767,554	84.88	230,265,438	84.96	2,502,116	1.09
	행복정책과	12,954,457	4.72	11,878,108	4.38	1,076,349	9.06
	복지지원과	148,978,149	54.33	147,056,032	54.26	1,922,117	1.31
	생활보장과	49,051,548	17.89	49,281,805	18.18	△230,257	△0.47
	시장경제과	4,094,719	1.49	4,077,645	1.51	17,074	0.42
	녹색환경과	16,990,553	6.20	17,245,119	6.36	△254,566	△1.48
	위 생 과	698,128	0.25	726,729	0.27	△28,601	△3.94
도시창조 국	소 계	30,175,616	11.00	29,315,561	10.82	860,055	2.93
	도시재생과	8,269,500	3.02	8,306,294	3.06	△36,794	△0.44
	공원녹지과	10,118,304	3.69	9,336,485	3.45	781,819	8.37
	건 축 과	901,130	0.33	935,708	0.35	△34,578	△3.70
	건 설 과	3,853,325	1.40	3,478,458	1.28	374,867	10.78
	교 통 과	6,718,306	2.45	6,697,044	2.47	21,262	0.32
	토지정보과	315,051	0.11	561,572	0.21	△246,521	△43.90
보 건 소		11,284,045	4.12	11,429,304	4.22	△145,259	△1.2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28,183,686	100.00	223,413,803	100.00	4,769,883	2.13
주 민 행복 국	소 계	204,640,687	89.68	201,622,124	90.25	3,018,563	1.50
	행복정책과	11,684,824	5.12	10,686,208	4.78	998,616	9.34
	복지지원과	140,149,861	61.42	138,162,805	61.84	1,987,056	1.44
	생활보장과	46,478,819	20.37	46,690,921	20.90	△212,102	△0.45
	시장경제과	2,545,916	1.11	2,513,062	1.13	32,854	1.31
	녹색환경과	3,486,121	1.53	3,273,982	1.47	212,139	6.48
	위 생 과	295,146	0.13	295,146	0.13	0.0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17,134,196	7.51	15,304,596	6.85	1,829,600	11.95
	도시재생과	6,189,727	2.71	6,189,727	2.77	0.00	0.00
	공원녹지과	5,449,428	2.39	3,949,428	1.77	1,500,000	37.98
	건 축 과	231,683	0.10	231,683	0.10	0.00	0.00
	건 설 과	2,198,657	0.96	1,698,657	0.76	500,000	29.44
	교 통 과	749,900	0.33	749,900	0.34	0.00	0.00
	토지정보과	2,314,801	1.02	2,485,201	1.11	△170,400	△6.86
보 건 소		6,408,803	2.81	6,487,083	2.90	△78,280	△1.21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998백만원(9.34%)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증액

- 복지지원과 : 1,987백만원(1.44%)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증액

- 생활보장과 : ⧍212백만원(⧍0.45%)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등으로 감액

- 시장경제과 : 32백만원(1.31%)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증액

- 녹색환경과 : 212백만원(6.48%)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에서 증액

- 공원녹지과 : 1,500백만원(37.98%)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전액 특별교부세), 덕천파출소 인근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전액 특별교부금) 등에서 증액

- 건설과 : 500백만원(29.44%)

계명대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전액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액

- 토지정보과 : ⧍170백만원(⧍6.8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감액

- 보 건 소 : ⧍78백만원(⧍1.21%)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68,389,215	100.00	265,241,303	100.00	3,147,912	1.19
주 민 행복 국	소 계	231,795,554	86.37	229,311,438	86.45	2,484,116	1.08
	행복정책과	12,954,457	4.83	11,878,108	4.48	1,076,349	9.06
	복지지원과	148,978,149	55.51	147,056,032	55.44	1,922,117	1.31
	생활보장과	48,254,548	17.98	48,500,805	18.28	△246,257	△0.51
	시장경제과	4,094,719	1.53	4,077,645	1.54	17,074	0.42
	녹색환경과	16,815,553	6.26	17,072,119	6.44	△256,566	△1.50
	위 생 과	698,128	0.26	726,729	0.27	△28,601	△3.94
도시창조국	소 계	25,309,616	9.43	24,500,561	9.24	809,055	3.30
	도시재생과	8,269,500	3.08	8,306,294	3.13	△36,794	△0.44
	공원녹지과	10,118,304	3.77	9,336,485	3.52	781,819	8.37
	건 축 과	901,130	0.34	935,708	0.36	△34,578	△3.70
	건 설 과	3,853,325	1.43	3,478,458	1.31	374,867	10.78
	교 통 과	1,852,306	0.69	1,882,044	0.71	△29,738	△1.58
	토지정보과	315,051	0.12	561,572	0.21	△246,521	△43.90
보 건 소		11,284,045	4.20	11,429,304	4.31	△145,259	△1.27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076백만원(9.06%)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1,000,000천원

장애인자립주택매입(추경성립전 국,시,구)        183,200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국,시,구)              177,700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추경성립전 국,시,구)        ⧍407,325천원

장애인긴급돌봄사업(추경성립전 국,시,구)      ⧍337,600천원

- 복지지원과 : 1,922백만원(1.3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추경성립전 국,시,구)      1,181,117천원

기초연금(국,시,구)                             319,314천원

힌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국,시,구)           302,010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국,시,구)               ⧍283,284천원

영유아 보육료지원(국,시,구)                  ⧍241,548천원

- 생활보장과 : ⧍246백만원(⧍0.51%)

생계급여(국,시,구)                           ⧍134,811천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국,시,구)           ⧍80,000천원

- 시장경제과 : 17백만원(0.42%)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시비)                     90,000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시,구)    ⧍200,000천원

- 녹색환경과 : ⧍256백만원(⧍1.50%)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5,249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14,656천원

쓰레기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92,950천원

차량 선박비                                 ⧍40,000천원

- 위 생 과 : ⧍28백만원(⧍3.94%)

시간외근무수당                             ⧍21,571천원

- 도시재생과 : ⧍36백만원(⧍0.44%)

시간외근무수당                              ⧍20,000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0천원

- 공원녹지과 : 781백만원(8.37%)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교부세)         800,000천원

덕천파출소 인근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교부세)  800,000천원

- 건 축 과 : ⧍34백만원(⧍3.70%)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20,000천원

- 건 설 과 : 374백만원(10.78%)

계명대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교부세)        500,000천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비                ⧍43,000천원

미불용지 보상금                           ⧍25,613천원

- 교 통 과 : ⧍29백만원(⧍1.58%)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15,778천원

- 토지정보과 : ⧍246백만원(⧍43.9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1,848천원

- 보 건 소 : ⧍145백만원(⧍1.27%)

치매약제비 지원사업(기,시,구)                 21,660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0,000천원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5,838	5,769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781	16	2.05
주차장사업	4,866	4,815	51	1.06
지하수관리	175	173	2	1.16

○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8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57억

6,900만원 대비 6,900만원(1.20%) 증액 편성함.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838,000	5,769,000	69,000	1.20
세 외 수 입		2,135,099	2,073,344	61,755	2.98
	경상적세외수입	285,994	235,541	50,453	21.42
	임시적세외수입	1,849,105	1,837,803	11,302	0.61
보 조 금		750,460	744,700	5,760	0.77
	국 고 보 조 금	573,968	569,360	4,608	0.81
	시 비 보 조 금	176,492	175,340	1,152	0.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52,441	2,950,956	1,485	0.05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5,838,000	5,769,000	69,000	1.20
세출	100 인건비	163,024	157,972	5,052	3.20
	200 물건비	393,481	422,405	△28,924	△6.85
	300 경상이전	589,478	586,044	3,434	0.59
	400 자본지출	353,368	2,444,900	△2,091,532	△85.55
	800 예비비및기타	4,338,649	2,157,679	2,180,970	101.08

5.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구 전체)은

- 행정지원과의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외 12개부서

43개 사업이며, 15,713백만원임.

※ 예산안 119페이지 참조

6.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청소년 육성기금	199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 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12,000	0	0	0	110,350	1,650	0
청소년 육성기금	112,000	0	0	0	110,350	1,650	0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청소년육성       기금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1,20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12,000	0	0	0	112,000
청소년 육성기금	112,000	0	0	0	112,000

❍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기타지출로 1억1,200만원임.

7. 검토의견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 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청소년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