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19. 12. 10.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19. 11. 21.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19. 12. 3. ∼ 12. 9.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 외 2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 반 회 계		365,000	99.19	326,400	99.15	38,600	11.83
특 별 회 계		2,990	0.81	2,797	0.85	193	6.90
	의료급여기금	760	0.21	670	0.20	90	13.43
	주차장사업	2,060	0.56	1,954	0.59	106	5.42
	지하수관리	170	0.05	173	0.05	△3	△1.73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9,700만원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3%인 386억원이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9%인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지방세수입	29,924	8.13	21,058	6.40	8,866	42.10
세 외 수 입	12,312	3.35	11,929	3.62	383	3.21
지방교부세	11,390	3.10	7,300	2.22	4,090	56.03
조정교부금 등	62,504	16.99	62,518	18.99	△14	△0.02
보 조 금	237,024	64.41	207,055	62.90	29,969	14.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6	4.03	19,337	5.87	△4,501	△23.28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1.78% 증가한 387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8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9,000만원, 보조금이 299억6,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45억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2)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반공공행정	22,797	6.20	16,515	5.02	6,282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6	0.19	746	0.23	△29	△3.95
교 육	2,335	0.63	2,083	0.63	252	12.10
문화및관광	5,460	1.48	7,734	2.35	△2,273	△29.40
환 경	8,394	2.28	9,124	2.77	△730	△8.01
사회복지	237,387	64.51	202,386	61.48	35,001	17.29
보 건	8,135	2.21	7,398	2.25	737	9.97
농림해양수산	273	0.07	177	0.05	95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	0.10	462	0.14	△88	△19.05
교통및물류	4,582	1.25	5,242	1.59	△659	△12.59
국토및지역개발	5,679	1.54	9,197	2.79	△3,517	△38.25
예 비 비	5,184	1.41	3,630	1.10	1,553	42.80
기 타	66,667	18.12	64,497	19.59	2,169	3.3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및 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임.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40,401	100.00	209,944	100.00	30,457	14.51
주 민 행복 국	소 계	228,562	95.08	195,067	92.91	33,495	17.17
	행복정책과	10,684	4.44	8,385	3.99	2,299	27.42
	복지지원과	153,203	63.73	131,111	62.45	22,092	16.85
	생활보장과	57,348	23.86	49,743	23.69	7,605	15.29
	시장경제과	2,615	1.09	2,160	1.03	455	21.06
	녹색환경과	4,444	1.85	3,399	1.62	1,045	30.74
	위 생 과	268	0.11	269	0.13	⧍1	⧍0.37
도시창조 국	소 계	5,147	2.14	8,665	4.13	△3,518	△40.60
	도시재생과	182	0.08	3,031	1.44	△2,849	△94.00
	공원녹지과	635	0.26	1,133	0.54	△498	△43.95
	건 축 과	205	0.09	173	0.08	32	18.50
	건 설 과	1,763	0.73	1,699	0.81	64	3.77
	교 통 과	2,004	0.83	2,304	1.10	△300	△13.02
	토지정보과	358	0.15	325	0.16	33	10.15
보 건 소		6,692	2.78	6,212	2.96	480	7.73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99억4,400만원보다 304억5,7000만원이 증가한 2,404억     1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2,186	100.00	251,613	100.00	30,573	12.15
주민행복국	소 계	256,362	90.85	221,093	87.87	35,269	15.95
	행복정책과	12,585	4.46	9,100	3.62	3,485	38.30
	복지지원과	162,175	57.47	139,100	55.28	23,075	16.59
	생활보장과	59,502	21.09	51,625	20.52	7,877	15.26
	시장경제과	4,110	1.46	3,622	1.44	488	13.47
	녹색환경과	17,199	6.09	16,947	6.73	252	1.49
	위 생 과	791	0.28	699	0.28	92	13.16
도시창조국	소 계	13,599	4.82	19,743	7.85	△6,144	△31.12
	도시재생과	1,719	0.61	3,768	1.50	△2,049	△54.38
	공원녹지과	3,403	1.21	7,393	2.94	△3,990	△53.97
	건 축 과	1,105	0.39	913	0.36	192	21.03
	건 설 과	3,581	1.27	3,329	1.32	252	7.57
	교 통 과	3,172	1.12	3,825	1.52	△653	△17.07
	토지정보과	619	0.22	515	0.21	104	20.19
보 건 소		12,225	4.33	10,777	4.28	1,448	13.44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16억1,300만원 보다     305억7,300만원이 증액된 2,821억8,6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6.68%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의 종료 등으로 도시재생과 등 3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역

(행복정책과)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29백만원(시,구비)

•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793백만원(시,구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03백만원(시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474백만원(국,시,구비)

• 긴급 복지지원 사업                      1,625백만원(국,시,구비)

(복지지원과)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440백만원(국,시비)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1,466백만원(국,구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13개동, 11월)  1,782백만원(국,시비)

•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9,500백만원(국,시비)

• 기초연금                              76,185백만원(국,시,구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32백만원(국,시비)

• 장애인연금                                4,309백만원(국,시비)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6,673백만원(국,시비)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808백만원(국,시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6개소)                1,262백만원(시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509백만원(국,시비)

• 영유아보육료지원                        7,236백만원(국,시,구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609백만원(국,시,구비)

•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2,441백만원(국,시,구비)

• 만3~5세 보육료 지원                         3,032백만원(시비)

•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964백만원(시비)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5개소)                    4,647백만원(시비)

• 아동수당                                5,337백만원(국,시,구비)

(생활보장과)

• 생계급여                              38,325백만원(국,시,구비)

• 주거급여                              13,889백만원(국,시,구비)

•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650백만원(국,시,구비)

•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2,877백만원(국,시,구비)

(특별회계)

•의료급여비                                   519백만원(국,시비)

(시장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620백만원(국,시비)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424백만원(국,시비)

•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보수       1,729백만원(시,구비)

(녹색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1,476백만원(구비)

• 쓰레기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환경시설공단)    261백만원(구비)

•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395백만원(구비)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312백만원(구비)

• 재활용거점센터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1,100백만원(구비)

(위  생  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4백만원(국,시,구비)

(도시재생과)

• 앞산행복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등              374백만원(구비)

(공원녹지과)

• 빨래터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300백만원(구비)

• 앵두마을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300백만원(구비)

(건  축  과)

• 구청사전기요금                                227백만원(구비)

(건  설  과)

• 도로굴착 원상복구                             797백만원(구비)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500백만원(구비)

• 대명10동 대명복개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250백만원(구비)

(교  통  과)

•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80백만원(구비)

•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설치 등 긴급보수  160백만원(구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백만원(구비)

(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관리                                93백만원(구비)

• 불법주정차 단속                               301백만원(구비)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백만원(구비)

(보  건  소)

• 암 조기검진비 지원                        353백만원(국,시,구비)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900백만원(시비)

•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647백만원(시,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07백만원(국,시,구비)

•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737백만원(국,시,구비)

•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0백만원(국,시,구비)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182백만원(국,시,구비)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71백만원(국,시,구비)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760,000	100.00	670,000	100.00	90,000	13.43
	세외수입	4,900	0.65	4,900	0.73	0	0.00
	보 조 금	687,880	90.51	594,229	88.69	93,651	15.7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220	8.84	70,871	10.58	⧍3,651	⧍5.15
세출	총 계	760,000	100.00	670,000	100.00	90,000	13.43
	인건비	150,830	19.85	147,509	22.02	3,321	2.25
	물건비	17,432	2.29	17,348	2.59	84	0.48
	경상이전	519,618	68.37	429,372	64.08	90,246	21.02
	예비비 및 기타	72,120	9.49	75,771	11.31	⧍3,651	⧍4.82

❍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43% 증가한 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주차장사업(교통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2,060,000	100.00	1,954,000	100.00	106,000	5.42
	세외수입	1,974,693	95.86	1,921,000	98.31	53,693	2.80
	보 조 금	33,000	1.60	33,000	1.69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307	2.54	0	0.00	52,307	순증
세출	총 계	2,060,000	100.00	1,954,000	100.00	106,000	5.42
	인건비	10,257	0.50	9,992	0.51	265	2.65
	물건비	308,987	15.00	400,329	20.49	⧍91,342	⧍22.82
	경상이전	38,477	1.87	39,672	2.03	⧍1,195	⧍3.01
	자본지출	136,900	6.64	1,329,900	68.06	⧍1,193,000	⧍89.71
	예비비및기타	1,565,379	75.99	174,107	8.91	1,391,272	799.09

❍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2% 증가한 20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다) 지하수 관리 사업(녹색환경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170,000	100.00	173,000	100.00	⧍3,000	⧍1.73
	세외수입	56,300	33.12	56,000	32.37	300	0.5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3,700	66.88	117,000	67.63	⧍3,300	⧍2.82
세출	총 계	170,000	100.00	173,000	100.00	⧍3,000	⧍1.73
	물건비	11,800	6.94	2,873	1.66	8,927	310.72
	시설비	0	0.00	45,000	26.01	⧍45,000	순감
	일반예비비	158,200	93.06	125,127	72.33	33,073	26.43

❍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3% 감소한 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 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 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옥외 광고 발전 기금	2009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379,494	0	36,000	2,450	1,245,721	17,771	77,552
자활기금	1,062,496	0	0	2,450	1,018,823	14,671	26,552
식품진흥 기금	289,567	0	36,000	0	199,967	2,600	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31	0	0	0	26,931	500	0

❍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13억7,949만     4천원이며, 보조금이 3,6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45만원, 예치금회수는     12억4,572만1천원, 이자수입이 1,777만1천원, 기타수입은 7,755만2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379,494	133,400	100,000	1,120,094	26,000
자활기금	1,062,496	65,000	100,000	897,496	0
식품진흥 기금	289,567	68,400	0	195,167	26,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31	0	0	27,431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3,34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11억2,009만4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245,721	133,773	259,400	1,120,094	△125,627
자활기금	1,018,823	43,673	165,000	897,496	△121,327
식품진흥기금	199,967	89,600	94,400	195,167	△4,8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6,931	500	0	27,431	500

❍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2억4,572만1천원     에서 10.08% 감소한 1억2,562만7천원을 감액하여 11억2,009만4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8% 증액편성 하였으나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304억5,700만원이 증액된 2,404억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5.33%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6%이며, 이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3개 기금),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권은정 위원장 ∙남구복지한마당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 주민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성과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한다면 빨래터 축제에 포함하지 말고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 최영희 위원 ∙드림스타트센터 시설 유지 및 보강공사로 천만원 편성인데 올해 시행한 공사와 무엇이 다른가?	❍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퍼포먼스, 문화 공연과 부스 운영을 통하여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임. ∙처음에는 별도로 했었으나 주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5회부터 같이 했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큼. ∙외벽이 노후화로 탈색되어 올해는 방수, 도색공사를 했고 국·시비 각각 500만원씩 천만원으로 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상자는 파악이 되었는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이정숙 위원 ∙남구종합복지관의 시설물 정기점검은 2회로 되어있는데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낙동강 승전기념관 VR체험교육관 조성 후에 용역 방법은?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 매칭을 할 때 구에도 의견 조회를 하는지? ∙장애인의료비가 작년에 비해 1억1,693만원이 감편성 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억4천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거주자로 2회추경에 국비가 반영되어 50:25:25 매칭으로 추진했고, 전체 인원은 약 16,215명임. ∙점검 결과 다른 것은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승강기는 교체해야 함. ∙평상시에는 대구시 일자리 디딤돌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디딤돌 사업은 두 번밖에 못하므로 나머지 기간 동안은 기간제로 운영함.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보내고, 시·도에서 기초단체로 요구 조사하지만 항상 예산과는 맞지 않음. ∙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 국·시비 보조금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음. ∙올해부터는 냉난방기에 대해 정액 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납입하는 고지서 금액만큼 지원함. 매년 경로당 냉난방기 비용이 부족 하다는 불만이 많아 현실에 맞춘 금액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존에 없었는데 신설하는 것인가? ❍ 이정숙 위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으로 봉덕1동 경로당과 무궁화 경로당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력단절여성 퀼트 자격증반에 15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생활보장과】 ❍ 최영희 위원 ∙생계급여가 80억 정도로 많이 증액된 이유는? ∙자활지원사업에 국내여비로 복지도우미 교육여비가 10명에 10만원 산정되어있는데, 복지도우미 10명의 산출 기준은? ❍ 이정숙 위원 ∙청년저축계좌에서 3년 동안 들어야하는 교육은 어떤 것인지? 중복은 가능한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시 위원회이지만 수당은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1년씩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 차례임.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내부로 옮기려 하고, 공간이 없다면 내부와 연결시키고 현대화 하려고 함.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취업한 사례는 없는데 실력이 뛰어나서 내년에 취업으로 연계하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 중에 있음. ❍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성인 기준 1인당 52만 7,158원으로 금액이 늘고, 대상자도 조금 증가함. ∙현재 동에 8명이고 의무교육이라서 내년에 가게 되면 그 때 지급하는 금액이며, 2명은 더 채용할 예정으로 여유분임. ∙가칭 희망키움교육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중복은 안됨. 지원 요건이 상이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권은정 위원장 ∙동물등록 시술비가 2019년 추경에 500만원 증액해서 68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80만원으로 되어있음.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고용정책 활성화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12억9천만원 정도 있는데 2018년 결산에 2억7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음. 2억이라는 큰 금액을 반납한 이유가 있는가? ❍ 최영희 위원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9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가? ∙계란 냉장차량 지원으로 2,500만원씩 2대 산정되어 있는데 계란 냉장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은 올해는 어디로 갔고, 몇 명 갔는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 정비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느 시장에 환경정비를 하는가?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올해 7~8월에 한시적인 동물등록 과태료 기간에 등록이 급등하여 추경에 증액했는데 내년에는 등록이 줄어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함. ∙구비 없이 국비, 시비, 균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서 공모신청해서 일자리 창출 등을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조절 할 수가 없음. ∙올해는 관문상가시장 고객쉼터에서 진행했고 가급적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민요, 댄스 스포츠, 가요교실 등을 하고 있음. ∙위생적인 계란 운반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60%로 해서 1대당 1,500만원 지원함. ∙올해 거제 보현시장으로 약 40명 정도 갔고, 전통시장 선정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남구 상인연합회에서 함. ∙특정 시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남구 관내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만원이 산정되어있는데 보통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비를 제외하고는 2018년 결산을 보면 전액 불용되었는데 계속 예산에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 최영희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 증액됐는데 CCTV 설치가 증가되어서 그런 것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206-01 재료비에 보면 2리터 쓰레기봉투가 없어졌는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일반에 240대, 저소득 계층에 41대로 되어있는데 선정 기준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시간 기준으로 7만원이고 2시간은 10만원인데,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아 10만원으로 산정했음.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없고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데, 규모가 많지 않아서 1박스만 산정했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설치한 CCTV가 총 431대로 그 중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321대의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해서 증액함. ∙내년 계약이 끝나면 하반기에 물가 변동, 인건비 변동 등에 대한 원가분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임의로 하면 대행업체 노조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해야 함. ∙2리터 용기와 2리터 봉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범운영 해보니 2리터와 3리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음. ∙정부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아직 예산만 내려오고 세부 지침이 없는데 향후 세부 지침이 나오면 맞춰서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권은정 위원장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에는 몇 개소 진행할 예정인가? ❍ 최영희 위원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 중 남구 음식 홍보관 운영에서 올해 대비 개소가 증가됐고, 금액도 500만원 증액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더 맛있는 남구음식점 만들기로 컨설팅 20개소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인가?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이천동 테마거리 고인돌과 물 문화공원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인지? ∙수도요금 등의 수경시설은 동절기에 운영이 적은데 반영된 예산인가? ❍ 최영희 위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씩 3팀을 신규 편성했는데 도시재생 지역 내의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신청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 위생과장 이완회 ∙총 20개소 할 계획으로. 올해 5개소, 내년 7개소, 2021년 8개소 할 예정임. ∙행사를 다양하게 늘리고, 가스를 쓰기 때문에 안전관리 비용이 들어 가서 증액하게 되었음. ∙미소친절은 수준이 올라서 이제는 음식의 맛에 중점을 두어야 해서 남구 관내 음식점의 맛의 수준을 높여보려고 미소친절 사업비의 사업방향을 바꾸었음.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며칠 전에 준공이 되었고 조형물 설치하고 관목류, 화초류도 심었는데 겨울이라 아직 드러나지 않음. ∙예. 나무를 심다보니까 관수시설이 필요해서 배수관도 묻어놨는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편성했음. ∙도시재생 내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음. 주민들이 사는 구역을 본인 들이 바꿀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 하는 것으로 교육과 회의를 몇 번 해서 팀을 만들어서 진행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동이 편성 됐는데, 벽에 부착하는 것도 있는가? ❍ 이정숙 위원 ∙노후 및 폐업소 간판철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몇 건 정도 진행 되는지? 【공원녹지과】 ❍ 권은정 위원장 ∙소나무 재선충이 남구에도 발생한 적이 있는가? ∙고산골 공룡공원 환경개선 사업 중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 시설에 부적합하지 않나? ❍ 최영희 위원 ∙다목적 방재차 구입으로 5천만원 예 산 편성했는데 뿌리는 약품의 종류는 한 종류인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명인데, 1명으로 가능한가?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벽에 부착하는 것은 없고 전봇대나 보안등에 부착함. ∙약 20여 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전부 집행함.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남구는 앞산과 장등산에 산림이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한 적은 없음.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겠음. ∙가로수 방재에 송충이,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약재를 혼합해서 뿌리고, 그 외에도 모시나방 등의 병해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혼합함. ∙기동력 있는 1명이 다니면서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이 있는지 살핌. 방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것이라서 1명으로 가능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이정숙 위원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올해 몇 건 집행하였는가? ∙산불진화대 근무복은 몇 년마다 구매하는가? 【건 축 과】 ❍ 권은정 위원장 ∙의회 건물에 대한 공사 예정은 없다고 했는데 예산 성과계획서에 의회건물 외장공사가 있음. 작성 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반영한 것인지? ∙빈집 정비 사업은 진행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많았는데 2019년에는 실적이 올랐는가? ❍ 최영희 위원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가 작년에 비해 단가는 오르고, 건수는 감소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구청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몇 등급인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2019년도에는 5건 발생했고, 10만원 3건, 30만원 2건, 합계 90만원 지출함. ∙야외활동이 많아 1년만 입어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없으며, 방염처리하지 않으면 진화 시 위험해서 새 직원 올 때마다 방염처리 된 옷을 제공함. ❍ 건축과장 피시창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겠음. ∙100%가 넘게 했음. ∙건축사가 현장점검 시에 집행하는 수수료인데, 단가가 올랐고 건수는 3년 계속 감소되어 반영한 것임. ∙2003년 리모델링 시에는 D등급이었지만, 이번에는 C등급으로 예상하고 있음. C등급은 보수해서 사용해도 되는 정도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 설 과】 ❍ 권은정 위원장 ∙국공유지 측량수수료가 2019년 예산에는 40필지였는데, 2020년은 10필지로 감소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영선시장 일대도로 사용료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보상이 없 었는가? 【교 통 과】 ❍ 권은정 위원장 ∙삼정2길 56 앞 유개 버스승강장 설치를 편성했는데, 관내 버스 승강장 중 버스 부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은가? ❍ 최영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는 것인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는 신규로 편성하는 것인가?	❍ 건설과장 윤진곤 ∙국공유지에 대한 민원 등을 예상해서 추정한 수치인데, 작년과 올해 수치를 보니 건수가 적어 감액 편성함. ∙적치물은 상·하반기 집중 단속하고 평상시에는 계도만 해왔지만 향후 평소 고질적 민원이 있는 곳은 수거하려고 하는데 처리 수량이 늘 것 같아 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산정함. ∙금년에 소송이 들어와서 2회 추경 때부터 반영해서 지급했음. ❍ 교통과장 김정수 ∙버스 승강장 관리는 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몇 곳인지 파악하지 못했음. ∙대덕초등학교 앞에 시설을 정비할 예정임. ∙10월에 드림피아 홀에서 교통지킴이 대상으로 퀴즈대회를 개최했었고, 내년에는 학교를 찾아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 통 과】 ❍ 이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차로 알림이 설 치를 편성했는데 호응은 괜찮은가? 【토지정보과】 ❍ 권은정 위원장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에서 토지 이동분이나 의견제출지가, 이의신청지가 등에서 기준 필지가 모두 감소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플로터 프린터기를 신규로 구매하면 무상수리 기간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이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천만원은 어떤 것인가? ❍ 이정숙 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국내산 소프트웨어로 바꾸기 위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비, 시비로 안하고 왜 전액 구비로 하는가?	❍ 교통과장 김정수 ∙태양에너지광을 사용하고 설치비 단가는 700~1,000만원으로 비싸서 구 예산으로는 힘들고 시의 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 요구가 많음.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건수가 줄어들어 그러한데, 이의신청 등이 몇 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음. ∙유지 보수 중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잉크 교체 소모비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추경에서 다시 감하도록 하겠음.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외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 국토부에서 국내산 소프트웨어로 바꾸도록 전국 모두 8천만원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음. ∙저도 국·시·구 매칭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근 전국에서 윈도우 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자체에서 전부 관리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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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권은정 위원장 ∙각종 홍보물 등은 어떻게 활용 하는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감액이 많은 이유는? ❍ 최영희 위원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등 수당이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가된 이유는? ∙치매검진비를 보면 2019년 예산에 비해 단가는 오르고, 인원수는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이정숙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3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 전통시장에는 설치되었는가? ∙사실혼 관계의 난임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세부사업 분야 별로 관리하고 홍보물이 작게는 물티슈부터 다양한데 어르신들 맞춤으로는 주로 파스를 이용함.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줄었고 암 시술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구·군간 조정을 하거나 더 내려올 수 있음. ∙심의회 자체는 사전 예방적인 것으로 종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에서 했었는데, 환자 거주지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증액하게 되었음. ∙단가는 종전 8만원에서 15만원 올랐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단검사까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인원이 줄었음.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고려하고 있고, 전통시장도 내년 사업에 검토해보겠음. ∙개인별로 남녀 모두 결혼 관계가 없다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실혼을 증명해줄 증인 2명이 있어야 함.

9. 심사내용

❍ 2020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19. 12. 3 ∼ 12. 9일(기간 중 5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예비심사를 하고

❍ 전 위원의 합의하에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쟁점사항

∙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삭감

∙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

∙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대책 강구

∙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10. 심사결과

❍ 2020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