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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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5	제출일자 : 2020. 1. 2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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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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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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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22. ∼ 2019. 11. 11.)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와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