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8.(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회부일자 : 2019. 12. 06.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19. 12. 16. ∼ 12. 17.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 외 2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계		393,338	355,269	38,069	10.72
일 반 회 계		387,500	349,500	38,000	10.87
특 별 회 계		5,838	5,769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781	16	2.05
	주차장사업	4,866	4,815	51	1.06
	지하수관리	175	173	2	1.16

☞ 예산서 13쪽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원(10.87%) 증액 된 3,875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900만원(1.20%) 증액된 5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93,338	355,269	38,069	10.72
세입	지 방 세		21,058	21,058	0	0
	세 외 수 입		15,832	15,703	129	0.82
		경상적 세외수입	8,018	7,744	274	3.53
		임시적 세외수입	7,814	7,959	△145	△1.82
	지 방 교 부 세		13,479	8,310	5,169	62.20
	조정교부금 등		79,271	65,563	13,708	20.91
	보 조 금		218,690	217,270	1,420	0.65
		국 고 보 조 금 등	160,199	159,449	750	0.47
		시 비 보 조 금	58,491	57,821	670	1.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08	27,365	17,643	64.47
		보전수입 등	44,896	27,365	17,531	64.06
		내부거래	112	0	112	순증
세 출 총 괄			393,338	355,269	38,069	10.72
세출	100 인건비		53,802	56,087	△2,285	△4.07
	200 물건비		18,462	19,576	△1,114	△5.69
	300 경상이전		234,509	234,336	173	0.07
	400 자본지출		32,996	30,821	2,175	7.06
	700 내부거래		18,688	688	18,000	2,616.28
	800 예비비및기타		34,881	13,761	21,120	153.48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33,621,686	100.00	228,782,803	100.00	4,838,883	2.12
주 민 행복 국	소 계	205,612,687	88.01	202,576,124	88.54	3,897,439	1.96
	행복정책과	11,684,824	5.00	10,686,208	4.67	998,616	9.34
	복지지원과	140,149,861	59.99	138,162,805	60.39	1,987,056	1.44
	생활보장과	47,275,819	20.23	47,471,921	20.75	△196,102	△0.41
	시장경제과	2,545,916	1.09	2,513,062	1.10	32,854	1.31
	녹색환경과	3,661,121	1.57	3,446,982	1.50	214.139	6.21
	위 생 과	295,146	0.13	295,146	0.13	0.0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1,600,196	9.25	19,719,596	8.62	6,517,986	49.37
	도시재생과	6,189,727	2.65	6,189,727	2.70	0.00	0.00
	공원녹지과	5,449,428	2.33	3,949,428	1.73	1,500,000	37.98
	건 축 과	231,683	0.10	231,683	0.10	0.00	0.00
	건 설 과	2,198,657	0.94	1,698,657	0.74	500,000	29.44
	교 통 과	5,215,900	2.24	5,164,900	2.26	51,000	0.99
	토지정보과	2,314,801	0.99	2,485,201	1.09	△170,400	△6.86
보 건 소		6,408,803	2.74	6,487,083	2.84	△78,280	△1.21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74,227,215	100.00	271,010,303	100.00	3,216,912	1.19
주 민 행복 국	소 계	232,767,554	84.88	230,265,438	84.96	2,502,116	1.09
	행복정책과	12,954,457	4.72	11,878,108	4.38	1,076,349	9.06
	복지지원과	148,978,149	54.33	147,056,032	54.26	1,922,117	1.31
	생활보장과	49,051,548	17.89	49,281,805	18.18	△230,257	△0.47
	시장경제과	4,094,719	1.49	4,077,645	1.51	17,074	0.42
	녹색환경과	16,990,553	6.20	17,245,119	6.36	△254,566	△1.48
	위 생 과	698,128	0.25	726,729	0.27	△28,601	△3.94
도시창조 국	소 계	30,175,616	11.00	29,315,561	10.82	860,055	2.93
	도시재생과	8,269,500	3.02	8,306,294	3.06	△36,794	△0.44
	공원녹지과	10,118,304	3.69	9,336,485	3.45	781,819	8.37
	건 축 과	901,130	0.33	935,708	0.35	△34,578	△3.70
	건 설 과	3,853,325	1.40	3,478,458	1.28	374,867	10.78
	교 통 과	6,718,306	2.45	6,697,044	2.47	21,262	0.32
	토지정보과	315,051	0.11	561,572	0.21	△246,521	△43.90
보 건 소		11,284,045	4.12	11,429,304	4.22	△145,259	△1.2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28,183,686	100.00	223,413,803	100.00	4,769,883	2.13
주 민 행복 국	소 계	204,640,687	89.68	201,622,124	90.25	3,018,563	1.50
	행복정책과	11,684,824	5.12	10,686,208	4.78	998,616	9.34
	복지지원과	140,149,861	61.42	138,162,805	61.84	1,987,056	1.44
	생활보장과	46,478,819	20.37	46,690,921	20.90	△212,102	△0.45
	시장경제과	2,545,916	1.11	2,513,062	1.13	32,854	1.31
	녹색환경과	3,486,121	1.53	3,273,982	1.47	212,139	6.48
	위 생 과	295,146	0.13	295,146	0.13	0.0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17,134,196	7.51	15,304,596	6.85	1,829,600	11.95
	도시재생과	6,189,727	2.71	6,189,727	2.77	0.00	0.00
	공원녹지과	5,449,428	2.39	3,949,428	1.77	1,500,000	37.98
	건 축 과	231,683	0.10	231,683	0.10	0.00	0.00
	건 설 과	2,198,657	0.96	1,698,657	0.76	500,000	29.44
	교 통 과	749,900	0.33	749,900	0.34	0.00	0.00
	토지정보과	2,314,801	1.02	2,485,201	1.11	△170,400	△6.86
보 건 소		6,408,803	2.81	6,487,083	2.90	△78,280	△1.21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998백만원(9.34%)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증액

- 복지지원과 : 1,987백만원(1.44%)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증액

- 생활보장과 : ⧍212백만원(⧍0.45%)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등으로 감액

- 시장경제과 : 32백만원(1.31%)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증액

- 녹색환경과 : 212백만원(6.48%)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에서 증액

- 공원녹지과 : 1,500백만원(37.98%)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전액 특별교부세), 덕천파출소 인근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전액 특별교부금) 등에서 증액

- 건설과 : 500백만원(29.44%)

계명대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전액 특별교부세) 등에서 증액

- 토지정보과 : ⧍170백만원(⧍6.8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감액

- 보 건 소 : ⧍78백만원(⧍1.21%)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68,389,215	100.00	265,241,303	100.00	3,147,912	1.19
주 민 행복 국	소 계	231,795,554	86.37	229,311,438	86.45	2,484,116	1.08
	행복정책과	12,954,457	4.83	11,878,108	4.48	1,076,349	9.06
	복지지원과	148,978,149	55.51	147,056,032	55.44	1,922,117	1.31
	생활보장과	48,254,548	17.98	48,500,805	18.28	△246,257	△0.51
	시장경제과	4,094,719	1.53	4,077,645	1.54	17,074	0.42
	녹색환경과	16,815,553	6.26	17,072,119	6.44	△256,566	△1.50
	위 생 과	698,128	0.26	726,729	0.27	△28,601	△3.94
도시창조국	소 계	25,309,616	9.43	24,500,561	9.24	809,055	3.30
	도시재생과	8,269,500	3.08	8,306,294	3.13	△36,794	△0.44
	공원녹지과	10,118,304	3.77	9,336,485	3.52	781,819	8.37
	건 축 과	901,130	0.34	935,708	0.36	△34,578	△3.70
	건 설 과	3,853,325	1.43	3,478,458	1.31	374,867	10.78
	교 통 과	1,852,306	0.69	1,882,044	0.71	△29,738	△1.58
	토지정보과	315,051	0.12	561,572	0.21	△246,521	△43.90
보 건 소		11,284,045	4.20	11,429,304	4.31	△145,259	△1.27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076백만원(9.06%)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1,000,000천원

장애인자립주택매입(추경성립전 국,시,구)        183,200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국,시,구)              177,700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추경성립전 국,시,구)        ⧍407,325천원

장애인긴급돌봄사업(추경성립전 국,시,구)      ⧍337,600천원

- 복지지원과 : 1,922백만원(1.3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추경성립전 국,시,구)      1,181,117천원

기초연금(국,시,구)                             319,314천원

힌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국,시,구)           302,010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국,시,구)               ⧍283,284천원

영유아 보육료지원(국,시,구)                  ⧍241,548천원

- 생활보장과 : ⧍246백만원(⧍0.51%)

생계급여(국,시,구)                           ⧍134,811천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국,시,구)           ⧍80,000천원

- 시장경제과 : 17백만원(0.42%)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시비)                     90,000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국,시,구)    ⧍200,000천원

- 녹색환경과 : ⧍256백만원(⧍1.50%)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5,249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14,656천원

쓰레기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92,950천원

차량 선박비                                 ⧍40,000천원

- 위 생 과 : ⧍28백만원(⧍3.94%)

시간외근무수당                             ⧍21,571천원

- 도시재생과 : ⧍36백만원(⧍0.44%)

시간외근무수당                              ⧍20,000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0천원

- 공원녹지과 : 781백만원(8.37%)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교부세)         800,000천원

덕천파출소 인근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교부세)  800,000천원

- 건 축 과 : ⧍34백만원(⧍3.70%)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20,000천원

- 건 설 과 : 374백만원(10.78%)

계명대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교부세)        500,000천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비                ⧍43,000천원

미불용지 보상금                           ⧍25,613천원

- 교 통 과 : ⧍29백만원(⧍1.58%)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15,778천원

- 토지정보과 : ⧍246백만원(⧍43.9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1,848천원

- 보 건 소 : ⧍145백만원(⧍1.27%)

치매약제비 지원사업(기,시,구)                 21,660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0,000천원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5,838	5,769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781	16	2.05
주차장사업	4,866	4,815	51	1.06
지하수관리	175	173	2	1.16

○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8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57억

6,900만원 대비 6,900만원(1.20%) 증액 편성함.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838,000	5,769,000	69,000	1.20
세 외 수 입		2,135,099	2,073,344	61,755	2.98
	경상적세외수입	285,994	235,541	50,453	21.42
	임시적세외수입	1,849,105	1,837,803	11,302	0.61
보 조 금		750,460	744,700	5,760	0.77
	국 고 보 조 금	573,968	569,360	4,608	0.81
	시 비 보 조 금	176,492	175,340	1,152	0.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52,441	2,950,956	1,485	0.05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5,838,000	5,769,000	69,000	1.20
세출	100 인건비	163,024	157,972	5,052	3.20
	200 물건비	393,481	422,405	△28,924	△6.85
	300 경상이전	589,478	586,044	3,434	0.59
	400 자본지출	353,368	2,444,900	△2,091,532	△85.55
	800 예비비및기타	4,338,649	2,157,679	2,180,970	101.08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구 전체)은

- 행정지원과의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외 12개부서

43개 사업이며, 15,713백만원임.

※ 예산안 119페이지 참조

7.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청소년 육성기금	199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 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12,000	0	0	0	110,350	1,650	0
청소년 육성기금	112,000	0	0	0	110,350	1,650	0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청소년육성       기금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억1,20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12,000	0	0	0	112,000
청소년 육성기금	112,000	0	0	0	112,000

❍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기타지출로 1억1,200만원임.

8. 검토의견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 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청소년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9.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권은정 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차 추경에서는 운영비가 삭감되었고, 2차 및 3차 추경에서는 바우처 사업이 증액되었음. 매번 추경에 편성하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정숙 위원 ∙냉난방기 비용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 ○ 최영희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1억 7,77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경로체육대회(어르신한마음축제)에서 500만원 감액되었음. 2018년 결산에는 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20년 예산에는 3천만원 그대로 편성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단열페인트칠)는 어느 경로당에 하였는가?	○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향후에는 수요 파악을 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행복정책과가 예전 토지정보과 장소로 가면서 냉난방기 구입이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 ∙바우처사업으로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여 이용자가 250명 정도 증가한 이유로 대구시에서 타구 예산을 줄이고 남구에 더 배정했음.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산 절감해서 감액되었음. 작년과 올해는 입장식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고, 음식 등도 팀장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비교해서 절감했음. 내년에는 입장식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3천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음. ∙대명6동 대우경로당, 봉덕3동 목련경로당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정숙 위원 ∙대명9동 경로당 건물매입, 신축공사, 감리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경로당을 몇 층으로 지을 예정인가? 2~3층으로 지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가? 【생활보장과】 ○ 권은정 위원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보면 2018년 3차추경에도 올해 3차 추경과 비슷한 금액을 감액했는데 우리 수요가 이 정도밖에 없다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불용률이 많으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닌가? ○ 이정숙 위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서 8천만원 감액이 있었는데 해산·장제급여는 올해 몇 건 지급되었나? ○ 최영희 위원 ∙복지용 양곡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가? 【시장경제과】 ○ 최영희 위원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 9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 2층 이상은 사용이 어려워 단층으로 지을 예정임. 다른 경로당 위에도 보건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빈 곳이 많아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복층으로 지을 필요는 없지만 검토해보겠음. ○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매 달이나 분기별로 보고를 하지만 보고와 다르게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시로 나누고,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주다보니 항상 과도하게 내려오는데 복지 예산은 패널티에 산정되지 않음. ∙11월말 기준으로 해산급여는 12명, 장제급여는 214명이 지급되었음. ∙기초수급자가 늘면 따라서 느는 경향이 있음.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9월에 공모 선정되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에 시행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권은정 위원장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은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는지? ○ 이정숙 위원 ∙전통시장 협업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자원순환기본계획 집행계획수립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이정숙 위원 ∙자원순환의 날을 시와 통합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진행한 것인가?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민간이전사업으로 3회추경이 확정되면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9천만원 이전하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사를 하는데 올해 안에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지 않았음. ∙사업규모는 100미터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아케이드 구간 내에 팬 10대, 노즐 40대로 클린포그를 설치하여 노즐에서 안개비처럼 뿜으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옷 등의 상품은 상할 가능성이 있어 팬으로 바람을 발생시켜 전체로 퍼지도록 함.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광역시에서 자원순환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올해 집행할 수 없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시에 시에서 청소행정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준다고 해서 2018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 가점이 빠져서 점수를 안주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폐기물 민간위탁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물가변동이나 계약단가 조정으로 오를 수 있는가? 【위생과】 ○ 최영희 위원 ∙위생등급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련 우송료의 감액 사유는? ○ 최영희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이 크게 삭감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연초에 2년 계약을 하지만 1월과 9월에 물가 산정을 해서 인건비 산정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원가분석해서 계약을 새로 하고 있음. ○ 위생과장 이완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0,000개소의 지정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4,000개만 지정이 되어 국비로 모두 집행하여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음. ○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불법 광고물 교육 등을 위해 편성 했는데 요즘 메일이나 SNS 등을 사용해서 삭감했음. 법적 문제나 공시송달, 수취인 확인 등이 필요하면 우편을 사용하지만 경미한 경우 다른 수단을 써서 예산이 절감되었음.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잔액이고, 기본 업무추진여비도 출장을 나가면 지급하는 것으로, 안 가거나 발생 사유가 없으면 잔액이 발생함. ∙마지막 사업이 캠프헨리 동편 이천동 테마거리 준공으로 잔액이 발생하여 잔액으로 주변 환경개선을 할 예정으로 내년에 완전히 완료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권은정 위원장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료에서 2,117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 최영희 위원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매입은 진행된 상태인가? ○ 이정숙 위원 ∙앞산 레포츠산업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건축과】 ○ 이정숙 위원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윤리교육과 관련한 소모품, 교재 인쇄, 강사수 당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에서 2천 만원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 【건설과】 ○ 권은정 위원장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공공요금은 대비하기 위해 항상 많이 확보하다보니 잔액이 많음. 수경시설 은 여름에 크게 덥지 않아 절감했음. ∙10월에 심의·의결했고, 지금은 토지보상열람·공고 및 협의 보상 추진 중인데 내년 1월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중 모두 매수할 계획임. ∙사전절차는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관련 검토를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각종 평가를 마칠 계획임. ○ 건축과장 피시창 ∙매년 대구시에서 합동 순회교육을 하는데 여건이 안되면 남구 예산으로 교육함. 올해 대구시에서 해서 삭감함.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고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가 제한되므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됨. ○ 건설과장 윤진곤 ∙봉덕맛둘레길과 청소년 블루존 같은 곳은 가로등 위에 경관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있어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최영희 위원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용역 계약에 597만원 감액되었는데 2020년 예산에 3,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2,561만3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교통과】 ○ 이정숙 위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19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동이 많은가? ○ 최영희 위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1,577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2020년 예산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음. 올해 전부 집행하지 못한 것인가? 【토지정보과】 ○ 이정숙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익 2,96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총 몇 건인가?	○ 건설과장 윤진곤 ∙행사를 임의로 줄일 수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여유있게 편성했음. ∙예산 편성 전 가감정을 의뢰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보상을 위해 다시 감정하고 보상지침에 의해서 지출 하다 보니 적게 집행하게 되었음. ○ 교통과장 김정수 ∙올해 구청장 연두방문 시 주차장이 필요한 동이 많이 있었음. 요구한 만큼 예산 충당이 어려워 일단 한 곳을 하려고 했으나 감정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커서 집행하지 못했음. ∙올해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4대 설치에 7,432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시 재배정으로 6,400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먼저 지출하고 난 후 구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임.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재건축·재개발하는 대명2동 상록지구, 대명6동 골안지구, 이천동 한마음 등에서 기존에 정해진 금액보다 추가로 더 매각이 되어서 그에 따른 조정금으로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25건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최영희 위원 ∙온비드 입찰 수수료 금액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보건소】 ○ 권은정 위원장 ∙보건소 3차 추경에서 목간 조정이 많은 이유는? ○ 최영희 위원 ∙치매 리플릿(3종) 및 홍보물(3종) 등 제작으로 2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은 어떤 것인가? ○ 이정숙 위원 ∙금연클리닉은 올해 몇 명이 신청했고 그 중 성공하신 분은 몇 분인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전량 재건축·재개발 건이라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어 온비드에 올리지 않고 직거래를 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했음. ○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국·시비 보조금, 구·군간 조정 등의 문제도 있고 잔액이 남는 부분을 삭감해서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하다보니 많아졌음. ∙리플릿은 치매예방체조 등을 넣어서 4절지로 만들어 단가 510원에 5,000장 예정이고, 치매인식개선 홍보용으로 어깨띠를 단가 6,000원에 50개, 치매 선별검사 및 가정상담에 제공하는 파스를 단가 1,150원에 7,000개 정도, 지압봉 950원에 7,000개를, 치매 파트너 기념품으로 텀블러를 구매함. ∙올해 등록자는 1,450명 정도이고 성공한 분은 288명 정도인데 등록하면 9회차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 중 5회는 반드시 대면상담임. 금연 보조제는 1인당 12회까지 받을 수 있고, 대면·전화·방문 상담 등으로 총 6개월 관리 받고 성공한 후에도 6개월 사후 관리까지 진행함.

10. 토론요지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면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된 세입과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공기부족이나 기타사유로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하였고,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청소년육성기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이 토론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1. 심사결과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