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예산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0. (화)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건명

○ 2020년도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2019. 11. 21.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심사기간 : 2019. 12. 3.

다. 예비심사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사)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예산서와 같음.

5. 세출 예산현황

❍ 예산 총규모(일반회계/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계	1,703,419	100	1,705,016	100	△1,597	△0.09
일 반 회 계	1,703,419	100	1,705,016	100	△1,597	△0.09

(단위 : 천원, %)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7억34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만7천원 감액되었으며 증감율은 △0.09% 임.

❍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위한 (499,025천원)

▪2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5 의회비

▸205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        하여 예산 편성되며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5 의회비 통계목 ]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205-09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신설 – 40,000천원

※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  총액한도제대상 : 205-04의원국외여비, 205-05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총액한도액 : 145,203천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을 위한 (101,348천원)

▸ 일반운영비

⇒ 201-01 사무관리비 신규 편성

· 제8대 후반기 남구의회 개원 : 3,820천원

·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카페트 청소 : 1,550천원

· 국내연수 차량임차 : 3,300천원

⇒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 편성

· 의회 3층·4층 복도 도색공사 : 3,000천원

⇒ 405-01 자산취득비 신규 편성

· 의정홍보 DID시스템 구축 : 9,500천원

·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 8,530천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을 위한 (40,730천원)

▸ 일반운영비

⇒ 201-01 사무관리비 신규 편성

· 의회안내 발간 : 7,000천원

· 의회수첩 제작 : 2,500천원

· 회의 수어통역 용역비 : 2,000천원

· 본회의 동영상 제작 및 편집 : 5,400천원

⇒ 405-01 자산취득비 신규 편성

· 디지털 캠코더 구입 : 1,600천원

◦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1,062,316천원)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 405-01 자산취득비 신규편성 : 460천원 레이저흑백프린터 구입(전문위원실)

6. 검토의견

○ 2020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   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 및 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올해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불용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이 필요함.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 ∙수성구와 비교하면 수성구는 공청회도 개최하고 사용하는 노하우 등이 있는 것 같은데 남구의회에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진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음. ○ 정연우 위원 ∙견적서에 보면 복도 도색은 4층만 되어있는데 3,000만원으로 3층과 4층 모두 다 하는 것인가?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3차 추경에서 의회운영공통경비를 감액할 예정임. 어떤 것으로 공통경비를 잘 쓸지 고민되는데 의원들께서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음. ∙타구 의회와 정보 공유를 해서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음. ∙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권은정 위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을 보면 작년에는 7명인데 올해는 8명으로 1명 더 늘어난 이유는? ∙카메라 견적서 가격이 예산안의 가격과 다른 이유는?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독립유공자 자녀분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데 올해 1명이 가입해서 추가되었음. ∙최근에 검색해보니 카메라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가격이 다운되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음.

8. 토론 요지

○ 2020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위원의 합의하에 제출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