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8. (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19. 12. 05.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2. 17. (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계		393,338	355,269	38,069	10.72
일 반 회 계		387,500	349,500	38,000	10.87
특 별 회 계		5,838	5,769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781	16	2.05
	주차장사업	4,866	4,815	51	1.06
	지하수관리	175	173	2	1.16

☞ 예산서 13쪽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6,900만원(10.72%) 증액된 3,9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80억원(10.87%) 증액된 3,875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900만원(1.20%) 증액된 5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음.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93,338	355,269	38,069	10.72
세입	지 방 세		21,058	21,058	0	0
	세 외 수 입		15,832	15,703	129	0.82
		경상적 세외수입	8,018	7,744	274	3.53
		임시적 세외수입	7,814	7,959	△145	△1.82
	지 방 교 부 세		13,479	8,310	5,169	62.20
	조정교부금 등		79,271	65,563	13,708	20.91
	보 조 금		218,690	217,270	1,420	0.65
		국 고 보 조 금 등	160,199	159,449	750	0.47
		시 비 보 조 금	58,491	57,821	670	1.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08	27,365	17,643	64.47
		보전수입 등	44,896	27,365	17,531	64.06
		내부거래	112	0	112	순증
세 출 총 괄			393,338	355,269	38,069	10.72
세출	100 인건비		53,802	56,087	△2,285	△4.07
	200 물건비		18,462	19,576	△1,114	△5.69
	300 경상이전		234,509	234,336	173	0.07
	400 자본지출		32,996	30,821	2,175	7.06
	700 내부거래		18,688	688	18,000	2,616.28
	800 예비비및기타		34,881	13,761	21,120	153.48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87,500	349,500	38,000	10.87
지 방 세	21,058	21,058	0	0.00
세 외 수 입	13,696	13,629	66	0.49
지방교부세	13,478	8,310	5,168	62.20
조정교부금 등	79,271	65,563	13,708	20.91
보 조 금	217,939	216,525	1,414	0.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055	24,413	17,642	72.26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87,500	349,500	38,000	10.87
100 인건비	53,638	55,928	△2,290	△4.09
200 물건비	18,068	19,153	△1,084	△5.66
300 경상이전	233,920	233,750	169	0.07
400 자본지출	32,642	28,376	4,265	15.03
700 내부거래	18,687	687	18,000	2616.85
800 예비비및기타	30,542	11,603	18,939	163.23

(3)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7,500	100.00	349,500	100.00	38,000	10.87
의회사무과		1,646	0.42	1,718	0.49	⧍71	⧍4.19
기획조정실		47,882	12.36	11,195	3.20	36,686	327.68
자치행정국	소 계	55,932	14.43	56,992	16.31	⧍1,059	⧍1.86
	행정지원과	41,172	10.63	41,888	11.99	⧍715	⧍1.71
	미래안전과	2,488	0.64	2,571	0.74	⧍82	⧍3.22
	교육홍보과	4,234	1.09	4,385	1.25	⧍150	⧍3.43
	문화관광과	2,427	0.63	2,505	0.72	⧍77	⧍3.08
	민원정보과	4,479	1.16	4,465	1.28	14	0.33
	세 무 과	1,127	0.29	1,175	0.34	⧍47	⧍4.07
주 민 생활 국	소 계	231,795	59.82	229,311	65.61	2,484	1.08
	행복정책과	12,954	3.34	11,878	3.40	1,076	9.06
	복지지원과	148,978	38.45	147,056	42.08	1,922	1.31
	생활보장과	48,254	12.45	48,500	13.88	⧍246	⧍0.51
	시장경제과	4,094	1.06	4,077	1.17	17	0.42
	녹색환경과	16,815	4.34	17,072	4.88	⧍256	⧍1.50
	위 생 과	698	0.18	726	0.21	⧍28	⧍3.94
도시창조 국	소 계	25,309	6.53	24,500	7.01	809	3.30
	도시재생과	8,269	2.13	8,306	2.38	⧍36	⧍0.44
	공원녹지과	10,118	2.61	9,336	2.67	781	8.37
	건 축 과	901	0.23	935	0.27	⧍34	⧍3.70
	건 설 과	3,853	0.99	3,478	1.00	374	10.78
	교 통 과	1,852	0.48	1,882	0.54	⧍29	⧍1.58
	토지정보과	315	0.08	561	0.16	⧍246	⧍43.90
보 건 소		11,284	2.91	11,429	3.27	⧍145	⧍1.27
대덕문화전당		3,215	0.83	3,393	0.97	⧍178	⧍5.25
행정복지센터		10,434	2.69	10,959	3.14	⧍524	⧍4.79

(4)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87,500	100	349,500	100	38,000	10.87
일반공공행정	36,779	9.49	18,020	5.16	18,759	104.10
공공질서및안전	799	0.21	854	0.24	△55	△6.51
교육	2,243	0.58	2,284	0.65	△40	△1.79
문화및관광	8,500	2.19	8,690	2.49	△190	△2.20
환경보호	9,562	2.47	9,287	2.66	275	2.97
사회복지	214,035	55.23	211,508	60.52	2,526	1.19
보건	7,759	2.00	7,862	2.25	△103	△1.32
농림해양수산	263	0.07	263	0.08	△1	△0.15
산업·중소기업	800	0.21	556	0.16	243	43.78
수송및교통	3,241	0.84	3,305	0.95	△63	△1.93
국토및지역개발	15,490	4.00	14,976	4.29	513	3.43
예비비	25,372	6.55	6,586	1.88	18,785	285.20
기타	62,651	16.17	65,301	18.68	△2,649	△4.06

라. 특별회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5,838	5,769	69	1.20
의료급여기금	797	781	16	2.05
주차장사업	4,866	4,815	51	1.06
지하수관리	175	173	2	1.16

(2)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5,838,000	5,769,000	69,000	1.20
세 외 수 입		2,135,099	2,073,344	61,755	2.98
	경상적세외수입	285,994	235,541	50,453	21.42
	임시적세외수입	1,849,105	1,837,803	11,302	0.61
보 조 금		750,460	744,700	5,760	0.77
	국 고 보 조 금	573,968	569,360	4,608	0.81
	시 비 보 조 금	176,492	175,340	1,152	0.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52,441	2,950,956	1,485	0.05

(3)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5,838,000	5,769,000	69,000	1.20
세출	100 인건비	163,024	157,972	5,052	3.20
	200 물건비	393,481	422,405	△28,924	△6.85
	300 경상이전	589,478	586,044	3,434	0.59
	400 자본지출	353,368	2,444,900	△2,091,532	△85.55
	800 예비비및기타	4,338,649	2,157,679	2,180,970	101.08

5.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구 전체)은

- 행정지원과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외 12개부서

43개 사업이며, 15,713백만원임.

※ 예산안 119페이지 참조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재정 안정화기금	2019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청소년 육성기금	199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 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8,112,000	18,000,000	0	0	110,350	1,650	0
재정 안정화기금	18,000,000	18,000,000	0	0	0	0	0
청소년 육성기금	112,000	0	0	0	110,350	1,650	0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18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의 예치금회수 1억1,035만원, 이자      수입 165만원으로 합계는 181억1,20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18,112,000	0	0	18,000,000	112,000
재정안정화기금	18,000,000	0	0	18,000,000	0
청소년 육성기금	112,000	0	0	0	112,000

❍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전액 예치금 18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의 전액 기타지출 1억1,200만원으로

합계는 181억1,200만원임.

7.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8. 검토의견

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3,933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3,552억6,900만원 대비 380억6,900만원(10.72%) 증가하였음.

○ 이중 일반회계는 3,875억원으로 기정액 3,495억원 대비 380억(10.87%)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58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57억6,900만원 대비 6,900만원(1.2%)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부문 >

○ 일반회계 부분별 세입내역은

·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은 210억5,800만원

· 세외수입은 6,600만원 증액한 136억9,600만원

· 지방교부세는 51억6,800만원 증액한 134억7,800만원

· 조정교부금은 137억800만원 증액한 792억7,100만원

· 보조금은 14억1,400만원 증액된 2,179억3,900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6억4,200만원 증액한 420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금 회수와 주차장사업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지하수관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이자수입, 과년도회수,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소하였음.

< 세출부문 >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으나,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증액편성

○ 조직별로는 기획조정실, 복지지원과, 행복정책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 녹색환경과, 생활보장과 등에서 감액편성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국토및지역개발,

환경보호 등에서 증액된 반면, 문화및관광, 보건, 수송및교통 등에서 감액편성 되었음.

②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청소년육성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과 급변       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        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9. 종합의견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회복지비 중 국·시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미반영 사유 등의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변경, 집행 미사유발생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 하는 것은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는 아쉬움도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규모 있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됨.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도래됨이 명시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