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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2. 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 23.(목)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 28.(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5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10. 22. ∼ 2019. 11. 11.)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최초도입      등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운영 중      이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2019. 8. 6. 공포 및 시행      하게 됨.

❍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