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		발의연월일 :	2020. 1. 17.
			발 의 자 :	최영희, 이정현,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의원 (5명)

1. 제정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의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의 구성·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1)「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제5조의2

2)「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라. 예산조치 :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와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구 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 구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    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    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    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