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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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2. 30.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우숙

□ 안 건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 이용 승인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19. 12. 30.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 12. 30.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3. 제안이유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이용으로 정책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이용으로 정책사업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