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사보고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0. (화)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안건명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19. 11. 21.(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기간 : 2019. 12. 3.(화) ∼ 12. 9.(월)

3.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계별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계		367,990	100	329,197	100	38,793	11.78
일 반 회 계		365,000	99.19	326,400	99.15	38,600	11.83
특 별 회 계		2,990	0.81	2,797	0.85	193	6.90
	의료급여기금	760	0.21	670	0.20	90	13.43
	주차장사업	2,060	0.56	1,954	0.59	106	5.42
	지하수 관리	170	0.05	173	0.05	△3	△1.73

☞ 13쪽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  9,000만원임.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3%인          386억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인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367,990,000	100	329,197,000	100	38,793,000	11.78
지방세수입	29,924,000	8.13	21,058,000	6.40	8,866,000	42.10
세 외 수 입	12,312,049	3.35	11,928,547	3.62	383,502	3.21
지방교부세	11,390,000	3.10	7,300,000	2.22	4,090,000	56.03
조정교부금등	62,503,654	16.99	62,518,420	18.99	△14,766	△0.02
보 조 금	237,024,554	64.41	207,055,161	62.90	29,969,393	14.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5,743	4.03	19,336,872	5.87	△4,501,129	△23.28

☞ 17∼19쪽 참조

○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87억9,300만원(11.78%) 증액된 3,679억9,000만원으로써

✍ 2019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은 88억6,600만원(42.10%)이 증액된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3억8,350만원(3.21%)이 증액된 123억1,204만원

▘지방교부세는 40억9,000만원(56.03%)이 증액된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476만원(△0.02%)이 감소된 625억365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99억6,939만원(14.47%)이 증액된 2,370억2,455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64.41%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억112만원(△23.28%)이 감소된 148억 3,57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계	367,990,000	100.00	329,197,000	100.00	38,793,000	11.78
일반공공행정	22,797,965	6.20	16,515,600	5.02	6,282,365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6,990	0.19	746,441	0.23	△29,451	△3.95
교 육	2,335,603	0.63	2,083,452	0.63	252,151	12.10
문화및관광	5,460,489	1.48	7,734,026	2.35	△2,273,537	△29.40
환 경	8,394,311	2.28	9,124,799	2.77	△730,488	△8.01
사회복지	237,387,613	64.51	202,386,185	61.48	35,001,428	17.29
보 건	8,135,650	2.21	7,398,134	2.25	737,516	9.97
농림해양수산	273,083	0.07	177,873	0.05	95,210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170	0.10	462,220	0.14	△88,050	△19.05
교통및물류	4,582,710	1.25	5,242,491	1.59	△659,781	△12.59
국토및지역개발	5,679,387	1.54	9,197,063	2.79	△3,517,676	△38.25
예 비 비	5,184,830	1.41	3,630,926	1.10	1,553,904	42..80
기 타	66,667,199	18.12	64,497,790	19.59	2,169,409	3.36

☞ 29∼30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373억8,761만원(64.51%), 일반공공행정 227억9,796만원(6.20%), 환경 83억9,431만원(2.28%), 보건 81억3,565만원(2.21%), 국토 및 지역개발 56억7,938만원(1.54%), 문화 및 관광 54억6,048만원(1.48%) 순으로 총 3,679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90만원을 증액한 51억8,483만원을 편성,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1%로 편성함.

○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666억6,719만원(18.12%)을편성함.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특별회계)		전 년 도 예 산 액 (특별회계)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7,588,892	100	119,253,004	100	8,335,888	6.99
기획조정실	76,760,813	60.16	81,439,496	68.29	△4,678,683	△5.74
행정지원과	1,361,003	1.07	1,259,895	1.06	101,108	8.3
미래안전과	469,474	0.37	580,117	0.48	△110,643	△19.07
교육홍보과	2,132,862	1.67	2,011,722	1.69	121,140	6.02
문화관광과	510,018	0.40	979,661	0.82	△469,643	△47.94
민원정보과	755,128	0.59	293,973	0.25	461,155	156.87
세 무 과	44,898,114	35.19	31,973,520	26.81	12,924,594	40.42
대덕문화전당	701,480	0.55	714,620	0.60	△13,140	△1.8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6.99%인 83억3,588만원이 증액되어 1,275억8,889만원으로 편성.

부서별 편성 내용을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5.74%인 46억7,868만원을 감소하여 총 767억6,081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음.

▘행정지원과는 8.3%인 1억110만원이 증가한 총 13억6,100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등이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음.

▘미래안전과는 19.07%인 1억1,064만원이 감소한 총 4억6,947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교육홍보과는 6.02%인 1억2,114만원이 증가한 총 21억3,286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는 감소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음.

▘문화관광과는 47.94%인 4억6,964만원이 감소한 총 5억1,001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156.87%인 4억6,115만원이 증가한 총 7억5,512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은 크게 증가되었음.

▘세무과는 40.42%인 129억2,459만원이 증가한 총 448억9,811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보통세,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하고 증지 및 과태료 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주정차과태료수입 등은 감소되었음.

(일반회계 : 445억1,811만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8,000만원)

▘대덕문화전당은 1.84%인 1,314만원이 감소한 총 7억148만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은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은 증가되었음.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84,100,775	100	75,878,622	100	8,222,153	10.84
기획조정실	10,997,028	13.08	8,567,446	11.29	2,429,582	28.36
행정지원과	44,929,045	53.42	40,490,635	53.36	4,438,410	10.96
미래안전과	1,605,560	1.91	1,437,336	1.90	168,224	11.70
교육홍보과	4,513,041	5.37	4,129,207	5.44	383,834	9.30
문화관광과	2,274,034	2.70	2,452,086	3.23	△178,052	△7.26
민원정보과	3,816,051	4.54	4,027,496	5.31	△211,445	△5.25
세 무 과	1,194,997	1.42	1,074,581	1.42	120,416	11.21
대덕문화전당	3,264,153	3.88	3,041,198	4.00	222,955	7.33
행정복지센터	11,506,866	13.68	10,658,637	14.05	848,229	7.9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82억2,215만원이 증가된 841억7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 예산 대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4억2,958만원이 증가된 109억9,702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예산편성 및 관리, 국내여비 공통관리,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통계관련보고서 발간, 일반예비비 및 재해예비비, 재정안정화기금 출연금 등이 증가되고, 구정의 종합기획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등은 감소하였음.

▘행정지원과는 44억3,841만원이 증가된 449억2,904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남구 새마을회 사무국 보수공사, 선거수행 사무관리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직급보조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신청사건립기금 출연금 등이 증가되고, 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연금부담금, 인건비, 사획복지직 인건비 등은 감소하였음.

▘미래안전과는 1억6,822만원이 증가된 16억556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강사 수당, 다함께 돌봄 센터 추가 조성, 통합적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 등이 증가되고,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재난예방 및 복구 사무관리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등은 감소하였음.

▘교육홍보과는 3억8,383만원이 증가된 45억1,304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사격팀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도서 소독기 구입 등이 증가되고,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은 감소되었음.

▘문화관광과는 1억7,805만원이 감소된 22억7,403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남구 대표 캐릭터 개발,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안지랑곱창골목 포토존 설치,‘기억’ 아카이브 사업 등 행사운영비, 신천돗자리음악회, 대구 할로윈 축제,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이 증가되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 등은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2억1,144만원이 감소된 37억1,605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각종 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PC정보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생활안전 CCTV 설치, CCTV 관제사 보수 등은 증가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정보통신 보안강화,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등은 감소되었음.

▘세무과는 1억2,041만원이 감소된 11억9,499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우편요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가되었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은 감소되었음.

▘대덕문화전당은 2억2,295만원이 증가된 32억6,415만원으로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장르특화공연 지원금, 문화예술 교실 특별강좌 운영비, 문화강좌 강의실 공기청정기 구입, 제1,2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강사수당, 국제화 여비,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가되었고, 장르특화공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구예술단체육성 및 지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은 감소되었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8억4,822만원이 증가된 115억686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가 내용은 통⋅반장 활동보상,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임.

‣ 이천동 :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도 설치 사업 등

‣ 봉덕1동 : 이팝꽃 축제 등

‣ 봉덕2동 : 개나리공원 벽화 도색 사업, 탁구대 구입 등

‣ 봉덕3동 : 삼정골 자치 한마당 행사, 방송장비 구입 등

‣ 대명1동 : 사무용 가구제작 등

‣ 대명2동 : 물베기마을 세대화합 공감한마당 축제, 동행정게시대    제작 및 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등

‣ 대명3동 : 주민포토페스티벌 사업, 계명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 대명5동 : 세대공감 만남 문화행사 등

‣ 대명6동 : 레고블럭·보드게임 대여방 물품 구입 등

‣ 대명9동 : 스캐너, 회의실 의자 구입 등

‣ 대명10동 : 에어커튼, 주민등록증감별기 구입 등

4.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재정 안정화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재난관리 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미래 안전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366,987	6,197,275	0	0	12,017,212	152,500	0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5,000,000	0	0	500,000	6,500	0
재정안정화 기금	11,130,000	1,000,000	0	0	10,000,000	130,000	0
재난관리기금	1,730,487	197,275	0	0	1,517,212	16,000	0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183억6,698만7천원이며, 전입금이 61억9,727만5천원, 예치금회수는     120억1,721만2천원, 이자수입이 1억5,25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8,366,987	371,500	0	17,995,487	0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0	0	5,506,500	0
재정안정화기금	11,130,000	0	0	11,130,000	0
재난관리 기금	1,730,487	371,500	0	1,358,987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3억7,150만원, 예치금이 179억9,548만7천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2,017,212	6,349,775	371,500	17,995,487	5,978,275
신청사건립기금	500,000	5,006,500	0	5,506,500	5,006,500
재정안정화 기금	10,000,000	1,130,000	0	11,130,000	1,130,000
재난관리기금	1,517,212	213,275	371,500	1,358,987	△158,225

❍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20억1,721만     2천원에서 49.75%인 59억7,827만5천원이 증가한 179억9,548만7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5. 검토의견

○ 2020년도 남구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세입은,

지방세수입 89억, 세외수입 4억, 지방교부세 41억, 국⋅시비보조금은 300억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11.78% 증가한 3,68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0.84%인 82억2,215만3천원 증액된 841억7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2.85%를 차지함.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5.37%로 대구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세입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  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외 2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6.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170쪽 분담금과 부담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 ∙국제화사업 분담금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내면 구청장이나 군수가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는가? 별도로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가? ○ 정연주 위원 ∙예산안 요약 7쪽 세입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0에서 57%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재산인가? ∙3쪽 의료급여기금이 13% 정도 늘었는데, 이게 매년 13%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조금 더 증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려온 것 그대로 편성한 것인가? ○ 정연우 위원 ∙시·군·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나 증액됐는데, 부담금은 기초지자체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쓰야 되므로 내년에 확인 작업을 하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음.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용어상으로는 부담금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분담금은 동일 금액으로 같은 내용임. 다만 부담금과 분담금을 운영하는 협의회에서는 통일된 용어를 쓰고 있음. ∙사업을 하는데 국제 쪽으로는 모르니까 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금 형식으로 하고 있음. ∙이천동의 도서관 뒤편에 카페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천동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임대를 줘서 그 임대료로 받는 수입임. ∙예. 교부된 금액으로 편성했고 남구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님. ○ 기획팀장 신동명 ∙최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분야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서 협의회 쪽에서는 분담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해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문이 내려와 1,000만원으로 인상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기관공통운영비는 2018년 결산에서는 잔액이 남았음. 여비를 위해서 증액됐다고 하는데 2019년도 전체로 볼 때는 어떤가? ○ 이정현 위원 ∙예산성과계획서를 2회 인쇄하게 된 이유는? ∙예산성과계획서가 6만원인데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전자공무원증이 100% 전부 발급되어 있는 상황인가? ∙행정복지센터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 강사수당 책정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500만원 책정된 곳도 있고, 최하가 400만원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음. ○ 정연우 위원 ∙정례조회 공연 보상은 작년에 30만원에 3회 실시했는데, 내년에 30만원에 4회를 책정한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2018년 결산시 조금 남았음. 풀 예산 전체 2억 정도 되는데, 빡빡하게 위험할 정도로 지출해서 결산추경 때 조금 더 증액할 예정임. ○ 박동욱 주무관 ∙예산편성 기준에 2020년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예산성과계획서를 본예산 할 때 수립하고 최종 예산에 맞춰 한번 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예산서 책자의 종이 질과 비교하면 성과계획서 종이 질이 훨씬 낫고 단가 차이가 있음.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전부 발급되지는 않고 일반 전자공무원증으로 다 되지만 중앙정부에 출장가거나 하면 별도로 교체해야 됨.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차별화가 안 되고 프로그램에 따라 노래교실 강사 수당이 다르고, 미술이나 도자기의 경우는 비싼 부분도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음. ∙주민특강이라든지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강사의 추천이 들어와서 4회 정도로 책정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5급 승진 리더과정과 중견실무 리더과정 교육여비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94쪽 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지? ∙주민자치회 워크샵과 주민자치 연수 대회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항목이 바뀌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 이정현 위원 ∙신청사 건립은 연구 용역할 것인데 어디에 하실 예상인지?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롭게 구입하는가? ∙어떤 차로 구입할 것인지 예상하고 있는가? ∙193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는 구축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구축비 겸 운영비인 것인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5급 사무과정은 8주에 대한 여비이고, 중견 관리자교육은 1년에 따른 여비라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현재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지만, 무엇을 하라는 것은 없는데 내년 초에 노인 시니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음. ∙연수대회는 자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워크숍의 경우 전문기관이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목에 같이 해놓은 것을 분리함.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외부 전문기관에 하려면 입찰해야 되고, 소통하면서 예산을 적게 들려고 하면 대경연구원에 맡겨야 함. ∙예, 차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폐차해서 매각했고 다른 업무용 차를 대체 운행하고 있음. ∙예전 차도 소나타였고, 소나타 200cc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소나타급으로 구입할 예정임. ∙내년에 주민등록증 변경에 대한 구축사업을 새로이 하게 되어 주민등록증이 바뀌는데 바뀌는 차원에서 예상하여 편성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주 위원 ∙태극기달기운동 부분에 금액이 57%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행사 때문에 태극기를 미리 구입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195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금액이 7,6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석면해체공사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하는 것인가? 몇 평 정도 되는지? 【미래안전과】 ○ 이희주 위원장 ∙방재단 피복 구입은 316명에 10%하는데 10%만 옷을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22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물탱크는 일반주택은 수압이 높아 물탱크를 전부 철거하는데, 물탱크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 이정현 위원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조성은 어디에 할 계획인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내년에 태극기를 달고 훼손될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예산이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감액했음.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되어 동으로 편성되어서 그 금액 그대로 편성된 부분임. ∙석면해체공사는 전체를 다하고 30평 정도 됨.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지역자율방재단이 동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총 316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탈퇴하는 분이 10%라고 보고 신규 단원들 옷을 구입해줘야 됨. ∙비상급수시설로 물탱크를 거쳐 정수, 소독해서 일반인이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화 차원이며 수질검사도 하고 있음. ∙각종 캠페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의 날에 여성주간행사, 또 봉사활동 등임. ∙장소를 물색 중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각종 공공시설에 여유공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신축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같이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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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 ∙작년 예산에는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에 15명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몇 명인가? ∙예비군 위문 봉사활동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 정연주 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에 예산액이 69% 정도 증가한 이유는? ∙시설장비 확충에 방독면을 꽤 많이 구입하는데 갑자기 구입하는 이유? 【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사진촬영 인부는 직접 고용해서 사진을 찍고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구정체험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고장 남구이야기는 매년 발간하는 것인가? ○ 정연우 위원 ∙기간제 사진 요원이 사용하는 장비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쓰는지, 어떻게 되는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15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명은 중도에 포기해서 12명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 중임. ∙여성예비군으로 예비군과 관련해서 군부대 방문, 지역 봉사활동과 각종 교육, 을지훈련, 충무훈련 하고 있음. ∙비상급수시설 5곳에 법에 의거해서 에어써징공사를 해야 되는데 2019년에 1곳 했고 내년에는 4곳을 해야 됨. ∙민방위 장비 보급지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원의 80%가 방독면이 확보돼야 하므로 현재 56%정도만 확보 되어 보조금사업으로 284개, 지자체사업으로 200개 더 구입하려고 함.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8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진 찍고 외부 홍보활동도 하고 내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하고 있음. ∙예. 내용 수정도 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도 거쳐서 조금씩 보강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음. ∙원래 카메라는 2대 있었고, 2014년에 구입한 캠코더가 1대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비 관련이번에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됐는데 섹션마다 유지비가 따로 들어가는가? ∙전체 홈페이지 보수비는 민원정보과를 통해서 나간다든가 한꺼번에 증액되는 것 아닌가? ○ 정연주 위원 ∙231쪽 주요행사 및 시책관련 구정홍보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43쪽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에 2,000만원 증가한 사유는? 【문화관광과】 ○ 이희주 위원장 ∙신천돗자리 축제를 하면 전체적인 전기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전기시설을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별다른 것은 없고 전반적인 보수유지비가 되겠음. ∙민원정보과에서는 남구 홈페이지 전반적인 것이고, 평생학습과는 별도로 섹터가 있고 클릭하면 이동하고 외부에서 쳐서 들어갈 수 있음. ∙언론사 한 군데라도 혹시 필요하면 쓰려고 900만원 예비로 잡아놓은 것임. 올해는 홀수 연도마다 발행되는 매일명감에 이미지 광고로 275만원 정도 지출함. ∙국비에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50% 교부하겠다고 해서 구에서 2명에 대한 구비를 50% 매칭한 금액임.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주최 측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발전차를 가지고 오는데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 전기가 없어서 신천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 배전함을 설치함.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추가 설치나 전압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대명공연예술센터 사업은 올해 성공적으로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가? ○ 정연주 위원 ∙253쪽 전문전시장 광고에 전번에 지하철에 광고한 비용은 얼마인지? ∙느린엽서 우체통 부분은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생겼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배전함 설치가 된다면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매년 얼마씩 들지 않나? ○ 이정현 위원 ∙사진찍기 좋은 명소는 어느 장소 인가? 【민원정보과】 ○ 이희주 위원장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 KT하고 자가통신망 구축한 것 차이점을 파악 해서 추진을 잘해주기 바람. ○ 정연주 위원 ∙서부정류장에 무인발급기 설치가 꼭 필요한가?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사무실에 수용비, 센터장 업무추진비, 간사인건비 상승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해줬음. ∙지상철에 하는 것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한 달에 1,000만원 들었음.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앞산전망대와 공룡공원은 잘 되고 있음. 내년에 한 번 더 운영해보고 이용률이 저조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관리할 때 시건장치를 하여 운영할 때만 별도로 열어주고 그 후에는 잠그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료만 듦. ∙고산골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 3분의 2 능선에 있음. ○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2016년 이후로 예산을 더 투입하여 자가망으로 같이 하고 있고, 이미 통신 쪽은 완성됐고, CCTV는 내년되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함. ∙통행인구가 빈번하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주민지역참여형으로 신청해서 채택되어 설치하려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정연주 위원 ∙266쪽 사무관리비는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두 배가 넘게 증액된 사유는? ∙공공운영비가 25%정도인 5,600만원 이나 많이 감액된 사유는? ○ 이정현 위원 ∙올해부터 예산성과계획서는 두 번씩 만들기로 되어 있음. 향후 예산 성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예상 목표치를 올리고, 올린 것에 맞춰서 실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맞춰 해 주기 바람.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재정조정교부금 전환사업은 행안부 지침사항인 것 같은데 체납 징수하는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었지 않나? ○ 정연주 위원 ∙지방소득세가 변경되어 신고센터를 만들면서 신고 도우미 2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데,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니라 도우미로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	○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내년 서부정류장에 무인발급기 한 대가 더 설치되는데 거기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설치비용이고, 보건소 제증명 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원이 증액됨. ∙행정복지센터와 산하기관에 자가망을 전부 설치했으므로 내년에는 기존 KT에 주던 통신료를 지급하지 않음. ∙예. ○ 세무과장 정병교 ∙작년에 38기동대를 가동했는데 올해는 체납자 TF팀을 만들어서 명칭만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지방소득세에 따라 직원 2명을 요청했는데 정규직 한 사람을 배정받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이희주 위원장 ∙에어커튼은 안쪽에 다는데 구조상 이중으로 다는 느낌이 있어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 이정현 위원 ∙찾아가는 버스킹 옥상전망콘서트는 새롭게 해서 주민들을 불러서 진행할 것인가? ∙농악단, 합창단이 없어졌는데 합창단 수준이 나쁘지 않았고 타구에 비해 잘 진행되었는데, 향후 남구 합창단을 새롭게 할 계획이 있는가? ○ 정연주 위원 ∙293쪽 기획전시를 2,000만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몇 회 하는 것인가? ∙아티스트비는 얼마 정도로 지급할지 예상하고 있는가? ∙294쪽 프로젝트 램프 구입 청소는 전당에 소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램프 5개를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것인가?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공연장 정문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서 냉난방의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함. ∙예. 계층별로 돌아가면서 젊은 사람 등 세대 공감 차원에서 세대 별로 다르게 해서 부르려고 함. ∙해단한 지 몇 달 안 돼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음. ∙기획전시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여 4회 정도 전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출연자 보상금 조금 하고 인쇄물 만드는 정도의 경비임. ∙100만원∼200만원 범위에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덜 나와 있음. ∙소모품이다 보니 1년에 5개 정도가 필요해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했음.

7. 토론요지

○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전 위원의 합의하에 붙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 심사결과 세입예산 1,275억8,889만2천원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841억77만5천원 중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음.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시 및 행사성, 소모성경비 예산은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여 조정하였음.

8.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붙임 : 2020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