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	2020. 1. 15.
			발 의 자 :	이정현, 이희주 의원 (2명)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다. 예산조치 :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     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    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    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    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    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