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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2. 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1. 15.(수)

나. 발 의 자 : 이정현 의원(대표), 이희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1. 28.(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호」 조례안 제1항 제정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다. 예산조치 : 생략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라.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안 제11조)

5. 검토의견

❍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