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2. 10.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1. 20. (수)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2. 09.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 반 회 계		365,000	99.19	326,400	99.15	38,600	11.83
특 별 회 계		2,990	0.85	2,797	1.06	193	6.9
	의료급여기금	760	0.21	670	0.20	90	13.43
	주차장사업	1,680	0.59	1,554	0.77	126	8.11
	지하수관리	170	0.05	173	0.07	△3	△1.73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9,700만원 대비 11.78%인 387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3%인 386억원이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9%인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지방세수입	29,924	8.13	21,058	6.40	8,866	42.10
세 외 수 입	12,312	3.35	11,929	3.62	383	3.21
지방교부세	11,390	3.10	7,300	2.22	4,090	56.03
조정교부금 등	62,504	16.99	62,518	18.99	△14	△0.02
보 조 금	237,024	64.41	207,055	62.90	29,969	14.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6	4.03	19,337	5.87	△4,501	△23.28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67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11.78% 증가한 387억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25억400만원, 보조금이 2,370억2,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8억3,6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8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9,000만원, 보조금이 299억6,9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4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45억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자체수입			54,803	15.02	50,154	15.37	4,649	9.27
	지 방 세		29,924	8.20	21,058	6.45	8,866	42.10
	세외수입		10,276	2.82	9,947	3.05	329	3.31
		경상적수입	7,618	2.09	7,396	2.27	222	3.00
		임시적수입	2,658	0.73	2,551	0.78	107	4.1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603	4.00	19,149	5.87	△4,546	△23.74
의존수입			310,197	84.98	276,246	84.63	33,951	12.29
	지방교부세		11,390	3.12	7,300	2.24	4,090	56.03
	조정교부금 등		62,503	17.12	62,518	19.15	△15	△0.02
	보 조 금		236,304	64.74	206,428	63.24	29,876	14.47
		국고보조금	175,691	48.13	153,296	46.96	22,395	14.61
		시비보조금	60,613	16.61	53,132	16.28	7,481	14.08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세외수입		2,035,893	68.09	1,981,900	70.86	53,993	2.72
		경상적수입	256,500	8.58	216,500	7.74	40,000	18.48
		임시적수입	1,779,393	59.51	1,765,400	63.12	13,993	0.79
	보 조 금		720,880	24.11	627,229	22.42	93,651	14.93
		국고보조금	550,304	18.41	475,383	16.99	74,921	15.76
		시비보조금	170,576	5.70	151,846	5.43	18,730	12.3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33,227	7.80	187,871	6.72	45,356	24.14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일반공공행정	22,797	6.20	16,515	5.02	6,282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6	0.19	746	0.23	△29	△3.95
교 육	2,335	0.63	2,083	0.63	252	12.10
문화및관광	5,460	1.48	7,734	2.35	△2,273	△29.40
환경	8,394	2.28	9,124	2.77	△730	△8.01
사회복지	237,387	64.51	202,386	61.48	35,001	17.29
보 건	8,135	2.21	7,398	2.25	737	9.97
농림해양수산	273	0.07	177	0.05	95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	0.10	462	0.14	△88	△19.05
교통및물류	4,582	1.25	5,242	1.59	△659	△12.59
국토및지역개발	5,679	1.54	9,197	2.79	△3,517	△38.25
예 비 비	5,184	1.41	3,630	1.10	1,553	42.80
기 타	66,667	18.12	64,497	19.59	2,169	3.3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및 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직원 맞춤형복지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에서 사회복지분야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등 자체 신규     사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임.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일반공공행정	22,798	6.25	16,516	5.06	6,282	38.04
공공질서및안전	717	0.20	746	0.23	△29	△3.95
교 육	2,336	0.64	2,083	0.64	253	12.10
문화및관광	5,460	1.50	7,734	2.37	△2,274	△29.40
환 경	8,224	2.25	8,952	2.74	△728	△8.13
사회복지	236,765	64.87	201,850	61.84	34,915	17.30
보 건	8,136	2.23	7,398	2.27	738	9.97
농림해양수산	273	0.07	178	0.05	95	53.5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	0.10	462	0.14	△88	△19.05
교통및물류	2,523	0.69	3,289	1.01	△766	△23.29
국토및지역개발	5,679	1.56	9,197	2.82	△3,518	△38.25
예 비 비	5,185	1.42	3,631	1.11	1,554	42.80
기 타	66,530	18.23	64,364	19.72	2,166	3.37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환 경	170,000	5.69	173,000	6.19	△3,000	△1.73
사회복지	622,450	20.82	535,771	19.16	86,679	16.18
교통및물류	2,060,000	68.90	1,954,000	69.86	106,000	5.42
기 타	137,550	4.60	134,229	4.80	3,321	2.47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의회사무과	1,703	0.46	1,705	0.52	△1,597	△0.09
기획조정실	10,997	2.99	8,567	2.60	2,429	28.36
행정지원과	44,929	12.21	40,490	12.30	4,438	10.96
미래안전과	1,605	0.44	1,437	0.44	168	11.70
교육홍보과	4,513	1.23	4,129	1.25	383	9.30
문화관광과	2,274	0.62	2,452	0.74	△178	△7.26
민원정보과	3,816	1.04	4,027	1.22	△211	△5.25
세 무 과	1,194	0.32	1,074	0.33	120	11.21
행복정책과	12,584	3.42	9,100	2.76	3,484	38.29
복지지원과	162,175	44.07	139,099	42.25	23,075	16.59
생활보장과	59,501	16.17	51,624	15.68	7,876	15.26
시장경제과	4,110	1.12	3,621	1.10	488	13.49
녹색환경과	17,198	4.67	16,947	5.15	251	1.48
위생과	791	0.21	698	0.21	92	13.23
도시재생과	1,718	0.47	3,768	1.14	△2,049	△54.39
공원녹지과	3,402	0.92	7,392	2.25	△3,989	△53.97
건 축 과	1,105	0.30	912	0.28	192	21.14
건 설 과	3,580	0.97	3,329	1.01	251	7.55
교 통 과	3,171	0.86	3,825	1.16	△653	△17.09
토지정보과	619	0.17	515	0.16	104	20.23
보 건 소	12,224	3.32	10,777	3.27	1,447	13.43
대덕문화전당	3,264	0.89	3,041	0.92	222	7.33
행정복지센터	11,506	3.13	10,658	3.24	848	7.96

❍ 조직별로는 행복정책과, 기획조정실, 건축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의회사무과	1,703	0.47	1,705	0.52	△1,597	△0.09
기획조정실	10,997	3.01	8,567	2.62	2,429	28.36
행정지원과	44,929	12.31	40,490	12.41	4,438	10.96
미래안전과	1,605	0.44	1,437	0.44	168	11.70
교육홍보과	4,513	1.24	4,129	1.27	383	9.30
문화관광과	2,274	0.62	2,452	0.75	△178	△7.26
민원정보과	3,816	1.05	4,027	1.23	△211	△5.25
세 무 과	1,194	0.33	1,074	0.33	120	11.21
행복정책과	12,584	3.45	9,100	2.79	3,484	38.29
복지지원과	162,175	44.43	139,099	42.62	23,075	16.59
생활보장과	58,741	16.09	50,954	15.61	7,786	15.28
시장경제과	4,110	1.13	3,621	1.11	488	13.49
녹색환경과	17,028	4.67	16,774	5.14	254	1.52
위생과	791	0.22	698	0.21	92	13.23
도시재생과	1,718	0.47	3,768	1.15	△2,049	△54.39
공원녹지과	3,402	0.93	7,392	2.26	△3,989	△53.97
건 축 과	1,105	0.30	912	0.28	192	21.14
건 설 과	3,580	0.98	3,329	1.02	251	7.55
교 통 과	1,111	0.30	1,871	0.57	△759	△40.59
토지정보과	619	0.17	515	0.16	104	20.23
보 건 소	12,224	3.35	10,777	3.30	1,447	13.43
대덕문화전당	3,264	0.89	3,041	0.93	222	7.33
행정복지센터	11,506	3.15	10,658	3.27	848	7.96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생활보장과	760,000	25.42	670,000	23.95	90,000	13.43
녹색환경과	170,000	5.69	173,000	6.19	△3,000	△1.73
교 통 과	2,060,000	68.90	1,954,000	69.86	106,000	5.42

(3)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7,990	100.00	329,197	100.00	38,793	11.78
인 건 비	57,979	15.76	55,026	16.72	2,952	5.37
물 건 비	19,072	5.18	18,726	5.69	345	1.85
경상이전	259,134	70.42	228,297	69.35	30,836	13.51
자본지출	14,351	3.90	18,912	5.74	△4,561	△24.12
내부거래	6,278	1.71	187	0.06	6,090	3242.26
예비비 및 기타	11,175	3.04	8,045	2.44	3,129	38.89

(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65,000	100.00	326,400	100.00	38,600	11.83
인 건 비	57,817	15.84	54,869	16.81	2,948	5.37
물 건 비	18,733	5.13	18,305	5.61	427	2.34
경상이전	258,576	70.84	227,828	69.80	30,747	13.50
자본지출	14,214	3.89	17,537	5.37	△3,323	△18.95
내부거래	6,278	1.72	187	0.06	6,090	3242.26
예비비 및 기타	9,379	2.57	7,670	2.35	1,708	22.27

(나)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90,000	100.00	2,797,000	100.00	193,000	6.90
인 건 비	161,087	5.39	157,501	5.63	3,586	2.28
물 건 비	338,219	11.31	420,550	15.04	△82,331	△19.58
경상이전	558,095	18.67	469,044	16.77	89,051	18.99
자본지출	136,900	4.58	1,374,900	49.16	△1,238,000	△90.04
예비비 및 기타	1,795,699	60.06	375,005	13.41	1,420,694	378.85

다.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라. 지방채 :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마. 채무부담행위 :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신청사 건립 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재정 안정화 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식품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재난관리 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미 래 안전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도 시 재생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9,746,481	6,197,275	36,000	2,450	13,262,933	170,271	77,552
자활기금	1,062,496	0	0	2,450	1,018,823	14,671	26,552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5,000,000	0	0	500,000	6,500	0
재정안정 화기금	11,130,000	1,000,000	0	0	10,000,000	130,000	0
식품진흥 기금	289,567	0	36,000	0	199,967	2,600	51,000
재난관리 기금	1,730,487	197,275	0	0	1,517,212	16,00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31	0	0	0	26,931	500	0

❍ 2020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197억4,648만     1천원이며, 전입금이 61억9,727만5천원, 보조금이 3,6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45만원, 예치금회수는 132억6,293만3천원, 이자수입이 1억     7,027만1천원, 기타수입은 7,755만2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9,746,481	504,900	100,000	19,115,581	26,000
자활기금	1,062,496	65,000	100,000	897,496	0
신청사 건립기금	5.506,500	0	0	5,506,500	0
재정안정화 기금	11,130,000	0	0	11,130,000	0
식품진흥 기금	289,567	68,400	0	195,167	26,000
재난관리 기금	1,730,487	371,500	0	1,358,89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31	0	0	27,431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490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191억1,558만1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3,262,933	6,483,548	630,900	19,115,581	5,852,648
자활기금	1,018,823	43,673	165,000	897,496	△121,327
신청사 건립기금	500,000	5,006,500	0	5,506,500	5,006,500
재정안정화 기금	10,000,000	1,130,000	0	11,130,000	1,130,000
식품진흥기금	199,967	89,600	94,400	195,167	△4,800
재난관리기금	1,517,212	213,275	371,500	1,358,987	△158,225
옥외광고 발전기금	26,931	500	0	27,431	500

❍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32억6,293만3천     원에서 44.13% 증가한 191억1,55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291억9,700만원 보다 387억9,300만원(11.78%) 증액된 3,67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386억원이 증액된 3,650억원

• 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이 증액된 29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    해지는 형편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정자립도가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임.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88억6,600만원 증액된 299억2,400만원,

• 세외수입은  3억8,300만원이 증액된 123억1,200만원,

• 지방교부세는 40억9,000만원이 증액된 113억9,000만원,

• 조정교부금 등은 14억원 감액된 625억400만원,

• 보조금은 299억6,900만원 증액된 2,370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억100만원이 감액된

148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교육, 보건분야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및관광,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교통및물류 분야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크게 줄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5억5,300만원이 증액된 5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41%임.

• 조직별로는 행복정책과, 기획조정실, 건축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2020년도 예산안 중 84.49%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342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  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