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제257회 제2차정례회

2019. 12. 18. (수)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안 건 명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19. 12. 06.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19. 12. 16. ∼ 12. 17.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일 반 회 계		387,500	98.52	349,500	98.38	38,000	10.87
특 별 회 계		5,838	1.48	5,769	1.62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0.20	781	0.22	16	2.05
	주차장사업	4,866	1.24	4,815	1.35	51	1.06
	지하수 관리	175	0.04	173	0.05	2	1.16

☞ 예산서 13쪽 참조

○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원(10.87%) 증액된 3,875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900만원(1.20%) 증액된 5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지방세수입	21,058	5.35	21,058	5.93	0	0.00
세 외 수 입	15,832	4.02	15,703	4.42	129	0.82
지방교부세	13,479	3.43	8,310	2.34	5,169	62.20
조정교부금등	79,271	20.15	65,563	18.45	13,708	20.91
보 조 금	218,690	55.60	217,270	61.16	1,420	0.6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08	11.44	27,365	7.70	17,644	64.48
세출총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100인건비	53,802	13.68	56,087	15.79	△2,285	△4.07
200물건비	18,462	4.69	19,576	5.51	△1,114	△5.69
300경상이전	234,509	59.62	234,336	65.96	173	0.07
400자본지출	32,996	8.39	30,821	8.68	2,174	7.05
700내부거래	18,688	4.75	688	0.19	18,000	2,616.85
800예비비및기타	34,881	8.87	13,761	3.87	21,120	153.48

☞ 예산서 17∼19쪽, 51∼54쪽 참조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이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이며,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210억5,800만원

▘세외수입은 1억2,900만원 증액된 158억3,200만원

▘지방교부세는 51억6,900만원 증액된 134억7,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37억800만원 증액된 792억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14억2,000만원 증액된 2,186억9,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6억4,400만원 증액된 450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2억8,500만원 감액된 538억200만원

▘물건비는 11억1,400만원 감액된 184억6,200만원

▘경상이전은 1억7,300만원 증액된 2,345억900만원

▘자본지출은 21억7,400만원 증액된 329억9,600만원

▘내부거래는  180억원 증액된 186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1억2,000만원 증액된 34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93,338	100.00	355,269	100.00	38,069	10.72
일반공공행정	36,779	9.35	18,020	5.07	18,759	104.10
공공질서및안전	799	0.20	855	0.24	△56	△6.51
교 육	2,243	0.57	2,284	0.64	△41	△1.79
문화및관광	8,500	2.16	8,691	2.45	△191	△2.20
환경보호	9,738	2.48	9,461	2.66	277	2.93
사회복지	214,692	54.58	212,155	59.72	2,537	1.20
보 건	7,759	1.97	7,863	2.21	△103	△1.32
농림해양수산	263	0.07	264	0.07	△393	△0.15
산업․·중소기업	800	0.20	557	0.16	244	43.78
수송 및 교통	8,108	2.06	8,120	2.29	△13	△0.16
국토및지역개발	15,490	3.94	14,977	4.22	513	3.43
예 비 비	25,373	6.45	6,587	1.85	18,786	285.20
기 타	62,792	15.96	65,436	18.42	△2,644	△4.04

☞ 예산서 31∼32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146억9,200만원(54.58%), 일반공공행정 367억7,900만원(9.35%), 국토및지역개발 154억9,000만원(3.94%),  환경보호 97억3,800만원(2.48%), 문화및관광 85억원(2.16%), 수송및교통 81억800만원(2.06%), 보건 77억5,900만원(1.97%)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187억8,600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 253억7,300만원(6.45%)으로 편성하였음.

○ 기타는 627억9,200만원(15.96%)으로 26억4,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 3,933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9,716,314	100.00	126,486,197	100.00	33,230,117	26.27
기획조정실	115,375,464	72.24	86,954,429	68.75	28,421,035	32.68
행정지원과	2,368,963	1.48	1,368,963	1.08	1,000,000	73.05
미래안전과	1,635,897	1.03	1,640,656	1.30	△4,759	△0.29
교육홍보과	2,320,943	1.45	2,339,797	1.85	△18,854	△0.81
문화관광과	994,929	0.62	994,929	0.78	0	0.00
민원정보과	603,973	0.38	303,973	0.24	300,000	98.69
세 무 과	35,605,873	22.29	32,077,120	25.36	3,528,753	11.00
대덕문화전당	805,730	0.51	806,330	0.64	△600	△0.07
대 명 4동	4,542	0.00	0	0	4,542	순증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27%인

332억3,011만7천원 증액된 1,597억1,6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284억2,103만5천원이 증액된 1,153억   7,546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자치구조정교부금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   티브), 순세계잉여금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3억6,896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확충)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75만9천원이 감소된 16억3,589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체육프로그램 및 IT체험관 참가비,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임.

❍ 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885만4천원이 감소된 23억2,094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 남구체육회장선거 지원 등임.

❍ 문화관광과는 9억9,492만9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39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저화질 CCTV 기능개선사업)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5억2,875만3천원이 증액된 356억58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동산교부세 수입임.

(일반회계 : 352억587만3천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4억원)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60만원이 감소된 8억573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연 입장료, 공연장 사용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환급금 등임.

❍ 대명4동은 454만2천원으로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봉급압류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17,464,746	82,540,674	34,924,072	42.31
기획조정실	42,882,363	11,195,744	36,686,619	327.68
행정지원과	41,172,946	41,888,703	△715,757	△1.71
미래안전과	2,488,900	2,571,682	△82,782	△3.22
교육홍보과	4,234,859	4,385,480	△150,621	△3.43
문화관광과	2,427,989	2,505,244	△77,255	△3.08
민원정보과	4,479,841	4,465,182	14,659	0.33
세 무 과	1,127,938	1,175,848	△47,910	△4.07
대덕문화전당	3,215,312	3,393,489	△178,177	△5.25
행정복지센터	10,434,598	10,959,302	△524,704	△4.7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31%인 349억2,407만2천원이 증액된 1,174억6,47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행정지원과 외 5개부서 감소, 기획조정실 외 1개부서 증액됨.

※ 세무과 세출 특별회계는 없으며, 교통과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됨.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 기획조정실은 2019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 공무원해외출장 국외여비, 내부유보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삭감하고, 재해예비비, 기금전출금 등은 증액

❍ 행정지원과는 위탁교육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맞춤형       복지비, 차량·선박비, 통장자녀 학비보조, 시간외근무수당, 국      내여비, 인건비 등은 삭감하고, 2018년도 정산 보험금,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공간확충(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은 증액

❍ 미래안전과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청소 인부임, 공공요금 등 삭감

❍ 교육홍보과는 남구사격팀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고 남구체육회 민간회장 선거지원 등은 증액

❍ 문화관광과는 관광자원 확충 및 정비, 인건비 등을 삭감

❍ 민원정보과는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 네트워크설비,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및 CCTV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고 저화질카메라 기능개선사업은 증액

❍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삭감

❍ 대덕문화전당은 기획공연행사 보상금, 특별기획공연행사 보상금,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청소년동아리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강사수당 등을 삭감

❍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요금), 국내   여비 등 삭감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인건비(특수근무수당), 공공   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요금), 국내여비 삭감

▸봉덕2동은 통장수당, 인건비(보수) 등을 삭감

▸봉덕3동은 일반보상금(통반장수당), 인건비(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삭감

▸대명1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 전기차   충전요금) 등을 삭감

▸대명2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전기 및 우편요금) 등 삭감

▸대명3동은 국내 및 월액 여비 삭감

▸대명4동은 인건비(보수, 시간외근무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우편요금), 국내 및 월액여비 삭감

▸대명5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및 우편요금),   국내 및 월액여비 삭감

▸대명6동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삭감

▸대명9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상하수도 및 우편요금), 국내   및 월액여비 삭감

▸대명10동은 공공요금(전기 및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삭감

▸대명11동은 인건비(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요금) 등 삭감

6. 부서별 명시이월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	9건	3,443,150	2,809,864
행정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401-01)	1,000,000	1,000,000	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매입시기 미 도래
미래 안전과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조성	아이맘센터 키즈월드 및 하늘정원 조성비 (401-01)	1,000,000	976,864	사업진행 중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교육 홍보과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7-01)	30,000	30,000	정책용역심의회,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문화 관광과	관광자원개발 및 정비	앞산8경 현장안내판 설치 (401-01)	28,000	20,000	설치장소,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은적사 설법전 개축 감리비	21,000	21,000	2020. 2. 용역 완료 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은적사 설법전 개축	379,000	152,000	2020. 1. 공사 준공 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민원 정보과	자가통신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비 (401-01)	303,150	300,000	준공기한(2020.7)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저화질카메라 (cctv) 기능개선사업 (401-01)	672,000	300,000	하반기 재난특교세 수령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대덕문 화전당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2020 신천 해맞이축제 출연진 보상금	10,000	10,000	2020.1.1. 신천해맞이축제 출연진 보상금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8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임.

예산 총 34억4,315만원 중 28억986만4천원이 이월되었음.

7.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재정 안정화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000,000	18,000,000	0	0	0	0	0
재정안정화 기금	18,000,000	18,000,000	0	0	0	0	0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으로 180억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8,000,000	0	0	18,000,000	0
재정안정화기금	18,000,000	0	0	18,000,000	0

❍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180억원임.

8. 검토의견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9.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는 불참 사유가 무엇인지? ∙추경 사무관리비에 예산서를 편성 했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가? ○ 정연주 위원 ∙재정조정보통교부금이 100억 정도 증액됐는데 원래 매년 약 1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인지?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내여비는 증액한 이유는?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 인건비 감액이 많은데 보통 직원들 행사로 주말에도 출근하면 시간외수당은 지급하는가? ○ 정연우 위원 ∙봉덕1동에 프린터기가 1대에서 3대로 증가한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박승종 ∙한번 참가해보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고 금액 대비 효과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음.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 실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았음. ∙3회 추경부터 증액되어 인쇄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편성함. ∙3회 추경안을 만들기 전까지의 금액으로 금액은 항상 유동적이고 금액을 딱 한정지을 수는 없음. ∙국외는 미리 계획을 잡아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000만원 삭감했고, 국내여비는 갈 일이 생기면 바로 출장을 보내줘야 해서 예비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함.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예, 출근해서 4시간까지 풀로 하면 4시간 지급하는데, 동에도 시간외 수당은 많이 남는 부분임. ∙기존에는 44만원에 1대로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65만원 3대로 산출기초를 수정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167쪽 청사관리 시설비는 두 개 삭감했는데 결산 때 안 넘기고 여기서 삭감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 정연주 위원 ∙동 예산의 경우 대부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비교증감 추이가 있는데 대명10동은 1,500만원으로 많이 감액된 사유는? 【미래안전과】 ○ 이희주 위원장 ∙방재물자인 모래주머니, 눈삽, 재난안전선 등을 구입하는 금액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정연주 위원 ∙온마을 아이맘센터 청소 인부임이 2,800만원이나 줄었는데 금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되도록 많은 분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에는 체크해서 모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음. ○ 이정현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가?	○ 행정지원과장 손정학 ∙더 이상 집행할 일이 없고 내년 예산 편성과 순세계잉여금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최대한 가용하고 남은 재원은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감액 편성했음. ∙청사 이주로 인해 원래 기존 예산액보다 많이 감액이 됐음. 구 청사일 때보다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절감됐음.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방재물자라는 것은 태풍이나 강설 시 필요한 재해물품인데 비축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조금 구입했음. ∙예, 알겠음. ∙시 단위급에서 먼저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구 단위에서 안전보안관이 운영하는 중에 있음. 실질적인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올해 개최하지 못 해서 감액하게 되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 ∙세입에서 온마을아이맘센터 IT체험관 참가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이유가 있는가?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123쪽 명시이월된 사업 2가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람. ○ 정연우 위원 ∙친절 UCC 공모전에 공모를 못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185쪽 도서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 정연우 위원 ∙체육회 회장 선거는 내년인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국비이기 때문인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현재 12명 정원인데 약 20명을 예상하고 준비했으나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저히 아이들을 늘리지 못 해서 감하게 되었음. ○ 민원정보과장 이문기 ∙두 가지 다 CCTV로 저화질카메라기능개선사업은 12월에 시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 받고, CCTV 자가통신망 구축은 특별교부세 9억, 교부금 3억으로 12억 받아 명시이월 되었음. ∙전 직원들에게 예산을 세워서 UCC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응모가 없어서 민원실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은상 받았음. 당초에 최우수, 우수 직원에게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임. ○ 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이천도서관, 대명도서관 2개 있는데 예산 편성 시 이천도서관을 기준으로 2개소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음. ∙공정선거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국비가 내려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기에 걸맞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해 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정연주 위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분에서 30% 이상 크게 감액되어 기정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대덕문화전당】 ○ 정연주 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로 인한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했는데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가? ∙210쪽 강사수당을 처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 이정현 위원 ∙131쪽 명시이월에 2019년에 예산 편성한 사업이 2020년에 넘어가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되었는가? ○ 정연우 위원 ∙작년 3차 추경에 대비해서 3배 정도 이번 추경에 비교증감 감액이 늘었는데 전반적인 이유가 있는지?	○ 세무과장 정병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세수규모나 건수를 행자부에서 각 구·군별로 분담금액을 비율대로 정해서 교부하고 있는데 타 구에도 금액이 30% 이상 줄었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신천음악회로 예산을 전용했음.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일반운영비로 지금까지 잘못 사용해서 추경에 변경했음. ∙해맞이행사가 1월 1일이라서 그전에 준비나 홍보, 재료 구입을 해야 되고, 출연자 보상금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므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됨. 매년 이월해서 집행함. ∙유료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돈을 받고 하려면 5,000만원 투입되어야 하는데 옛날보다 횟수가 줄어서 축소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음.

10. 토론요지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 반영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1. 심사결과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