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가. 최영희 의원 외 4인 발의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나. 이정현 의원 외 4인 발의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다. 이정현 의원 외 3인 발의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2) 회부일자 : 2020. 1. 28.

3) 상정일자 : 2020. 2. 6.

4)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구 청소년참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로써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

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청소년기본법』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심각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완화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